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9월 08일 남양주여성회·남양주평화나비 등과 함께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비롯한 동두천 지역 내 미군 기지촌 관련 유적지 일대를 방문하여, 미군 기지촌과 관련된 역사탐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여성회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역사탐방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주한미군공여지 반환운동 기념비, 동두천시청 앞 농성장 등을 방문해 동두천 출신 최희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활동가의 설명을 들으며 동두천시의 형성 과정과 동두천 시민들이 미군에 맞서 주한미군공여지 반환, 케네스 마클 이병 살해 사건(故윤OO씨 피살 사건) 해결 등을 요구하며 승리했던 역사들을 배울 수 있었다. 수년째 동두천 지역탐방을 인솔하고 있다는 최희신 활동가는 “사람들이 동두천을 생각할 때, 단순히 주한미군의 폭력과 횡포만을 기억하기보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주한미군에 맞서 주권과 정의를 쟁취했던 동네로 기억했으면 한다.”라며 동두천 시민들의 투쟁의 역사를 함께 기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요산 옛 성병관리소부터 시작된 이날의 역사탐방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민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이 유영철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장과 면담을 갖고, 경기북부 공공거점병원 설립 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경기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거점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는 그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은 '보건의료시설'이다”라며 “특히 양주시와 같은 신도시 지역에서 소아 응급실 부재 등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다시한번 지적했다. 이어 김민호 부위원장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에게 양주시가 보유한 공공보건시설 부지 활용,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한 지역 의료인력 확보, 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 중심의 전략적 육성, 그리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지방소멸과 의료 인프라 붕괴는 악순환의 관계"라며 "경기도가 이 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 표준임금제(안)’ 이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 표준임금제 도입의 필요성 뒤에 가려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의 이면에 대해 설명하며 권익 향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러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복지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표준임금제는 종사자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취지에는 어느정도 공감한다"이라며 "그러나 표준임금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문제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5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 중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근거 조례의 오류를 발견하고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최초 도립도서관이자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면서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출자: 경기도지사)’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오는 9일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최민 의원이 사전에 제출된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 과정에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표기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조례로 2024년 8월 22일 제출된 동의안에 근거할 수 없는 조례임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한 것이다. 최민 의원은 “해당 동의안은 많은 우려와 시선이 쏠린 쟁점 사안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더 깊이 고민하고 철저한 논리로 준비하는 신중을 기해야 했다”며 “시행을 앞둔 조례를 위탁 추진 근거로써 동의안 제출하는 수준의 실수를 경험한 바가 없는데, 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일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학생건강 증진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대상’ 조문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개별조례 4건)를 제정해 신체 영역별로 학생 건강을 관리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 예산 및 행정력 집행과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통합적인 정책 추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학생건강증진 조례안)을 마련했다. 학생건강증진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 수립 △학생 건강증진 중점사업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 등이다. 이 조례안이 본회를 통과하면, 개별조례 4건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이서영 의원은 “신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6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에 대해 “하자는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하자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를 보면, 2024년 상반기 하자발생 건수는 476건으로 전체 검사이행 건수(8,901건)의 5.3%다. 2023년 하반기에는 검사이행 7,200건 중 489건(6.7%)의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 내용은 누수, 균형, 파손이 대부분이였다. 교육청은 김일중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 2회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치원이 발주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지나지 않은 모든 시설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공사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시행사가 책임을 지나 그 이후에는 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보수해야 한다. 김일중 의원은 “하자 검사체계가 미흡하거나 관리가 소홀하면, 제때에 하자를 발견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환경도시위원회, 국민의힘, 용담1동‧용담2동선거구)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9월 6일 '제2기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고,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회의에서 김황국 의원이 1기에 이어 제2기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황국 의원은 “제1기에 이어 제2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제2기 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1기 활동의 부족한 부분을 2기 활동으로 채워나가고 특히 기존의 활동들이 제2기 특별위원회에서 정책에 반영되고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김황국 위원장을 중심으로 권역별 부위원장으로 수도권 홍원길 의원(경기도의회), 충청권 안경자 의원(대전광역시의회), 호남‧제주권 최무경 의원(전라남도의회), 그리고 영남권 이시영 의원(경상남도의회)을 선출했다.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대한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월 9일, 제43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양영수 의원, 한동수 의원, 홍인숙 의원, 송창권 의원, 강동우 의원, 다섯명 의원의 교육행정 질문으로 제12대 후반기 첫 도정ㆍ교육행정 질문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질문의원별 질문 요지로는 양영수 의원은 학교체육활동을 위한 운동장 운영 지원, 아라 지역 학생의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학교수영장 개방 추진, 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추진 계획, 도내 특성화고 발전 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을, 한동수 의원은 제주 행정체제개편 관련, 정무부교육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학교 주차장 지하화 추진, 오케스트라 담당 교직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인숙 의원은 학교 운동부 및 학생 선수 육성, 영평초 부지 ‘도서관’ 추진 현황, 생존수영 확대 및 학교 수영장, 학생 신체활동 등 강화, 교육공무직(조리종사자) 처우 개선, 특수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송창권 의원은 도교육청 제주시 서부지역 여학생 수용 방안, 도교육청 과대·과밀학교의 병설유치원 단설화 추진 제안, 도교육청 공항소음 대책지역 학교 지원 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사회서비스종사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 공공연대가 공동주최한 ‘광주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종사자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간담회’가 6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8월 광주시 보육대체교사 고용문제 등과 관련해 4자 합의 이후 구성된 공공부문 사회서비스종사자 권익향상을 위한 TF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현장 종사자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윤배 공공부문 사회서비스종사자 권익향상 TF 위원장과 정인경 광주사회서비스원 책임연구원이 TF 추진사항과 사회서비스종사자 실태조사 중간보고를 진행했고, 아이돌봄, 노인, 장애인, 정신건강 등 5개 분야의 현장 종사자의 의견이 제시됐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채은지 의원은 “4자 합의 이후 진행된 TF 추진 내용을 관련 종사자분들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정말 기쁘다”며 “사회서비스종사자분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진구의회는 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총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28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는 전은혜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출 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위원 선출 건을 의결하였다. 전은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후반기 의회는 정당과 정파를 떠나 의원 상호간 존중과 협력을 통해 힘을 모으겠다.”며 “집행부와 함께 협력과 조화를 이루며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날 29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9월2일, 2차 본회의에서는 장길천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공중선 정비 사업 개선을 촉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부터 5일까지 4일동안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559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3.69%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광진노인보호센터 신축 부지 매입비 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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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09일 11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