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을 위한 국회세미나가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로 몸과 마음의 아픔을 토로하던 생존자와 피해자, 유가족의 마음건강을 지원했던 안산온마음센터가 마침내 경기서부권역을 아우르는 국립센터로 탈바꿈하는 데 따른 것이다. 오늘은 총 3회로 예정된 국회세미나의 첫 번째 시간으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심리치유적 공간과 충분한 심리치유를 위한 구성 프로그램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승지 인천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대학원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를 치유공간으로서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트라우마에 기반한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치료와 치유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요소들을 배제하고 충분한 자연광과 자연친화적인 설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유운형 디자인케어 대표는 유가족들과 시민, 전문가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치유공간으로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디자인을 함께 진행한 결과를 소개하며 트라우마 치료에 특화된 필수 진료기능과 회복쉼터를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교육위 간사, 인천 연수갑 재선),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국회의원 정론관에서 지방거점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신도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기 지방거점 신도시(인천 연수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상무지구, 대구 수성구, 대전 둔산)을 포함한 노후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한 것에 이어서, 지난 5월 하태경 의원도 1기 지방거점 신도시를 포함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발표문에서 박의원은 자족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힌 박찬대 국회의원은 여·야 의원 모두가 관련 법률을 발의한 만큼, 1기 지방거점 신도시가 반드시 노후신도시 특별법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정기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은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기준 대폭 완화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및 별도 기구 신설▲ 주거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 갑)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하태경 국회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의 신속한 논의 및 처리를 촉구했다. 광주 상무지구 등 1기 지방거점도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라 1989년 1기 신도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통해 5대 신도시(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와 함께 정부 주도로 조성된 1기 계획 신도시들이다. ‘지속가능한 신도시 조성’ 취지로 1기 신도시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상무지구 등 지방거점도시는 1기 신도시와 똑같은 노후도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외적으로 1기 신도시의 개념이 경기지역 5개 도시에 한정돼 알려져 있다 보니, 상무지구 등 지방거점도시 및 택지지구는 노후 신도시 관련 논의 범위에서 다소 배제돼왔다. 특히 30년 전 계획기준으로 조성된 도시 특성상, 교통, 주차, 공원, 교육, 복지 등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힘들게 쌓아 온 도시 이미지마저 하락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기존 1기 신도시 외에 광주 상무지구, 대전 둔산, 인천 연수구, 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0일 난임부부의 치료권 및 출산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난임 시술 건수는 13만 건으로, 매년 5%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치료비 또한 2018년 평균 123만 원에서 2020년 159만 원으로 올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난임 치료 지원 및 난임 치료 가정에 유급휴가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 치료 부부의 출산 전 휴가를 현행 45일에서 60일로 확대해 산모가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누구든지 건강할 아이를 출산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건강한 출산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저출생 시대 국가가 ‘출산할 권리’를 보장하고,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김회재 의원]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김용민 의원이 주재한 중간 점검 회의 자리에서 코레일은 덕소역 KTX 강릉선 운영계획안을 확정 짓고 현재 국토부와 승인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월 김용민 의원실과의 협의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덕소역 KTX 주말 강릉선 운영계획안을 확정짓고 국토교통부와 7월중 운행개시를 목표로 승인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용민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덕소역 KTX 정차는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정치논리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고 계획대로 완료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끝까지 주의를 기울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민 의원실은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의 승인절차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덕소역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전세열차가 임시로 정차하기도 하는 등 KTX-이음이 정차할 수 있는 저상 플랫폼 등의 설비가 구축되어 있어 정차에 문제가 없음에도 정차하지 않아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정차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덕소역 KTX 정차를 지난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후 계속해서 코레일 및 국토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19일 동구 메이홀에서 열리는 이상호 초대전 '눈 감고, 눈 뜬 오월의 사람들'전을 찾았다. 이용빈 의원은 “80년 오월의 기억은 수많은 시민의 이름들로 기록되어야할 공동체의 역사일 것이다”면서 “5월27일 도청을 끝까지 사수했던 16분을 비롯해 역사의 이면에 가려진 이들도 재조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눈 감고, 눈 뜬 오월의 사람들'전은 ‘오월 광주, 오월의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광주항쟁 인물전기 삽화, 정신병동에서의 스케치 연작 등 총 100여점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를 통해 1980년 5월27일 도청에서 최후까지 남아있던 이들이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총16분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다. 이상호 작가는 ‘도청을 지킨 새벽의 전사들’작에 항쟁 마지막날 새벽까지 도청에 남았던 당시 10대 고등학생과 페인트공, 20대 직장인, 점원, 대학생 등 총 16분의 얼굴을 담았다. 이 의원은 “국회 527호 의원실 앞에 마지막 항쟁에 나선 15인의 시민군을 소개한 걸개그림을 걸어 한 분 한분의 사연과 5월 광주의 의미를 알리고 있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중국이 반납한 ‘2023년 아시안컵 축구대회’의 국내 유치를 정부가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의원은 이날 개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2023년 아시안컵 축구대회’의 국내 유치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고 신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회의 국내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국축구협회는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아시아축구연맹(AFC)에 ‘2023년 아시안컵 축구대회’의 개최권을 반납하였다. 대회 개최 1년여를 앞두고 주최국의 공백이 생긴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 ‘2023년 아시안컵 축구대회’ 유치전에 뛰어든 바 있으나 같은 해에 열리는 여자월드컵 유치에 집중하기 위하여 중도에 유치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여자월드컵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공동 개최로 결정이 났고, 결국 우리나라는 협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 축구 빅 이벤트 유치에 실패하였다. 이병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1954년 제1회 대회와 1958년 제2회 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제2회 대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53조 초과세수 사태에 대한 기재부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1차 추경 때에도 세수 재추계 요인이 충분했는데 4월 중순이 되어서야 기재부가 움직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언론과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 1차 추경이 제출 및 의결되었던 시기(1.24-2.21)에는 연초였기 때문에 초과세수가 있을지 알 수 없었다고 밝힌다. 최상대 제2차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질의에서 4월이 되어서야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게 됐고 조기경보시스템(EWS)가 발동하면서 재추계를 벌였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용혜인 의원은 1차 추경에서도 기재부가 어느 정도의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본다. 2022년 세입 추정치 343조원이 확정된 때는 지난해 9월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2021년 초과세수의 규모가 30조원 언저리로 알려져 있던 시점이었다. 이후 초과세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2022년 초가 되면 30조원이 더 늘어난다. 문제는 2022년 세입 추정에 2021년 세입 데이터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이번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ㆍ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만나 GTX-D Y자·GTX-E노선 신설과 경인전철 지하화 관련 보고를 받았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천역에서 GTX-E 신설, 경인전철 지하화 등 인천 공약을 발표했고, 2월 1일 GTX-D Y자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으며, 이후 여러차례 인천을 방문해서 이들 공약을 약속했다” 라고 말하며, 국토부에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국토부 철도국장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GTX-D Y자 노선과 GTX-E 등 노선을 조속히 건설하기 위하여 관련 기획연구 용역을 조달청에 입찰 공고를 했으며, 6월 중 용역 계약 예정” 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인천 지역 7대 공약 중 하나인 경인전철 지하화에 대해 인천을 포함하여 수도권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 철도국장은 경인전철 지하화의 재정 소요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관련 법제화 등을 요청했다. 배준영 의원은 “경인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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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5월 23일 07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