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를 지자체 예산이 아닌 개인 복지포인트로 지출하면서 사실상 소방관 개인이 부담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나 정책에 따라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도 격차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 도입과 국비 지원 필요성이 지적된다. 현행 소방공무원 보험은 17개 시·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구분된다.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에는 지역별 재정지원이나 복지정책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특성상 다른 공무원 직종과 구분되는 고위험 현장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고 있지만, 2020년 기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과 일반직 공무원 단체보험을 분리 운영하지 않는 시도본부는 서울?경기?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나 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현황’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의 전부를 예산으로 지원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서울과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가 일반리무진을 고급리무진으로 전환하면서, 좌석수가 970여개 축소된 데 따라 무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요금도 1.6배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항버스 운영 현황’에 따르면 공항버스 운영사로 ▲㈜공항리무진(189대, 23개 노선[심야 5대, 3개 노선 포함]) ▲서울공항리무진㈜(68대, 7개 노선) ▲㈜한국공항리무진(51대, 7개 노선) ▲한국도심공항㈜(37대, 5개 노선) 4개 회사가 4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노선을 운행하는 ㈜공항리무진이 지난 2021~2022년 일반리무진(41석) 90대를 고급리무진(좌석수 30석)으로 전환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로 운행 중단된 노선을 재개하기 위해선 ▲고급리무진 전환 ▲승차공간 쾌적성 ▲운수 근로자 고용안정 ▲노선운영에 따른 적자 감소 등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일반에서 고급으로 바뀐 공항행 리무진이 90대 운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노후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는 등 주택 노후화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지역 단독주택 10채 중 7채가 지은 지 30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노후 주택 군‧구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독주택 7만8,369채 중 5만5,859채가 사용승인 30년 이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단독주택 중 71.3%에 달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67.4%)보다 3.9%p 높은 것이다. 군‧구별 3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비율을 보면, 부평구가 94.5%(6,389채)로 가장 높았고, 미추홀구 93.9%(13,717채)와 동구가 93.8%(4,937채)가 뒤를 이었다. 1983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41년 이상 단독주택수는 전체 4만991채였으며, 미추홀구가 1만399채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4,885채)와 동구(3,926채)가 뒤를 이었다. 단독주택뿐 아니라 다세대‧연립주택과 아파트 역시 노후도가 높은 편이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2017년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Maersk)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화물처리가 지체되며 3,000억원의 손실을 발생했다. 2015년 STX엔진(주) 부품유통관리시스템에 무단 침입하여 선박엔진 부품 도면 등이 유출됐다. 이처럼 국내외 선박, 해운 분야에서 각종 사이버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울산, 여수) 대상 정보유출, 시스템권한획등 등 총 449건의 사이버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 41건에서 지난해 227건으로 5.5배 폭증했다. 유형별로 시스템권한획득이 311건(69.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보유출 44건(9.8%), 악성코드 35건(7.8%), 비인가접근 33건(7.4%), 정보수집 26건(5.8%) 순이었다. 한편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4년~2022년) 총 1,55만 1,960건의 사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올해 수해로 논콩 등 침수 피해가 커, 쌀 생산조정과 콩 자급률 제고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콩은 14,204.7ha가 침수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10,134.1ha(71.3%), 전남 1,276.8ha(9.0%), 제주 1,002.1ha(7.1%), 충남 801.8ha(5.6%) 순으로 침수 피해면적이 넓었다. 올해 시행 첫 해인 전략작물직불제 논콩 신청면적은 20,643ha로 전북 11,577ha(56.1%), 전남 2,481ha(12.1%), 경북 2,364ha(11.5%), 충남 1,887ha(9.1%), 충북 1,027ha(5%) 순으로 많았다[표2]. 이번 피해조사는 논콩과 밭콩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10월 말까지 전략작물직불제 이행점검이 진행 중이라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침수 피해가 워낙 커 생산량이 줄고, 자급률 제고 등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 전국 논콩 재배면적은 12,590ha로 전북 6,24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2일 여수 여자만 일대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 확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20일 “세계유산 잠정목록(Tentative List)으로 제출한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센터 누리집에 게시됨으로써 잠정목록에 등록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있는 유산들을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 등을 통해 앞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예비목록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유네스코 심사절차에 새로 도입된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1년 전까지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만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된 '한국의 갯벌 2단계'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로의 중간기착지로서, 대체 불가능한 철새 서식지의 보전에 기여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유산이다. 현재 전남 여수, 고흥, 무안 갯벌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상유산은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9만명대 급감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침체 위기에 민간 일자리 시장도 얼어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9만 2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는 1천 905만 1천 647명, 지난해에는 1천 914만 3천 338명을 기록한 바 있다. 통계청이 평소 적용하는 ‘머릿수 세기 방식’으로 집계한 전체 상반기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약 37만 2천명이 증가했었다. 하지만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공공일자리 등을 제외하자 질 좋은 민간 일자리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풀타임취업자는 전일제환산(FTE)을 적용한 고용지표다. 주 40시간 일한 것을 '취업자 1명분'으로 보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용하는 통계다. 예를 들어 20시간 일하면 0.5명, 80시간 일하면 2명으로 산출하는 식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그룹 하이라이트(HIGHLIGHT)가 특급 티켓 파워를 발휘했다. 하이라이트의 2023 단독 팬콘 '명탐정 하이라이트 - 네 개의 그림자와 하나의 빛'은 지난 20일 오후 8시 온라인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팬클럽 선예매가 오픈된 직후 빠르게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명탐정 하이라이트 - 네 개의 그림자와 하나의 빛'은 하이라이트가 약 1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하는 단독 공연이다. 올해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하이라이트가 연말에는 탐정사무소 콘셉트로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팬클럽 선예매부터 3일간의 회차가 전체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하이라이트의 티켓 파워를 재확인시켰다. 이에 하이라이트는 팬들의 기대감에 화답하고자 팬미팅과 콘서트의 장점을 모두 담아낸 웰메이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하이라이트는 지난 16일 데뷔 14주년 기념 신곡 'Give You My All'(기브 유 마이 올)을 발매하고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함께 영원하자는 약속을 재차 전했다. 하이라이트의 진심과 흥겨운 보컬을 만날 수 있는 'G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동물권과 환경을 이야기하는 전 세계 영화를 국내에 소개하는 ‘서울동물영화제’가 19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메가박스 홍대에서 개막식을 열고 5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가 주최하는 제6회 서울동물영화제는 ‘동물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슬로건과 함께한다. 인간 중심 사회에서 죽음과 난민의 상황으로 몰리는 동물들의 위기를 인지하고, 동물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함께 사유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개막작으로는 ‘니카를 찾아서(감독 스타니슬라프 카프랄로프)’가 선정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실종된 반려견 니카를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동물 구조 활동을 경험하는 이야기다. 폐막작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영화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제작한 릴레이 영상 프로젝트 ‘그만먹개(犬)’가 선정됐다. 19일 저녁 160여 명의 관객이 객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제6회 서울동물영화제의 공식 트레일러와 상영작 하이라이트가 공개되며 개막식은 시작됐다. 개막식 사회는 서울동물영화제홍보대사 ‘애니멀프렌즈’로 임명된 배우 이기우가 맡았다. 배우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KBS 드라마 스페셜 2023의 두 번째 단막극 ‘반쪽짜리 거짓말’은 열 살 두리가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로 안방극장에 따뜻한 감동을 선사한다. 21일(오늘) 밤 10시 45분 방송되는 UHD KBS 드라마 스페셜 2023 두 번째 단막극 ‘반쪽짜리 거짓말’(연출 이현경/ 극본 윤태우/ 제작 아센디오)은 부모님의 이혼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내뱉은 열 살 두리와 두리를 지켜주려는 주변인의 성장 스토리다. 특히 아역 김시우(두리 역), 안세빈(민아 역)의 성장과 두리의 부모로 이혼 부부로 분한 배우 민지아(진영 역), 오동민(재훈 역)의 몰입도 높은 연기가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오늘 밤 방송을 앞두고 공개된 스틸에는 두리(김시우 분)와 민아(안세빈 분)가 분식집 앞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두 소녀는 분식집 앞에서 자신들만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위해 굳은 결심을 다짐해 앞으로 이들에게 펼쳐질 이야기에 관심이 집중된다. 또 다른 스틸 속 하교하던 두리와 민아는 두리의 부모인 진영(민지아 분), 재훈(오동민 분)을 목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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