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법무부와 전라북도는 2023년 10월 30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외국인･이민정책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완주군 삼례읍 딸기 재배 스마트팜 농장을 방문하여 계절근로자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유희태 완주군수 등 완주군 관계자, 농장주, 계절근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법무부와 전라북도는 국가와 지역사회 모두를 위해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상호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외국인 근로자, 전문인력, 유학생 등 외국인 유치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발급 및 체류 지원, △ 외국인 주민이 한국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등 지원, △ 외국인 주민의 국내 정착 및 적응과 사회통합 촉진, △ 그 밖에 외국인정책 관련 협업 및 협력 등 7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법무부는 전라북도와의 업무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0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1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2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의 조사 결과와 2023년 제3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 선정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 제3차에 선정된 연구개발 예타 사업 중 종합평가를 거쳐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사업(과기정통부)’의 시행을 최종 확정했다.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사업은 달 탐사를 목적으로 착륙 예상지 주변의 장애물(월면석, 급경사 등)의 탐지·회피 및 정밀 연착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1.8톤 급 달 착륙선을 독자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에 선정된 바 있다. 달 착륙선은 지난해 예타를 통과하여 개발 중인 ‘차세대 발사체’를 통해 2032년에 발사될 계획이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달 연착륙 등 고난이도 기술역량 축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우주탐사 영역 확장,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30일 오후 최근 하자가 문제됐던 서울 소재의 신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하자 및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한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원 장관이 방문한 아파트는 올해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배관 누수, 곰팡이, 악취 등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었다. 원 장관은 하자 현장을 점검하면서 “주거공간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면서, “시공사는 ‘내 집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지자체에서도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원 장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하자 사례와 처리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하자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기초적인 단계부터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 “입주민 입장에서 하자 여부를 가리고 신속히 분쟁을 조정하는 데에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국민불편을 신속하게 해소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10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 협의회는 인공지능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국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국제규범 논의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민·관 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차세대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측 의장은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배경훈 초거대인공지능(AI)추진협의회 회장 겸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장이 맡았다. 민·관 협의회는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분과장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 ▲리스크 평가 분과(분과장 박상철 서울대 교수), ▲투명성 확보 분과(분과장 박혜진 한양대 교수)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인공지능 개인정보 규율체계 민·관 공동 설계, 인공지능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미쓰잭슨과 ㈜현대퓨처넷의 사이의 분쟁이 당사자 간 상생합의로 최종 종결됐다고 30일 밝혔다. 논란은 공연기획 전문 창업기업(스타트업)인 미쓰잭슨이 ㈜현대퓨처넷이 지분 투자한 업체를 통해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 공연계약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내용 확인 즉시 기술보호지원반을 통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적용가능한 법률을 검토했으며, 미쓰잭슨의 행정조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조사와 함께 조정합의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미쓰잭슨의 다양한 국내·외 콘텐츠 기획 경험과 ㈜현대퓨처넷의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감안해 당사자 간 상생을 기반으로 한 조정 분위기를 유도했으며, 양측의 입장과 합의 조건 등의 조율을 위해 수차례 실무 회의를 주관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논란이 됐던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에 대한 ㈜현대퓨처넷의 투자 철회와 미쓰잭슨의 차기 작품투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지속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영 장관은 “이번 합의는 창업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해양경찰청은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종류의 수상레저기구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함하기 위해 10월 30일 자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 고시는 지난 6월 11일 전부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23종(동력 7종, 무동력 16종)과 유사한 수상레저기구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에 따른 것으로, 동력 서프보드, 리버버그(노를 대신하여 오리발 형태의 장비를 손과 발에 착용하고 튜브 재질의 버깅을 이용하여 래프팅을 즐기는 기구) 등 최근 대중화되거나, 이용 가능성이 있는 신종‧변종 수상레저기구 총 10종(동력 7종, 무동력 3종)을 규정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 이전에는 법률해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신종‧변종 수상레저기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 안전관리 및 수범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새로운 수상레저기구의 출현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0일 오후 3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마련된『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뉴욕 디지털 비전포럼’에서 기본원칙을 제시한 이후 국무회의(제40차, 9.25)를 통해 보고된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본격적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변화가 국가·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디지털 정책과 관계된 주요 부처(기재·교육·외교·법무 등 24개)가 모두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관계부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이하 실태진단)’에 대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실태진단은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며, 특히, ’23년에는 『디지털 권리장전』해설서와 병행하여 각 조문과 연계된 쟁점·현안을 식별하고 정책·사례 등 부처별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은 10월 30일 오전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부대표와 면담을 갖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통일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강종석 실장은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설명하며,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서는 남북 간을 넘어 국제사회와 심도 있는 협력·협업을 통해 함께 풀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유엔 인권서울사무소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통일부와도 북한인권 조사역량 강화,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나다 알-나시프 부대표는 올해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지 75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인만큼, 모든 국가들이 ‘인권’이라는 보편가치를 더욱 존중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북한인권 관련 책임규명과 관여라는 양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통일부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강종석 실장과 나다 알-나시프 부대표는 최근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국가가 국제규범인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정부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와 임금체계 개편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31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활용 컨설팅은 기업이 채용에 사용하는 도구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및 산업별역량체계(SQF)를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무 중심 인사제도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에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유형을 신설하고, 인사제도 컨설팅 범위를 채용·교육훈련에서 성과관리 및 이동배치 등으로 확대하면서 컨설팅 물량도 2배(700건→1,400건)로 늘렸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운영기관은 모집공고 기간에 수행할 컨설팅 유형과 희망 물량을 포함한 참여신청서와 제안서를 제출하고, 최종 선정된 후 심의결과에 따라 2024년에 수행할 컨설팅 물량을 확정받게 된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현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0월 30일,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를 방문해 지역특화작목 육성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강원 지역특화작목 대표연구기관 현판식에 참석했다. 조 청장은 이어 강원 지역특화 대표작목인 옥수수 관련 기관장 및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옥수수가 강원지역 대표작목으로 공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강원지역 옥수수 관련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 디지털 육종 기술과 변화하는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품종 및 가공품 개발 등 기술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 옥수수 재배면적(5,004헥타르)은 전국 재배면적의 32%를(전국 1위) 차지하고, 강원도에서 육성한 찰옥수수 ‘미백2호’는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뉴스출처 : 농촌진흥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2 (노고산동) 3층
등록번호 : 마포,라00616 | 등록일 : 2019-06-07 | 발행인/편집인 : 조희석| 전화번호 : 02) 717-7734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19일 20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