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단전(전류제한)을 경험한 가구 중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한 가구는 5년 평균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류제한조치 : 2005년 7월 경기도 광주에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조치를 받은 가정에서 촛불로 생활하던 여중생이 사망한 후 완전 단전은 하지 않고 형광등을 켜거나 소형 텔레비전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전기는 공급하는 전류제한 조치’를 시행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321,600가구가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단전(전류제한)을 경험했으며, 이 중 34,963가구만이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전(전류제한) 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이용 가구 비율은 2018년 6.8%에서 2019년 14.1%까지 증가했으나, 2020년 12.7%, 2021년 11.9%로 다시 감소해 적극적인 에너지복지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바우처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허위로 할인된 가격을 제시한 뒤 이를 지키지 않는 이동통신 사기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접수한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신고는 2017년 1,951건에서 4년 새 절반 넘게 늘어 3천 건을 상회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천안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AIT가 접수한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신고는 3,026건으로, 이중 991건에서 실제 불공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유형은 허위‧과장 광고가 7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이면계약)이 25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렇게 단통법을 위반해 소비자를 현혹한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국민신문고는 이동통신 관련 상담접수 중 ‘이면계약 불이행’신고 건을 KAIT에 이관하는데, 소비자가 단통법 위반임을 인지하고도 대리점 혹은 판매점과 계약한 뒤, 약속된 지원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경우다. 지난해 이러한 이면계약 불이행 신고는 그 전년도(222건)의 두 배가 넘는 503건이었다. 또한, 이렇게 신고해도 이면계약 불이행 신고 중 42.7%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2022 광주·전남 관광 발전 DX 전략정책 포럼’을 22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용빈의원실이 주최하고 ㈜동네줌인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관광산업의 부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자리로 광주·전남 국회의원, 공공기관, 관광협회, 관광기업 등 관광 분야 종사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 전남은 인구감소 문제해결과 호남 미래 관광산업 성장을 위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관광모델과 관광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번 포럼을 통해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방안과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포럼은 이용빈 국회의원의 인사말 및 이개호, 김경만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했으며, 광주전남연구원 창의문화관광연구실 문창현 책임연구위원과 여행사진작가인 주식회사 동네줌인의 김태진 대표를 초청하여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광주·전남 관광산업 DX 활성화 방안’과 ‘디지털 여행자들이 바라본 광주의 관광’에 대한 발제를 들었다. 먼저, 문창현 책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관광산업의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과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및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이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IT 인력 양성 정책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IT분야 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등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인력 양성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호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날 행사는 "IT 인력 부족과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위정현 포럼 의장이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 △ 강창묵 팀장(과기부 소프트웨어인재정책팀), △김지인 단장(건국대 실감미디어공유대학 사업단장), △박진완 원장(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이흥주 부회장(한국게임학회), △박원철 부사장(카카오 인사운영실장), △이상헌 부회장(한컴엔플럭스)이 참여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게임학회, (사)콘텐츠경영연구소가 행사를 후원한다. 박찬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IT업계가 겪고 있는 인력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찾고, 미래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귀한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송산3동 송양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의 요청으로 간담회를 갖고, 송양유치원 옆에 건설 예정인 지식산업센터가 유치원 유아 및 주민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 했다. 어제 21일 오후 김민철 의원은, 송양유치원에서 송양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송산3동 소재 송양유치원 옆에 건설 예정인 지식산업센터가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당초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는 2019년에 송산3동 송양유치원 인근에 건립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이 됐다가 중단됐는데, 2022년에 왜 갑자기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 추진을 진행하면서 송산3동 송양유치원 학부모, 인근 학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진행 중이어서,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송양유치원 학부모와 송산3동 주민들에게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학부모들은 송양유치원 인근에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가 건설될 경우, “유아들의 건강 및 학습권 침해, 공사 차량으로 발생 되는 유해 물질에 대해 유아들의 건강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 21대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강원도, 산림청, 춘천시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2일 강원도청에서 정원소재실용화센터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열린 협약은 지난해 허영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을 반영한 정원소재실용화센터의 원활한 설립과 예산 집행을 위한 것으로서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의 마중물 사업이다. MOU 체결에 참석한 허영의원은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강원도의 산림자원을 정원소재로 자원화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공급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춘천은 수도권과 접근성이 뛰어나 강원도 산림자원의 전진기지이자 수도권 배후도심의 중간기지로서 정원산업을 육성하고 확대하는 데 있어 매우 용이한 조건을 갖춰 기관 설립 효과가 극대화됨은 물론, 춘천호수국가정원을 순조롭게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립수목원의 자료에 의하면 식물 소재와 정원 자재 분야가 전체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경기 군포시)은 20일 도시침수로 인한 반지하 주택과 상가, 지하주차장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도심지 집중호우로 서울·경기지역 저지대 주택 27,262세대가 침수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피난 출구와 화재를 대비한 통로 등 재난 대응 시설의 설치기준을 두고 있다. 하지만 폭우 등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도심 내 지하시설물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반지하 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많이 선택해온 주거 형태”라며, “주거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이기에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수해가 난 지 한 달이 넘은 지금도 이재민 400여 명이 임시숙소를 전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저 역시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지난해, 국・공립대학교 여(女)교수 비율은 18.6%로 5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무소속, 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체 대학(4년제·전문대학) 여교수 비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4년제 대학 교수는 88,555명이었으며, 여교수는 27.6%인 24,452명이었다. 이 중 국・공립대 여교수는 전체 20,797명 교수 중 18.6%인 3,872명에 불과했다. 사립대는 전체 67,758명 중 30.4%인 20,58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은 사립대보다 11.8%p 낮은 수치다. 높은 직급일수록 여성 비율이 낮아 유리천장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년제 대학 ‘총・학장’여성비율은 8.4%로, 교수(17.7%), 부교수(30.1%), 조교수(36.1%)와 비교해 크게 낮았다. 특히 총・학장 여성 비율은 2017년 8.8%에서 2018년 8.9%, 2019년 9.2%, 2020년 9.5%로 증가했으나 2021년에는 8.4%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조교수 여성 비율은 2017년 35.4%, 2018년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평택시가 지난 2020년 6월 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년여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평택지역에 대한 규제를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정심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의 증가와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는 과거 부동산 급등기인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세제 중과, 전매제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등 각종 규제에 적용받게 됐다. 문제는 평택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해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이사를 계획한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각종 규제 불이익을 받게 되어 불편을 가중시켰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정부질문(경제분야), 국토위 전체회의 등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했고, 조정대상지정 지역제도의 실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오피스텔 1010호
등록번호 : 강서,라02218 | 등록일 : 2019-06-07 | 발행인/편집인 : 조희석| 전화번호 : 1688-6504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2년 09월 23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