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0 (토)

  • 구름많음동두천 18.6℃
  • 흐림강릉 20.2℃
  • 구름많음서울 21.3℃
  • 흐림대전 20.1℃
  • 구름많음대구 19.0℃
  • 박무울산 17.8℃
  • 흐림광주 21.3℃
  • 맑음부산 20.1℃
  • 흐림고창 21.1℃
  • 구름조금제주 20.1℃
  • 구름많음강화 20.3℃
  • 흐림보은 16.1℃
  • 흐림금산 17.1℃
  • 구름많음강진군 20.2℃
  • 구름많음경주시 17.0℃
  • 구름조금거제 19.8℃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박찬대 의원,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마련 나선다.

국회 의원회관서‘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개최

조희석 기자 박찬대 의원,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마련 나선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대표기자 |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 통신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장에서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그간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는 한편, MVNE* 도입 등 해외 알뜰폰 시장 경쟁 촉진 정책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규제 중심의 알뜰폰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적 경쟁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통신비 절감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제는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상호 박사가 진행하고, 토론자는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유성진 숭실대 교수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김준모 과기부 통신경쟁정책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통신업계의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정책대안을 도출해 전 국민이 합리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박찬대 의원실]





최기상 의원,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6. 9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및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약이란 국가 등 국제법 주체들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조약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형사사법공조조약, 특권·면제 협약 등 여러 유형이 있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다수의 조약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세계화로 인해 조약 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조약이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증대되고 있다. 헌법 제60조는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각 조약이 국회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약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정부










‘이번 생도 잘 부탁해’ 이혜 작가 “가장 기대되는 장면? 반지음의 윤주원 전생 고백씬”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tvN ‘이번 생도 잘 부탁해’의 원작자 이혜 작가가 인터뷰를 통해 웹툰 드라마화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는 6월 17일(토) 첫 방송되는 tvN 새 토일드라마 ‘이번 생도 잘 부탁해’(연출 이나정/극본 최영림, 한아름/기획 스튜디오드래곤/제작 스튜디오N, 화인컷)는 전생을 기억하는 인생 19회차 ‘반지음’이 꼭 만나야만 하는 ‘문서하’를 찾아가면서 펼쳐지는 저돌적 환생 로맨스. 네이버웹툰 평점 9.98, 글로벌 누적 조회수 7억 뷰의 이혜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하며 여기에 ‘마인’, ‘좋아하면 울리는’, ‘쌈, 마이웨이’의 이나정 감독이 연출을 맡아 6월 안방극장에 설렘 충만한 환생 로맨스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생도 잘 부탁해’는 연재 당시부터 가상 캐스팅이 이어질 만큼 화제를 모은 인기 웹툰이다. 드라마화에 대해 이혜 작가는 “처음 웹툰 작가가 됐을 때만 해도 제 작품이 영상화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기에 지금도 얼떨떨하고 설렌다. ‘그림으로만 표현됐던 장면들이 영상으로 어떻게 표현될까?’ 하는 궁금증도 있고,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이나정 감독님과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