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영암경찰서는 4. 26 14:00 경찰서 낭주홀(2층)에서 도갑사 주지 수관 스님 등 내·외부 위원 5명이 참석하여 2024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 사건 중 범행동기, 피해회복 여부, 전과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처분을 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물손괴와 절도로 형사입건된 2건을 심사하여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즉결심판 처분토록 결정했다.

 

윤주현 영암경찰서장은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공감받는 법 집행을 위해 경미 형사사건과 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영암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