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전 세계의 로봇청소기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10년(’11년~’20년) 사이 연평균 36.9%씩 크게 증가한 가운데, 한국이 전체 출원의 35.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출원된 전 세계 로봇청소기 특허를 분석한 결과, ’11년에 53건에 불과하던 출원량이 10년 사이 연평균 36.9% 증가해 ’20년에는 894건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5년(’16년~’2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51.7%로, 출원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국적을 살펴보면, 1위한국이 35.8%(1,321건)로 가장 많이 출원했으며, 2위중국이 35.7%(1,317건)로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3위미국 12.8%(473건), 4위일본 4.5%(167건), 5위독일 3.3%(1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중국이 91.9%로 1위, 한국이 39.6%로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이 67.1%로 중국(55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대형재난 현장에 특수소방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의 특수소방장비 운용 담당자 및 정비 특채자 2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소방청은 30일부터 31일까지 충북 보은군에서 『특수소방장비 운용자 및 정비특채자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수소방장비란 70m 고가(굴절) 사다리차, 험지펌프차, 무인파괴방수차, 대용량포방사시스템, 화생방 분석‧제독차 등을 말한다. 이번 연찬회는 중앙과 시도 담당자, 현장대원 간 소방장비 관련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소방장비 관리 운용체계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모인 대원들은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활동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방지를 위한 노하우와 지식 등을 서로 공유한다. 연찬회의 주요내용은 ▲특수소방차량 운용 및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설명 ▲압축공기포소화장치(CAFS) 제원 및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 특강 ▲현장대원과 소방청장과의 소통 간담회 ▲시·도 특수소방차량 운용‧관리 우수사례 발표 ▲개별 역량 고도화 실습‧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11월 1일 10:00부터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3 하반기 정보보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7월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계획’을 발표한 후 체계적으로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정보보호 분야 구직자와 수요 기업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구직자가 이상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기업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기업에게는 수요 맞춤형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정보보호 취업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 특화 취업박람회로서 기업-구직자가 한 자리에 모여 산업계 동향, 기업별 채용계획과 구직자들의 최근 희망을 공유하면서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기회도 얻고, 자기 소개서 작성, 면접 요령 등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5월, 상반기 행사에는 800여명의 구직자와 26개 정보보호기업이 참여하는 호응을 보여주었고,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30개 정보보호 기업 및 기관이 참가하여 다양한 채용정보 공유와 함께 구직자 등에게 이력서 작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중교통, 관광지, 공사장 근처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표지판 232개에 대한 번역 표준을 8개 외국어로 제작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00여 개 기관에 배포한다. 그동안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번역해서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기도 했으나, 일부 부정확한 번역들이 있었다. 공공표지판 중 ‘낙석주의’, ‘결빙주의’, ‘화기엄금’ 등은 한글로만 적힌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의 번역 앱들조차 이를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견됐다. 공공표지판의 특성상 안전에 관한 사전주의나 안내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부터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센터, 전문가 등과 함께 영어, 중국어 등 8개 외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번역 표준을 각 기관에 배포하고, 외국인 관광객·근로자 등이 많은 장소의 표지판에는 한국어와 함께 영어 등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했다. 또한, 글자와 함께 그림문자(픽토그램)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번역 서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본 도쿄 소재 케이케이알호텔(KKR호텔)에서 동북아 환경질 개선을 위해 ‘제20차 한·일·중 환경과학원장회의’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한·일·중 환경과학원장회의는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국제회의로서 기후, 대기, 물, 보건 등 전반적인 환경 분야의 3국 간 연구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제20차 회의는 지난 세 번('20~'22)의 비대면 개최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며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 기모토 마사히데(Kimoto Masahide)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원장, 리 하이셩(Li Haisheng)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장 등 관계자 약 4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위해성평가 노출계수”를 주제로 각국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물환경, 대기, 환경보건, 기후변화 등 중점협력 연구 분야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환경과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실시간 기상기후데이터 수집부터 기상현상증명 발급까지, 기상기후데이터 관련 업무를 쉽고 빠르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누리집이 문을 연다. 기상청은 국민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필요 데이터를 한곳에서 검색하고 생산된 데이터를 즉시 발급받을 뿐만 아니라 융합 분석에도 활용 가능한 형태로 기상자료개방포털을 개편한다. 기상자료개방포털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개발된다. 이정환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30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상청 데이터 개방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전례없는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기상기후데이터를 사회 각 분야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기상청은 데이터 검색, 수집을 빠르게 하고, 데이터 처리 지식도 같은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여 데이터 활용까지 소모되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기상청은 그동안‘기상자료개방포털’,‘기상청 에이피아이(API)허브’,‘기상청 전자민원’등 데이터 제공을 기능별로 구분해 운영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50% 이상 판촉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자발성)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차별성) 판촉행사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담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하여 유통업체 및 중소 납품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년 6월 공동판촉행사 시 비용분담의 기준이 되는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완화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운용*해왔다. 당초 한시적(~’20년 12월) 운영을 예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으나, 이후 납품‧유통업계의 요청으로 지금까지 매년 유효기한을 연장했다.(~’23년 12월)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여러 차례 연장 운용해옴에 따라 유통 및 납품업계에서도 동 가이드라인을 수년째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법적안정성과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10. 30.)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 더욱이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했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더욱이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했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것이다. &nb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바다지도 기반의 안전정보 앱인 ‘안전해(海)’에 밀물 위험 알림 서비스 등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여 1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5년부터 서비스 중인 ‘안전해(海)’는 갯골정보, 이안류지수, 물때정보(조석), 레저활동 금지구역 등 해양활동에 유용한 안전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이 해양활동 전에 해상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자 위치의 실시간 조석·조류정보 제공(11월 중순), △주요 해수욕장 및 해무관측소 CCTV 영상(45개소) 제공, △밀물 위험 알림 서비스 등을 추가했다. 특히, 필수 해양안전 정보와 해상 배경지도는 단말기 자체에 저장하여 바다 위에서 통신 연결이 끊겼을 때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형선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11월부터 전남 완도해역을 대상으로 인공위성 자료 기반의 양식장 정보도 시범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활동이 많은 어민들이 새로운 기능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남‧경남 어촌 현장(8개소)을 방문하여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민간 유튜브 채널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10월 30일 이차전지 글로벌 기업 룽바이그룹이 단독 투자 설립한 룽바이코리아뉴에너지머테리얼스㈜(이하 ‘룽바이코리아’)와 ‘전구체 및 황산염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유상열 룽바이그룹 총재 겸 룽바이코리아 대표이사, 손휘 룽바이그룹 공동총재 등이 참석했다. 룽바이코리아는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올 연말 새만금 국가산단에 전구체 생산공장을 착공하기로 했다. 약16만㎡(4만 8천 평) 부지에 총 2단계로 추진하는 이번 투자는, 올해 말 착공하여 1단계는 ‘25년 상반기, 2단계는 ’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0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이 채용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국내 전구체 공장의 다변화를 통한 △해외 전구체 수입 의존도 저감,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산업 활성화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국내 유입 촉진 등 국가산업 발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투자유치에 매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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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19일 20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