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회 산중위 소속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국전력공사 국감에서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협력업체들의 전기료‧가스료 등 공공요금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450여곳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계열사의 미지급 등 피해 기업들 중 전기‧가스비 등 공공요금 연체로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원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산업부 이호현 실장에게 피해기업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연체된 전기료와 가스비 등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더 나아가 연체료 면제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안정적인 지원을 당부하며 “한국에너지공대는 광주‧전남지역의 ‘미래의 씨앗’”이라며 “지역에선 한전이 에너지공대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에너지공대 출연금 확보에 대해 입장이 어떤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사장은 “협력기업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발표한 부동산·건설 분야 개혁입법 상위 3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내·외 전문가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부동산·건설’과 ‘복지·소비자’분야 법안을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은 각 법안을 사회적 약자와 국민 다수의 뜻을 대변하는 ‘개혁입법’과 소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반개혁입법’으로 구분해 국회의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고, 해당 평가를 바탕으로 22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할 후보 명단을 추려 공천 배제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개혁점수’가 높은 의원 상위 3인에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대표발의한 27개 법안 중 19개가 ‘개혁입법’으로 선정된 결과다. 특히,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 건축물 수준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건축법'이 중점 개혁법안으로 높이 평가됐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파주시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따르면, 19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파주시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열렸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1953년 한미 무역 및 통상확대·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약 800개 회원사와 30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파주시의 ‘더 큰 파주 도약 프로젝트’와 공정한 기업경영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중심으로 기업유치·문화·관광 등 각종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지난 8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및 이사진의 요청으로 국내 환경·노동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국내에서의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박정 의원은 파주시에 추진되고 있는 평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19일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재무 상황 어려움에 따른 중소 전기공사업계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작년 연말 한전법 개정 당시 한전의 적자 규모가 커지게 되면 수많은 전기 공사 협력업체들의 대금 지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 공사 협력업체들은 현재 750억 원 규모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한전 국감에서 김동철 사장에게 최근 발표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고시'를 적용하여 준공검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대가지급은 기존 청구일인 5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한전이 중소‧전기공사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김 사장은 “공사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대금 지급 절차 일정을 최소화해서 조속히 집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한정 의원은 “한전이 어려운 경영 상황이지만, 중소 전기공사업계는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한전이 대금 지급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가가 대신 지불해준 체불임금을 갚지않고 재창업한 사업장이 5 년간 1,000 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이에 근로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가 일부 사업주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 (2018 ~ 2022) 간 대지급금을 체납한 사업자들이 총 1,230 개 사업장을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무려 159 억 9,700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국가 ( 고용노동부 ) 가 일정 범위 내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로 ,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제도이다 .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은 추후 사업주가 자진상환하거나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고 있다 . 문제는 이러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장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1,230 곳의 사업장이 체납 임금을 고용노동부에 싱환하지도 않고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 업종별로는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이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대기·수질 데이터를 지역주민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방류하는 등 지난 10년간 환경 관련 법을 125차례나 위반하며,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의 수질오염 주원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석포제련소는 2022년 12월 28일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의 통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허가조건 103개 중 54건(52.4%, 8월 말 기준), △세분류 총 235건 중 123건(52.3%, 8월 말 기준)을 이행 완료한 상황이다. 통합허가 제도 과정에서 만약 석포제련소가 통합허가 상의 허가조건 이행을 하지 않거나 대기·수질 등의 배출기준을 위반하면, 환경부는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석포제련소의 배상윤 영풍 대표이사가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더불어민주당)은 국감기간중인 10월20일 오후2시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광명스피돔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금번 방문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정감사 현장시찰 일환으로 이뤄지게 됐는데,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이상헌)과 위원들을 비롯해 국회문체위 소속 조사관 등 공무원, 보좌진, 공단과 문체부 관계자 등이 광명동 스피돔을 방문하게 된다. 이날 문체위위원들은 오전에는 서울 올림픽공원내에 있는 스포츠콤플렉스, 국민체력100, 소마미술관 등을 시찰하고 오후에는 광명으로 이동해 광명스피돔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사업 업무보고를 받고 중독예방치유센터, 종합상황실, 심판실, 방송실 등 스피돔 시설을 견학한후 직접 경주도 관람할 예정이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는 23일 국립중앙박물관 등 21개 기관, 24일 대한체육회 등 6개 기관, 26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 대한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되게 된다. [뉴스출처 : 임오경의원]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ADHD로 진료를 받은 국내 소아 청소년이 5년 사이 70% 넘게 증가한 반면, 최근 6년간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비율이 매년 평균 3.6%로 큰 차이가 없었고, 올해에서야 4.8%로 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비율이 매년 평균 3.6%였다. 코로나 발생 전 3.4%였던 관심군 학생은 코로나 이후로도 3.3에서 3.5%를 오가는 등 사실상 차이가 없었고, 올해에서야 4.8%로 늘어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아 청소년(0~18세)의 ADHD 진료인원은 2018년 47,190명에서 △2019년 53,332명 △2020년 53,639명 △2021년 64,212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는 83,148명에 달했다. ADHD로 진료를 받은 국내 소아 청소년이 5년 사이 70% 넘게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비슷한 기간 ADHD를 진단받은 미국 학생이 12.9%인 것과 비교해도 극히 낮은 수치다. 정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장애대학생의 자퇴·휴학이 증가했는데, 특히 자퇴의 경우 코로나19 이전과 비해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애대학생 31명이 자퇴했다. 2017~2020년에는 11명에서 15명 수준이었던 자퇴학생 수가 코로나 19로 인해 대학 수업이 전면 비대면 전환된 △2021년 30건 △2022년 36건 △2023년(9월 기준) 3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2학기까지 합치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휴학의 경우도, 지난해 200명을 육박해 △2022년 203명 △2023년(9월 기준) 203명에 달했다. △2017년 127명 △2018년 133명 △2019년 180명 △2020명 17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하는 추세다. 장애대학생을 담당하는 인력과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장애학생 수는 △2019년 792명 △2020년 854명 △2021년 904명 △2022년 891명 △2023년 94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지만,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전담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 5,500만 원(영구), 3억 6,1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세대 중에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차 페라리, 마세라티같은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나 BMW, Jeep,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이러한 세대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주아름마을1 단지의 BMW(모델 iXxDrive50)로 현재 차량가액은 9,794만 원으로 약 1억 원에 육박했다. 이곳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이다. 이번에 발견된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보유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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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