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안전통신망 교육·훈련을 크게 확대하여 실습 중심 교육 120회(전년 대비 114회 증가), 실전 대비 훈련 30회(전년대비 21회 증가)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먼저, 행정안전부 주관 교육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 희망자가 자신의 업무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실전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실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월까지 총 69회 실시됐다. ‘기본과정’은 가능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찾아가는 현장교육'으로 운영한다.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에 직접 방문하여 시·도 내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8월까지 총 22회 실시했다. 기본과정에서는 관련 법·제도와 단말기 사용방법 등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에 필요한 교육을 하며, 연말까지 모든 시·도별로 2회 이상, 총 40회 실시할 계획이다. ‘심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환경부는 10월 19일 국무총리 주재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방향 논의는 지난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정이 결의되고 내년 하반기까지 협약 성안이 예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국제 환경질서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연간 생산 규모 세계 4위의 석유화학산업 생산국으로서 국내 산업계가 국제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번 대응방향의 주요 내용은 민관 합동을 기반으로 △국제협약 제정·이행 기여, △협약 대응역량 제고, △국내 이행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실현 가능성 있는 협약 제정’을 기본 원칙으로 국제협약 제정·이행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지닌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과 정책 진단(컨설팅)을 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 오는 10월31일 ‘2023 주한 외국인태권도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굵직한 행사를 준비하며 알찬 2023년 마무리를 준비 중이다. 국기원(원장 이동섭)이 10월말부터 12월까지 준비하는 굵직한 행사는 4개다. △‘2023 주한 외국인태권도의 날’(10월31일) △K홀릭 소프트파워 태권도(MBN 개국29주년 보고대회. 11월23일) △해외지원지부 총회(11월30일․예정) △2023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상 시상식(12월14일) 등이다.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주한 외국인 태권도의 날’ 행사는 주한미군, 유학생, 수련생 등 400여명이 참석, 10월3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다. 우수교육기관과 교육기관 대표자, 사범 및 수련생 등에 대한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한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태권도를 수련하는 주한 외국인이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가간 문화교류의 장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앞서 국기원은 강남구와 함께 9월23일 ‘외국인태권도 경연대회 및 한국전통문화 체험’축제를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년 개정 이후 6년 만에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AEO에 대한 변경된 국제기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유사 공인기준 간 증빙자료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심사 제출서류를 크게 축소해 AEO 공인 준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또한, 거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부문의 공인기준을 완화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필수감시지역을 지정해 녹화자료 보관에 관한 부담을 낮췄다. AEO 공인신청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AEO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사항] v 공인 준비서류 축소 등을 통한 중소수출기업의 공인심사 부담 완화 ❶ (서류제출 축소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법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 이하 ‘사익편취행위’)가 중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에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임의)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하여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그 관여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함이 마땅하므로, 이를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하여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고발 여부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으로서 ①지침상 원칙 고발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사유)와 ②원칙 고발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예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에게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3년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 달간 개최한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하여 공공기관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로, 참여기업 수는 ‘20년 264개사, ’21년 356개사, ‘22년 390개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22년 하반기(390개) 대비 10% 증가한 429개사가 참가하여 8,809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국민도 할인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13.4%이며, 10% 할인율 상품이 4,620개(52.4%)로 가장 많고 일부상품은 최대 56.3%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LED 가로등 기구 등 기계·전기제품을 비롯해 사무용가구 등 사무·교육·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학교 등에서 수요가 많은 노트북컴퓨터의 경우 평균 21.1%, 최대 33.4%까지 할인하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0일 오후 3시 30분,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6개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 식품기업(16개사) : 씨제이(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롯데웰푸드, 에스피씨(SPC), 동원에프앤비(F&B), 오리온, 삼양, 해태제과, 풀무원, 동서식품, 매일유업, 엘지(LG)생활건강, 대상, 빙그레, 샘표식품 이번 간담회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최근 변화된 대외환경으로 인해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식품기업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일부 원료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식품기업에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도 가격 강세 또는 수급불안 예상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 원료매입자금 지원 확대, 해외 박람회 참가 및 판촉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유럽연합품종보호기구(CPVO)가 10월 18일 주최한 화상회의에 초대받아 유럽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개발한 식물 특성조사 영상분석기술을 시연했다고 밝혔다. 영상분석기술은 국립종자원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개발 중인 프로그램으로 식물체 특성조사를 과거 육안과 계측용 기구에 의존한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특히,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촬영한 채소, 과수 등 작물의 형태 정보와 색채 정보를 간단히 수치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번 유럽연합품종보호기구(CPVO) 회의에는 유럽 6개국, 2개 국제 육종가 협회, CPVO에서 16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유럽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특성조사 영상분석 기술이 고가․고사양의 디지털카메라가 아닌 일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점, 영상 보정을 통해 일반 환경에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점, 그리고 하나의 영상에 담겨진 다수의 대상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능 등 활용성과 편리성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김종필 품종보호과장은 “2024년까지 식물 특성조사 영상분석 기술을 더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농림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를 10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이번 기술수요조사는 ①스마트 농림업(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등), ②그린바이오(미생물, 농생명소재 등), ③농림식품 생산(고품질 생산, 생산성 향상 등), ④농림업 생산기반(기후변화, 질병대응 등), ⑤농림업인 삶의 질(농업‧농촌 가치 창출 등) 제고 분야의 기초연구부터 사업화 단계에 이르는 농림식품 산업 전 부문에 대해 실시한다. 기술수요조사 공고문은 10월 20일(금)부터 각 기관 누리집에 게시되며, 기술수요 제안은 공고문 붙임의 양식에 따라 기술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온라인(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된 기술수요 중 전문가 검토를 통해 유사‧중복 제안은 사전에 걸러내고, 연구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을 확인하여 선정된 우수 제안은 2025년 농림식품 신규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 기획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계획이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추석 이후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및 대형유통업체 등의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농식품 수급 안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한훈 차관은 “기상재해 등에 따른 공급 감소로 쌀‧사과‧닭고기 등 일부 농축산물 가격이 높고, 대외 여건 불안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농식품부는 가을철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업계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하는 등 농식품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및 대형마트 3사 등 관계자에게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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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