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김건희 여사는 2. 3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기념식장에 입장하면서 "안녕하세요"를 수어로 표현하며 농인 한 분 한 분과 인사를 나눴다. 김 여사는 직접 수어로 “안녕하세요. 한국수어의 날을 축하합니다"라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저의 수어선생님이 제일 처음 배운 언어는 수어라고 합니다"라며 인사말을 시작한 김 여사는 "여러분들의 손은 서로를 이어주는 목소리”라며 "그 목소리가 어디서나 더 잘 보이도록 제가 손을 잡아드리겠다" 고 말했다. 한국수어의 날은 농인들의 수어 사용 권리를 드높이고 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다음 주, 농인 가족에 대한 맞춤형 교육개발을 포함한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ㆍ의료ㆍ금융ㆍ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2.3.∼2.23.)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세탁, 목욕, 이ㆍ미용), 의료(진료, 당뇨검사, 마음건강), 금융(채무상담),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 조정근거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토교통부 박정호 녹색도시과장은“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관세청은 2월 2일 서울세관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국무총리 주재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2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 상정되어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종합대책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마약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매일 2건 이상의 마약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지 8년이 지나,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관세청은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관세청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마약과의 전쟁에 임할 계획”이며,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마약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한 빈틈없는 차단망을 구축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1.3)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방음시설 화재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2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음터널 화재사고 직후 국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국토부장관)를구성하고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로 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의 중단과 운영 중인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조치를 긴급 지시하는 한편,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의 34%(58개)와 12,118개 방음벽의 14%(1,704개)가 PMMA 소재를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고, ㅇ 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65%(1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전수조사 결과와 전문가·유관기관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으며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위험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생활개선사업’에 참여한 여성 농업인 10명 가운데 8명이 사업 참여 이후 삶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농촌생활개선사업이 시작된 1957년 이후 처음으로 농촌생활개선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실시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0월 한 달간, 한국생활개선중앙회 회원 311명을 개별 면접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여성 농업인의 사업 참여시기는 1970년대 15.1%, 1980년대 34.7%, 1990년대 31.8%, 2000년대 18.3%였다. 응답자 66.2%는 ‘농촌생활개선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고 활동을 주도한 기간은 평균 8.9년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사업 분야는 ‘전통․향토 음식 전승과 자원화 사업’이 75.2%로 가장 많았으며, ‘농촌 식생활 및 영양개선/전통 생활문화 전승’은 각 64.0%,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60.89%, ‘의생활 및 피복 장비 지도’에는 59.2%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농촌 생활 수준 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알아보는 질문에는 ‘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한미 공군은 2월 1일 미 전략자산 전개 하에 2023년 첫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측의 F-35A 전투기와 미측의 B-1B 전략폭격기 및 F-22·F-35B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해 상공에서 시행됐다. ∙이번 연합공중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며,∙한미 공군의 연합작전수행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작년 한미 정상회담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에서 합의한 바대로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를 적극 구현하며,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양국의 굳건한 결의가 반영된 결과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강화하여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더욱 굳건히 갖추어 나갈 것이다. [뉴스출처 : 국방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가 신고된 ’06년 이후 16년간 피해가 꾸준히 증가, ’21년도에는 총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으나,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 국무조정실은 2.1(수)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성과를 발표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보다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배경으로 범정부 TF 중심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대응체계를 강화한 것과, 특히 범행단계별 대응전략을 ➊ 예방, ➋ 차단, ➌ 수사, ➍ 홍보강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보고있다. ➊ 철저한 사전 예방 각 부처는 피싱사이트 및 변작기 탐지,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삭제를 강화하고,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 제한, 단말기 자체 국외 발신번호 표시 개선 등의 예방 조치를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2일, 대전시청에서 중앙 및 지방 공무원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연찬회’를 개최하고,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자치단체 지역경제·시책사업 담당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하며,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이 침체된 경제 여건 속에서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지역경제 중점 추진방향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및 지역경제분야 중점 추진방향 공유, ▴자치단체 지역경제 우수정책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에서는 사업추진 배경 및 취지, 사업 주요내용 및 향후일정 등을 참석한 지자체 생활인구담당 공무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은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에 포함된 5개 사업으로, 정주 인구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생활인구를 유입하여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설명회를 통해 사업추진에 앞서 담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가 올해 8월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남북도로 건설공사의 마지막 연결구간인 새만금동진대교의 교량상판 중앙 접속부를 연결하는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단절됐던 남북도로의 마지막 구간이 드디어 연결됨에 따라, 동서도로(‘20. 12. 개통)와 함께 새만금의 교통 중심축인 십자형(十)도로가 제 모습을 갖추게 됐다. 새만금동진대교는 총 연장이 1,258m에 달하며, 2개의 주탑에서 케이블로 교량의 상판을 지지하는 사장교 형식으로 건설 중이다. 교량의 상판은 2개의 주탑에서 이동식거푸집을 이용해 양방향으로 4m 단위로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교량상판을 이어가는 FCM(Free Cantilever Method) 공법으로 시공하고 있다. 새만금동진대교 중앙부는 교량상판을 연결하는 마지막 구간으로, 교량상판 공사를 시작한 지 757일(‘21. 1. 4.~’23. 1. 31.)만에 완료했다. 새만금동진대교는 광활한 새만금호와 드넓은 대지 등 주변경관과 어우러져 새만금의 상징물(랜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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