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합천군의회는 3일, 제2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의 회기를 종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2025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했으며, 합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 의결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군의회는 예산편성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고, 합천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사업대상지의 여건에 관하여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합천읍 로컬푸드 직매장 인테리어 공사비 2천만원과 기자재 구입비 3천만원을 삭감함으로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26억원이 증액된 7,855억원의 예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태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불진화임도 확대와 수종갱신 및 신속한 간벌목 처리, 산불 예방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여 관내 대형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봉훈 의장은 “차분하고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 열린 제24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를 위해 많은 노고를 감내해주신 모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법적 근거없는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회원(투자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용인시, 광주시, 고양시, 세종시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며 회원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3일 광주시 목현동에 들어설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이 최종 행정관문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조건부)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필요성·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사업은 소병훈 국회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역임할 때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예산을 국회에서 의결·확정시킨 사업으로, 전국 유일의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를 조성하여 ‘목재이용=탄소중립’이라는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사 및 전문가 교육, 세대별 맞춤형 목재 체험과 소양 교육을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목재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입도로의 설계 등 용역에 따라 세부사업비 변경과 목재문화진흥회 업무협약 등 협의과정에서 생활관 추가 조성에 따라 총사업비가 경기도 투자심사 후 30%이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은 3일 동부 6개 읍·면의 숙원사업인 천안 동부스포츠센터가 3번째 도전 끝에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안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에 건설 예정인 동부스포츠센터는 부지면적 11,826㎡에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 등 스포츠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14억 원(국비 30억, 시비 22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천안시가 제출한 제안서가 2024년 3월과 10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연이어 반려됨에 따라 기 계획된 착공 일정이 1년 이상 지연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에게 동부스포츠센터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투자심사 통과를 당부했으며, 행안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천안시에 전달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문진석 의원은 천안시와 협의해 착공 일자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속해있는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오늘(3일) 영남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와 지원 및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상’의 대표를 맡은 이소영 의원은 “역대 최악의 산불이 다행히 진화됐지만, 단순히 끝난 일로 여기고 안도할 수는 없다”며 “이번 산불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곱씹고 그 다음 산불, 그 다음 폭우에 앞서 대비해야할 때”라며 기자회견을 연 배경을 밝혔다. ‘비상’은 국회에서 추경과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기후재난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반복되고 있다. 산불과 폭우 등 양극단의 현상이 연달아 일어나는 ‘기후 채찍질’이 이미 세계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비상’은 이번 산불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지휘 체계의 혼선, 장비ㆍ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복되는 무대응이 기후재난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시에서 산림 주변지역에서의 화재가 산불로 번지거나, 산불이 인접지역으로 확산되는 일을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하는 등의 화재안전 관리 제도를 더 강화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천미경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울주군 언양읍과 온양읍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을 비롯해 경북 의성·안동, 경남 산청·하동에서의 산불로 주변 지역까지 유례없는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산림인접 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불이 산림인접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산불 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근거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는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계획 수립·시행 ▲산림인접 지역 화재발생 위험 실태조사 ▲산림인접 지역에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 ▲산림인접 지역 화재예방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조항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 해남군의회는 3일 제34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찬혁 위원장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화재보험 지급액이 피해지원금에 미치치 못하는 경우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군의 임시거처시설이 모두 지원될 때 임시거처비용 최대 1년 기간동안 3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과 군민이 조례안을 싶게 이해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은 “이번 산불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작은 불씨 하나가 엄청난 피해를 불러 일으키는 만큼 군민 모두가 산불 화재의 경감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다. 민찬혁 위원장은 “해남군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화재피해가구 중 지원 대상자 총 44가구를 결정하여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화재피해주민 총 25명에게 화재피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농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저밀도·분산거주 등으로 마을에 슈퍼마켓 등이 사라지면서 기본적인 식료품 등 생필품도 사기 힘든 지역이 늘고 있다. 이런 농촌의 식품사막화 문제는 단순히 식품 구매의 어려움을 넘어 지역공동체 약화 등 농촌의 소멸 위기를 경고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지난 4월 3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등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조차 없는 지역의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농촌 지역의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농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규정했고, 농촌 주민들을 위해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촌 주민 스스로 참여해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통해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해남군의회는 3일 열린 본회의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 및 후속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방안 등의 마련을 위한 특별법 신속 추진 내용이 포함됐다. 대표 발의한 이상미 의원은 “참사의 충격으로 유가족들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고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과 고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만이 희생자의 억울함과 유가족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길이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특별법만큼은 과거 세월호, 이태원 참사처럼 지체되지 않고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남군의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며,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해남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해남군의회는 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4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위원회별로 4월 2일까지 각종 조례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13건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했으며, 3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 및 후속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 중 의원 발의 안건인 해남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이기우 의원), 해남군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해남군으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했고,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민찬혁 의원)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했다. 한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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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