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산재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이 저조한 소상공인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제8조제8호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조항 신설(제10조의3 신설) ▲지원신청 시 불필요한 서식 삭제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의 산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산업재해에 취약한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는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호와 추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시의회에 지역교류협력기금 50억원 증액 편성(안)을 긴급 제출했다고 밝혔다. 3일 오후 열리는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40억원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기탁하여 영남지역에 긴급 지원하고 나머지 10억원은 향후 풍수해 등 재해·재난 대비 예비재원으로 확보한다. 앞서 서울시는 산불 발생 직후인 지난달 24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를 통해 5억 원의 구호기금을 긴급 지원했다. 아울러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피해 전역에 소방헬기 및 소방인력 총 734명, 소방차량 256대를 현장에 투입하는 등 피해 수습에 적극 동참한 바 있다. 이외에도 공공‧민간과 협력해 쉘터(텐트) 549동, 침구류 13,566개, 의류 30,500개 등 구호물품, 밥차 12대, 진화물품 31만 8,875점 등 종합적인 지원활동을 펼쳤다. 이번 추가 구호금은 지난달 28일 오세훈 시장이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임시대피소를 직접 찾아 “이번 산불 피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한 만큼 서울시의 모든 자원을 활용해 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가 기업과 함께 장애인용 화장실·엘리베이터·출입문 유형 등이 표시된 ‘무장애 지도’ 만들기에 나선다. 시는 지도에 법적으로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물이나 매장까지 표시해 실제 생활 속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월 2일 14시 한국프레스센터(5층 회의실2)에서 SK행복나눔재단, LBS테크와 이동약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무장애 지도(배리어 프리 맵) 제작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이상현 SK행복나눔재단 본부장, 이시완 LBS테크 대표를 비롯해 지난해 ‘무장애 지도’ 제작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자 6명도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청년 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사회안전망 분과가 제안한 ‘배리어프리 맵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체결됐으며, 시는 무장애 지도 제작과 운영을 위해 두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서울청정넷(사회안전망 분과)은 외출 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는 2025년 4월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대문구 홍제동 57-5번지 일대 홍제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3호선 무악재역 인근의 노후 저층 주거지(구역면적 20,316.0㎡)로, 2007년 6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상18층, 총 832세대(공공임대주택 38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이 완료(2022년 10월 입주)된 곳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홍제1구역 내 안산도시자연공원이 해제(’20년 6월)된 부분을 경관녹지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안산의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경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전고시 등 정비사업 잔여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서울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는 2025년 4월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구간의(총 5.61㎞ 중 서울시구간 5.16㎞) 이수‧과천 복합터널 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방수설비)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과천‧동작대로의 교통 정체와 사당‧이수지역의 침수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복합터널’로서 지하 대심도(지하–33m~-69m)로 설치되는 지하도로와 빗물배수터널이다. 주거‧상업시설 등이 밀집되어 공간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복합터널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도모하고 홍수 저감에 기여하는 본 사업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주변 간선도로의 교통개선 효과와 동시에 사당‧이수 저지대 일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되는 침수피해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서울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가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 4곳(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 총 4.58㎢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당초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재건축단지 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또한 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했다.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에 대해선 지정범위를 사업구역 경계로 한정해 구역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는 오는 4일 시‧구 세무 공무원 220여 명을 투입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領置)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고지되며, 1회 체납시 영치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5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이나 지방세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또는 영치 후 방치 차량 등은 강제견인 후 공매절차에 들어간다. 현재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025년 2월말 기준 총 23만 6천 대로 등록차량 317만 4천 대 중 7.4%이며, 자동차세 체납액은 533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 자동차 대수는 2만 957대이고, 체납액은 201억 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의 37.7%에 달한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거주불명자, 말소차량, 소유자 변경 차량, 이미 영치된 차량 등을 제외한 10만 1,074대에 대하여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권고하여, 12일간 60억 원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는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진행한 ‘2025년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21,174명(총 1,670명 선발)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 시험은 28개 직렬 64개 모집단위로, 분야별 경쟁률은 ▴행정직군 14.4:1 ▴기술직군 9.9:1 ▴국가 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 1.9:1로 나타났다. 모집단위별 접수 인원과 경쟁률을 보면, 가장 모집인원이 많은 일반행정 9급(666명)에는 10,118명이 지원해 15.2: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방호(지방의회) 9급은 1명 모집에 241명이 지원해 241.0: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일반토목(장애인) 9급의 경우 12명 모집에 3명이 지원해 가장 낮은 0.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응시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서울 13,421명(63.4%) ▴경기 4,140명(19.6%) ▴인천 450명(2.1%), 기타지역 3,163명(14.9%)으로 수도권 지역 응시생이 85.1%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8,861명(41.8%), ▴30대 8,521명(40.3%)으로 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가 환기 산업 및 에너지 컨설팅 기업과 손잡고 시니어를 위한 녹색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의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설치 의무화 정책이 확대되면서 유지·관리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시니어 고용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힘펠,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 함께 ‘그린홈컨설턴트(Green Home Consultant, GHC)’ 양성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4월 2일 경기도 화성시 ㈜힘펠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각 기관 대표와 실무진 등 9명이 참석했다. ‘그린홈컨설턴트(GHC)’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공동주택 환기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실내 공기질 점검은 물론,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컨설팅까지 수행하는 친환경 주거 전문 인력이다. 2020년 이후 정부의 정책 변화로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사후관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직무 교육과 일자리 연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 혁신적인 독서문화정책 ‘서울야외도서관’이 또 한번 시민들과 통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공공북클럽 ‘힙독클럽’이 4월 1일 오전 9시 모집 시작 단 2시간 만에 1만 명 정원을 마감하며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힙독클럽 1기’ 참가자의 81.5%가 2030 MZ세대라는 점이다. 책보다는 디지털 기기·온라인 매체에 익숙했던 젊은 세대가 다시 책을 손에 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텍스트 힙’ 열풍과 함께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당겨진 ‘독서 열풍’의 불씨를 서울시가 ‘힙독클럽’이라는 공공정책으로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한 것이다. 또한 ‘힙독클럽’ 신청자 중 서울시 거주자가 71.4%, 경기 등 타 지역 거주자도 28.6%를 차지해 ‘국내 최초 공공 북클럽’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힙독클럽’은 게임형 ‘독서 등급제’를 통해 책 읽기를 놀이처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회원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독서 진도와 필사, 서평 등 본인의 ‘독서 생활’을 기록하고 공유하며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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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