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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광주 상무지구 등 ‘노후신도시 재생·개선 특별법’ 처리 촉구

송갑석, “상무지구 아파트 90% 노후, 특별법 논의 시급”

박미영 기자 송갑석, 광주 상무지구 등 ‘노후신도시 재생·개선 특별법’ 처리 촉구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 갑)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하태경 국회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의 신속한 논의 및 처리를 촉구했다. 광주 상무지구 등 1기 지방거점도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라 1989년 1기 신도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통해 5대 신도시(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와 함께 정부 주도로 조성된 1기 계획 신도시들이다. ‘지속가능한 신도시 조성’ 취지로 1기 신도시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상무지구 등 지방거점도시는 1기 신도시와 똑같은 노후도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외적으로 1기 신도시의 개념이 경기지역 5개 도시에 한정돼 알려져 있다 보니, 상무지구 등 지방거점도시 및 택지지구는 노후 신도시 관련 논의 범위에서 다소 배제돼왔다. 특히 30년 전 계획기준으로 조성된 도시 특성상, 교통, 주차, 공원, 교육, 복지 등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힘들게 쌓아 온 도시 이미지마저 하락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기존 1기 신도시 외에 광주 상무지구, 대전 둔산, 인천 연수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까지 포함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 목소리가 높다. 이에 지난 4월 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은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대상 범위에 광주 상무지구,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등 지방거점 신도시와 택지지구를 포함하고, 해당 지역의 용적률·건폐율 기준 대폭 완화, 역세권·특정지구 대상 최대 용적률 부여 등 특례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및 부담금 등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조항도 담겼다. 송갑석 의원은 “광주 상무지구의 경우 전체 17개 아파트의 1만 188세대 중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9,088세대(14개)로 무려 90%에 달하지만, 1기 신도시 개념이 경기지역 5곳에 한정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에서 소외돼왔다”며 “광주 상무지구 등 지방거점도시 및 택지지구가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송갑석 의원실]





고영인 의원,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 위한 국회세미나 개최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을 위한 국회세미나가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로 몸과 마음의 아픔을 토로하던 생존자와 피해자, 유가족의 마음건강을 지원했던 안산온마음센터가 마침내 경기서부권역을 아우르는 국립센터로 탈바꿈하는 데 따른 것이다. 오늘은 총 3회로 예정된 국회세미나의 첫 번째 시간으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심리치유적 공간과 충분한 심리치유를 위한 구성 프로그램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승지 인천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대학원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를 치유공간으로서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트라우마에 기반한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치료와 치유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요소들을 배제하고 충분한 자연광과 자연친화적인 설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유운형 디자인케어 대표는 유가족들과 시민, 전문가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치유공간으로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디자인을 함께 진행한 결과를 소개하며 트라우마 치료에 특화된 필수 진료기능과 회복쉼터를

한미 '경제안보·기술동맹' 구축…삼성전자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한데 이어 첫 방문지로 삼성전자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핵심인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과 기술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곳에서 첫 만남을 가진 한미 정상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한미 양국은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 대화 채널인 NSC 경제안보대화를 새로 만들었다. 양자기술과 바이오, 인공지능 등 핵심 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한 민관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 했다. 특히 한미 양자기술 민간 워크숍 개최로 협력 공감대를 확산하고, 바이오 분야에서는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위한 과제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배터리와 반도체, 에너지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 양국의 조기경보시스템과 연계해 협력하고 장관급 공급망 산업대화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힌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국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 SMR를 함께 개발하고 한미 원전기술 이전과 수출 협력에 관한

교육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분리고사실 운영을 통해 기말고사 응시 가능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이 6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자가격리자의 학교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도에 안내한다. 이번에 안내한 기준(가이드라인)에는 학교별 분리고사실 운영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방역조치와 응시생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1급→2급, 2022.5.1.) 조치에 이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 시험 응시를 하고자 할 때는 예외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이번 조치로 각 학교에서는 분리고사실을 운영함으로써 등교하여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할 때는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이 부여된다. 기준(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 준비








'SNL 코리아 시즌 2' 송가인, 전 세대 웃음 대통합 콩트 예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거침없는 풍자와 패러디, 신선한 유머로 고품격 웃음을 전하는 쿠팡플레이의 오리지널 코미디쇼 'SNL 코리아 시즌 2'가 5월 21일 호스트 송가인과 함께하는 19회 방송을 예고해 이목을 모은다. 특히 송가인은 차진 사투리와 구수한 입담은 물론, 판소리 콩트를 선보이는 등 오직 송가인만이 선보일 수 있는 풍성한 SNL 무대를 완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먼저 호스트 맞춤 코너 ‘서편제’에서 송가인은 명창 꿈나무로 분해 이목을 모은다. 스승 신동엽은 궁극의 소리를 완성하기 위해 각종 신박한 방법으로 제자 송가인을 고난에 빠뜨리고, 이에 희로애락이 담긴 소리를 완성해 나간다는 설정 아래 판소리를 콩트 속에 녹여낸 신선한 콩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진 코너에서는 송가인과 크루 정상훈의 풋풋한 하이틴부터 농염한 부부까지 다채로운 커플 호흡으로 웃음을 선사할 것이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코너에서는 구수한 매력의 시골 전학생 송가인과 도시의 인기남 정상훈이 풋풋한 10대 로맨스를 펼치고, ‘애로부부’ 코너에서는 가구 쇼핑에 나선 닭살 부부 송가인과 정상훈이 각종 가구 활용법을 직접 시뮬레이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첨단 과학기술 보호 역량 강화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로 인한 사이버공격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과기정통부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65개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실제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종류의 체계적인 사이버 모의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사이버안보환경의 급변에 따라 사이버위기경보가 상향(관심→, 주의, 3.21일)되는 등 출연(연)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신 과학기술 보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최근의 사이버 공격 유형과 추세를 반영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연구기관 등이 사이버공격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급기관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가지 종류의 사이버 모의 훈련을 선정하여 65개 기관의 전 직원, 시스템 관리자, 정보보안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 대상자(임무) 특성에 맞는 훈련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도상훈련(5월)은 65개 기관의 시스템 관리자 및 정보보안 관련자 등 114명을 대상으로 사이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