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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복기왕 1호 법안은 ‘민생중심’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지원법 등 발의

2호 법안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도 함께 발의

조희석 기자 복기왕 1호 법안은 ‘민생중심’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지원법 등 발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오늘(13일)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지원법',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을 각각 임기 중 1호, 2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지원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로당 점심식사 5일 이상 제공을 국비 지원의 목표로 법률에 명시하고, 각 경로당에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여러 항목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경로당 점심식사에 대한 국가 지원이 양곡구입비에 한정됐던 탓에 식사제공 횟수와 지방비 지원항목에 지역별 편차가 있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주 5일 식사제공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경로당 점심제공 주 평균 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남 2.9일, 가장 많은 지역은 충북 4.4일이다. 함께 발의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생활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차량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장애인 이동권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이 통과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표지가 발급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동승했을 때만 이용가능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장애인 미탑승 차량의 표지 이용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 의원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밝힌 5대 민생밀착 공약 중 하나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직접 청취한 아산시민의 요구를 입법안으로 발전시켰다는 설명이다. 복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입법안을 시작으로 민생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22대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복기왕 의원실]





부산 북구의회, 장애인식개선 정책개발연구회 타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북구 장애인식개선 정책개발연구회(하남욱, 김정원, 김태희, 문천순 의원)’가 장애인식개선 연구과제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7, 28일 양일간 타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연구회는 장애인식개선 우수사례를 직접 경험하고 구정에 접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재‘모두예술극장’, ‘엔젤스헤이븐’, ‘양천공원 쿵쾅쿵쾅 꿈마루놀이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모두예술극장’은 장애예술인 활동을 위해 조성된 국내 첫 ‘장애예술 공연장’으로 장애유형별 배리어프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 공간이다. ‘엔젤스헤이븐’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주거센터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이용 가능한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양천공원 쿵쾅쿵쾅 꿈마루놀이터’는 장애·비장애 아동 모두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통합놀이터로 공원 내 위치한 작은도서관(책 쉼터), 실내놀이터(키지트)와 함께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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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파트너' 장나라, ‘이혼의 달인’ 스타변호사로 출격! ‘독보적 아우라’ 2차 티저 공개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굿파트너’ 스타변호사 장나라가 완벽한 이혼쇼를 펼친다. 오는 7월 12일(금) 첫 방송되는 SBS 새 금토드라마 ‘굿파트너’(극본 최유나, 연출 김가람, 기획·제작 스튜디오S·스튜디오앤뉴) 측은 14일, 베테랑변호사 차은경(장나라 분)의 독보적 아우라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2차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명실상부 국내 최고 이혼전문변호사 차은경이 어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갈지 기대를 모은다. ‘굿파트너’는 이혼이 ‘천직’인 스타변호사 차은경과 이혼은 ‘처음’인 신입변호사 한유리(남지현 분)의 차갑고 뜨거운 휴먼 법정 오피스 드라마다. 인생 계획에 없던 뜻하지 않은 이별을 마주한 사람들, 가정을 해체하는 순간에 벌어지는 빅딜과 딜레마를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담아낸다. 냉혹한 인생 밸런스 게임에서 차선 중의 최선을 선택하려는 이혼변호사들의 유쾌한 고군분투가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집필을 맡았고, ‘알고있지만,’ ‘조선혼담공작소 꽃파당’ ‘뱀파이어 탐정’ 등 감각적이고 섬세한 연출로 호평받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