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디자인해 드립니다.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지원정책 5가지를 준비했어요!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보험료의 50%~최대 80%까지 상향 지원(기존 20%~50%) '규모' ’24년 예산안 15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추후 공고 확인 2.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대출금리 고민이시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드립니다. '지원' 기업당 5,000만 원 한도, 금리 4% '규모' 24년 예산안 5,00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24년 2월 공지 예정 3. 희망리턴패키지 막막한 폐업과정, 철거비에서 재창업까지 든든합니다. '지원' · 경영개선 : 경영진단,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 원스톱폐업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 재취업 : 재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최대 1백만원) 지원 · 재창업 : 비과밀 업종 중심의 재창업 교육, e-커머스·유망업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구직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해야 함 -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 -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일 경우 6만 120원(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술인일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퇴직 후 신분증 지참) 실업 신고 및 수급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4만 경찰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먼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순직, 전몰 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기념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찰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과 법 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다”며, 최근에는 “전세 사기와 마약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의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주요 강력 범죄 검거율이 95퍼센트에 육박해 “우리의 치안시스템을 체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31개국 경찰대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경찰의 치안과 법 집행 역량은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찰의 성과를 치하했다. 대통령은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3년 국제치안산업대전(Korea Police World Expo)에 참가하여 해양경찰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2023년 국제치안산업대전은 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며, 최신 치안 및 보안 산업 장비와 기술을 소개하는 대규모 전시회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운영하는 홍보부스에서는 창설 70주년 기념 영상 상영,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수색구조 장비 전시, 경비함정과 항공기 소개 등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해양경찰 홍보부스를 찾는 관람객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양경찰 제복 및 구명조끼 착용 △가상현실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체험 및 선박 비상탈출 체험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해양 안전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국제치안산업대전 참가를 통해 해양경찰 업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안 기술 및 장비 발전의 기회로 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주관하고, 해양경찰청,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美 상무부는 17일(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추가 조치는 작년 10월 단행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의 우회를 방지, 수출통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 조치로 인텔과 엔비디아 등 對중국 반도체 수출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며, 수출 제한 품목에 작년 수출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별도로 디자인된 반도체의 일부도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미 행정부에 대해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도 미국과 같은 강력한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시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에 의하면 광물 수출 금지(2020년 1월) 이후 2022년 6월까지 약 1조 2천600억원의 인도네시아 니켈 광물이 밀수출됐다. 인도네시아 검찰은 광산업자의 생산쿼터(RKAB)*의 승인 절차가 완화되며 불법 채굴과 밀수출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불법 활동이 밝혀진 업체들에 대한 생산쿼터(RKAB)발급을 중단하고, 니켈 업체들에 대한 신규 생산쿼터 발급 절차를 강화, 업체들의 쿼터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쿼터 승인 지연으로 인한 업체들의 니켈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는 제련 업체들의 니켈 광석 재고 증가로 이어져 니켈 가격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니켈 공급부족에 따라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업체들은 세계 2위 니켈 생산국가인 필리핀으로부터 니켈을 수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입된 니켈은 모두 중국 청산그룹이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니켈 공업단지인 모로왈리 산업단지(IMIP)에 공급된다. [출처:인도네시아 통계청(BPS), https://www.reuters.com/article/indones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가 국가통계로 승인(‘23.10.05, 제116077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통계는 ’18년부터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등을 위해 시행해왔으나, 국가승인을 받지 못해 공표하지 못하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해왔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기본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정부지원 요청 사항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분석하여 공표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는 사업체의 경영활동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승인통계 추진은 프롭테크(proptech, 부동산 자산과 기술의 합성어)와 같은 신산업 등장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과 산업을 뒷받침할 신뢰성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 통계 자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주권역에 이은 두 번째 양자과학기술 협력거점으로 유럽권역에 설치한 ‘한-유럽 양자과학기술협력센터’(센터장 이정원)가 10월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권역별 양자과학기술 협력센터는 국내 산‧학‧연이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업할 수 있도록 협력 파트너 발굴부터 대규모 협력사업까지 전주기‧전방위 지원하는 ｢양자기술 국제협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협력센터는 각 권역의 양자 분야 협력의 가교 역할과 네트워크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이번 개소식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유정현 주벨기에EU 대사, EU집행위원회 정보통신총국 및 미국‧일본‧스위스 주EU대표부 외교관, 국내외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관련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현판 제막식, 유럽센터의 비전 및 운영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개소식에 이어 이날 오후에는 유럽센터와 연계 운영되는 4개 기술분야별 공동연구센터의 연구책임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됐으며, 공동연구센터별로 연구‧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유럽센터-공동연구센터, 공동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10월 18일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CPGA)) 전체회의 참석차 방한중인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주유엔 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과 면담을 갖고, 주요 국제 현안과 한-유엔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프란시스 총회의장의 취임 후 첫 해외 공식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을 환영하고, 우리 정부는 총회의장의 리더십 하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노력 등을 통해 글로벌 개발, 기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한 우리 정부가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안보리의 노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했다. 프란시스 총회의장은 글로벌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실질적인 기여 의지에 감사를 표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nbs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0월 18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3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에서 공공부문 최고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주관하는 행사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기관)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단은 공공부문에서 “산업안전 메타버스 콘텐츠 보급 확산 및 가상현실(VR) 체험교육 저변 확대”를 주제로 수상했다. 공공부문은 공공안전, 국민 편익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메타버스 기술이 활발히 활용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올해 신설된 분야다. 공단은 지난 2017년부터 메타버스의 한 분야인 ‘가상현실(VR, Virtul Reality)’을 안전보건교육에 접목해 왔으며, 현재까지 약 1천여 종의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단 누리집 자료실, 360VR 전용관 등의 채널을 통해 무상 보급하고 있다. 또한 가상현실(VR) 콘텐츠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가상현실(VR) 장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 및 교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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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