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평소 ‘말’을 접하기 어려운 도시민을 위해 대도시 공원 등지에서 무료 승마체험 이벤트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말과 교감할 수 있는 승마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승마 레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등 생활 승마를 더욱 활성화할 목적으로 기획됐다. 승마 체험에는 승용마로 조련된 퇴역경주마와 국산 승용마 등 행사장별로 4두의 말들이 활용될 예정이다. 퇴역경주마란 경마장에서 활약하던 경주마를 퇴역 이후 승용마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순치와 조련을 거친 말을 뜻한다. 체험행사는 서울과 부산 소재 도심공원(서울 마루공원, 부산 태종대유원지)과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 등 3곳에서 10월 21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주간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체험은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말 복지를 고려해 체중 75kg 이하의 사람만 기승 가능하다. 체험 장소, 일정 등 보다 구체적인 안내는 호스피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승마 체험행사는 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충분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 방안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하고,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또한,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해당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기관(한국부동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안이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PM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8.21.∼9.10.)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PM 장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 하고 최대 경사도 기준도 명시하는 등 도로구조 시설기준을 규정했다. ②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규도로 건설 시 교통 특성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개성 넘치고 매력적인 외형을 가진 우수한 성능의 튜닝 자동차를 실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제2회 TS(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카 페스티벌’이 10월 21일부터 이틀간 전남 영암군 F1 국제 경주장에서 펼쳐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승합차를 튜닝한 캠핑카, 루프탑을 장착한 승용차 등 다양한 튜닝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튜닝카 페스티벌에서는 체험･경기･전시 등 3가지 테마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F1 트랙 사파리 투어, 오프로드 튜닝카 탑승 체험, 어린이 전기 카트 체험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레이싱 경기로 짐카나(온로드) 경기가 3개 부문별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캠핑카, 푸드트럭, 교통약자용 튜닝카 등 유형별 튜닝카 전시와 버스킹 공연･플리마켓 등 부대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동차 튜닝이 튜닝 마니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보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 안산 어반아일랜드에서 '제13회 연안포럼'을 개최하여 바람직한 연안관리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연안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홍보와 정화활동을 실시한다. 올해 연안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만큼, 전문가 발표·토론 외에 일반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연안정화활동 및 각종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또한, ‘해양의 가치를 높이는 시민활동의 현재와 미래’, ‘기후변화와 연안침식 대비를 위한 지역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되며, 발표 후에는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보부스에서는 참가자들을 위한 사진촬영공간(포토존) 마련과 함께 오엑스(O/X) 퀴즈, 그리기(컬러링북) 체험 등 연안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방아머리해변 일대에서는 ‘알줍*(알려주세요! 주워주세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연안정화활동도 진행된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포럼이 앞으로 연안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디자인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디자인의 창작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한 소비자(Fair – conSumer)｣가 되자’는 의미의 ‘페어슈머’ 홍보(캠페인)를 전개한다. 지난달, 특허청 기술경찰은 국내외 브랜드의 의류 및 잡화 디자인을 모방해 제작한 제품을 ‘자체제작’ 제품이라면서 판매해온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에 엄중한 칼을 빼들었다. 기획·인지 수사를 통해, 인터넷 블로그(누적 방문자수 1,400만 명)에서 영향력자(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 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기업 대표(34세)를 디자인침해 범죄사건 최초로 구속시킨 것이다. 구속된 영향력자(인플루언서)는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화 생활을 과시해왔는데, 실상 그 출처가 타인이 노력한 창작물에 무임승차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개했다. 이러한 디자인침해는 범죄의식 없이 양산되면서 많은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욕을 와해시켜왔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19.3월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재)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단장, 서울대학교 수의대 성제경 교수)은 독일 영장류센터(디렉터, 슈테판 트로이 Stefan Treue)와 모델동물 자원·정보 교류를 위해 10월 19일 서울 페어먼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한-독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모델동물자원 컨퍼런스를 개최(후원: 과기정통부)한다. 이번 MOU를 통해서 모델동물 중 하나인 영장류 분야에서 수집된 자원정보의 체계적 공유, 협력 프로젝트 및 양 기관 영장류 교환 등 한국-독일 양국 간 모델동물 자원·정보 연계를 통한 다각적인 국제협력이 가능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타 부처와 함께 2020년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중 모델동물 클러스터 육성과제를 통하여 마우스, 미니돼지, 제브라피쉬 등 실험에 이용되는 모델동물 자원의 관리체계를 표준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모델동물 클러스터에서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에서는 독일 영장류센터 등 해외 모델동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3단계 의무적용 계획에 따라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20개소를 평가한 결과, 기준에 적합한 18개소에 대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과 2022년 해썹을 인증받은 총 15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해썹 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수입식품 해썹 인증업소(총 33개소)에서 제조된 배추김치는 전체 수입량의 약 87%(올해 1~9월까지 수입량 기준)를 차지하게 되어, 대부분의 수입 배추김치의 위생‧안전을 국내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인증평가는 배추김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지난 2021년 9월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됐다. 평가 대상은 올해 해썹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3단계 의무적용 대상 12개소와 4단계 의무적용 대상 8개소 등 총 20개소로, 해썹 인증 업무를 위탁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19일 오전,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가안정에 협력하고 있는 제너시스 비비큐(BBQ)그룹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비비큐(BBQ) 관계자는 튀김유(올리브유) 수입가격이 상승하자 원가 절감을 위해 올리브오일 100%에서 50% 블렌딩 올리브오일로 변경하여, 가격인상 요인을 자체 흡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판매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육계가격 상승 및 인력난 등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정부는 육계 공급 확대 및 음식점업 이(E)-9 신규 허용 등 외국인력 고용규제 개선 협의,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8/108→9/109) 적용기한 3년 연장(’23→’26) 등 업계 경영부담 완화 대책을 지속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외식물가가 조속히 안정되기 위해서는 비비큐(BBQ)처럼 다른 외식업체들도 전사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고,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는 사교육 시장의 각종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 ‧ 부조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총 79건 ‧ 111명을 수사하여 그중 64명을 송치했다. 경찰청은 6월 22일 발족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에 총 4차례 참석하여 관계기관 협의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카르텔 6건 △부조리 73건 등 총 79건을 접수했다. 카르텔 사건 6건은(교육부 수사 의뢰 ‧ 고발 4건 및 자체 첩보 2건)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 모두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카르텔’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대상은 전현직 교원 25명 ‧ 강사 3명 ‧ 학원 관계자 7명 등 총 35명이다. 부조리 사건은 경찰서에서 관할 교육청 ‧ 병무청 등으로부터 접수한 △허위과장광고 △병역 ‧ 학원법 위반(무등록학원 등) 사건으로 현재까지 국가수사본부 및 17개 시도경찰청에서 73건 ‧ 76명을 수사하여 62건 64명을 송치했다. 경찰청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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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