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나주시 · 화순군 지역위원회가 시민의 불편이 누적되어 온 나주시 대중교통체계와 대중교통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 과다 지원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나주시 지역위원회는 3 일 ( 금 ) 보도자료를 통해 “ 나주시민의 불편을 가중시켜 온 낙후된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과 대중교통 운수업체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 .” 며 “ 그간 나주시 대중교통체계의 경쟁력을 잠식해온 버스 중심의 낡은 교통모델과 과도한 보조금 지원 구조를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아울러 지역위원회는 “‘ 마을택시 원조 ’ 로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수단을 투입하는 나주형 대중교통 플랫폼을 만들어 당론으로 제시하겠다 ” 며 “ 향후 나주시청 , 시민사회와 함께 시민이 중심이 되는 나주형 대중교통 플랫폼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 .” 고 계획을 밝혔다 . 한편 , 더불어민주당 나주시화순군 지역위원장인 신정훈 국회의원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의 열악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 교통취약지역 등에 한하여 주민의 택시 이용을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4건의 개정안은 유·초·중등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된 유·초·중등 교원이 그 직을 수행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 충남천안을 ·3 선 ) 국회의원이 지난 2 일 ' 방사성혼합폐기물 처리 기준 수립을 위한 입법간담회 ' 를 개최했다. 방사성혼합폐기물은 ‘ 원전 해체과정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방사성물질과 비방사성 위해물질을 포함한 폐기물 ’ 로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에서만 규정되어 있다 . 또한 , 인수 및 처리 기준 역시 구체적인 위해물질의 대상과 범위가 없는 상황이다 . 지난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방사성폐기물의 모호한 정의와 처리 기준에 대해 박완주 의원이 지적한 바 있으며 간담회 역시 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크게 방사성혼합폐기물의 정의 규정 여부 , 위해물질의 초과기준 정비 , 용어사용 통일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한국수력원자력은 “ 방사성혼합폐기물의 위해물질 기준 및 인수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면서도 “ 별도 개념 정의를 법에 두는 것은신중해야 한다 ” 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 방사성혼합폐기물이란 용어를 통해 법령을 규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오늘 (2 일 ), 건물 붕괴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를 먼저 한 후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건축물관리법 '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 건축물관리법 ' 에 따르면 ,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관리자가 사용제한 · 사용금지 · 해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그 조치 사실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치 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 탓에 , 긴급한 상황에서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의 조치를 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그 사실을 자빙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 건축물관리법 '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사고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 ” 이라며 , “ 이번 개정안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2 일 여수 · 순천 10·19 사건 ( 여순사건 ) 피해 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 행안부 ) 는 전날인 1 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을 올해 12 월 31 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을 입법예고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는 2021 년 1 월 21 일 시작되어 지난달 20 일 완료됐었다 . 신고기간 동안 진상규명 신고건수는 195 건 , 희생자 · 유족 신고건수는 6 천 579 건으로 총 6 천 774 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 하지만 신고건수가 여순사건 발생 이듬해인 1949 년 당시 전남도가 발표한 인명피해자 1 만 1 천 131 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신고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2 월 7 일 여순사건 유족회 간담회를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 같은 달 8 일과 12 일 행안부 장관 , 행안부 여순사건 지원단장을 연이어 만나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더불어민주당 ) 은 시 · 도당의 당원 교육을 활성화기 위한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등을 제외한 각종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을 기부행위로 평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당에서 당원 교육을 할 경우 당원들이 낸 당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향상되고 정치와 선거의 객체에서 벗어나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 이에 개정안은 시 · 도당이 개최하는 당원 교육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신정훈 의원은 “ 당원의 역량 강화 ,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에서 자유와 참여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 며 “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당원 교육은 물론 시 · 도당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당위원장인 신 의원은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더불어민주당 ) 은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지역구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감소하여 지역 대표성이 크게 침해된다 지적이 있다 . 이와 같이 인구 구성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가 크게 줄어들고 통폐합 과정에서 지리적 , 환경적 , 정서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초거대 선거구가 출현하고 있다 . 실제 현행 국회의원지역구 중 3 개 이상의 구 · 시 · 군으로 구성된 선거구가 9 개 선거구 , 4 개의 구 · 시 · 군으로 구성로 구성된 선거구가 13 개 선거구가 존재하고 있다 . 초거대 선거구로 인해 지역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선거구가 증가하고 농어촌 선거구의 무분별한 통합으로 도농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지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 은 선거일 6 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폐기하고 , 국회의원의 정책 여론조사 시행을 위한 안심번호 사용 허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의 이름으로만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 정책 수립이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유권자의 여론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 선거일 전 6 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 보도를 금하고 있어 유권자는 알 권리를 제약받고 후보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은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에서 유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박성준 의원은 “ 그동안 깜깜이 선거논란으로 유권자가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 며 , “ 여론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공표 금지 기간을 폐지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해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월 31일에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총 4건을 의안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의하여 인사․경영 개입, 신용공여, 주식 취득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이다. 2017년에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현행 은행법 규정에서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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