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6. 9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및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약이란 국가 등 국제법 주체들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조약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형사사법공조조약, 특권·면제 협약 등 여러 유형이 있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다수의 조약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세계화로 인해 조약 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조약이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증대되고 있다. 헌법 제60조는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각 조약이 국회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약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정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6월 8일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그 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매번 (중‧장기) 교원의 정원이 발표될 때면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청에서 교원을 배치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학급 수로 차이가 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되, 고교학점제 도입, 맞춤형 학습 지원 등과 같은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농산어촌이나 신도시 지역의 과소‧과밀학급 문제 등을 포함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함께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이미 정해진 교원의 정원을 국회에 단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시책들을 수립, 실시하도록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6월 8일 오후 3시, 군산대학교 노판순홀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이 ‘청년 정치와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100여 명의 대학생 및 시민들이 참여했다. 강연에서 용혜인 국회의원은 “미래에 대한 논쟁이 더욱 치열해야 할 지금, 미래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것이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그리고 “사회의 부는 커지고 있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지금,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소득은 공유부인 지식을 통해 생산되기에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 모든 구성원이 공유부인 지식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말하며 기본소득이 ‘1인 1표’에 이은 새로운 사회계약임을 강조했다. [뉴스출처 : 용혜인 국회의원]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한국자원봉사포럼(회장 남영찬)과 공동으로 '제4회 국회자원봉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16년 ‘국회자원봉사포럼’ 창립 이후 4번째 개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다 4년만에 다시 개최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형동 의원의 환영사로 시작한 이번 포럼은 ‘시니어세대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고령화사회에서 자원봉사의 주체로서 시니어세대의 역할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인구절벽시대를 마주한 지금 시니어세대의 봉사활동은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시니어세대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시니어세대의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는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뒤이어 김교흥, 이해식, 최재형, 정운천, 조은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및 내빈들도 이번 포럼에 동참하여 국회자원봉사포럼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포럼의 기조강연을 맡은 한정란 한서대학교 교수는 새로운 선배시민(시니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8일 도청신도시의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도청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의 주도하에 개발되는 혁신도시와 달리,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등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후 인구 유입은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이전법'은 '혁신도시법'과 달리 특별회계 설치, 특수목적고·자율학교 설립,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 각종 특례규정이 빠져있어, 도청 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혁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도청 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하는 '도청이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도청신도시가 안동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주 여건 개선이 필수”라며, “'도청이전법' 전부개정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국회의원의 징계 종류에 12개월 이상의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해당 기간에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헌법, 국회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돈봉투 사건, 코인논란 등 국회의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4가지로만 규정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제외한 징계는 징벌적 성격이 약하고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될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에 대한 온정주의는 한국정치 발전을 퇴보시킬 뿐이다”며 “국민으로부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만큼 국회의원 스스로가 그 수준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정치개혁의 시작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징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일원에 부족한 농촌용수를 천호지의 여유수자원으로 가뭄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천호 양수장 시설물 준공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준공한 천호지 농업용수 공급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8.5억 원으로 전액 국고 사업으로 지난해 8월 공사 착수했으며,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수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양수장 구조물 및 용수관로 1.085km 설치함으로써 수혜면적은 41ha(410,000m2)에 이를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남창 저수지의 10년 빈도의 가뭄재해 대비 14.5ha 농경지에 농촌용수가 부족한 실정이었다.”라며 “오는 8월부터 양수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농민들의 숙원인 원활한 농촌 용수공급 가능해져 안전영농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의원은 “현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일원에 극심한 가뭄 해결을 위해 풍부한 곳의 농업용수를 물 부족 저수지에 공급하는 사업인 북부지구 농촌용수재편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성환 양수장 등 4개소의 양수장과 송수관로 설치가 `27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와 진행 상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세청에 신고된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인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전문가 감정가액의 차이가 최대 7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6월기준)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서화‧골동품은 총 15,323점으로, 이중, 전문가 감정가액이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작품이 3,127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5인이 상속한 것으로, 1인이 많게는 2,991점을 상속했다. 동일 제품의 감정가액 편차가 100억원이상 18건, 5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26건, 1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225건 이었으며, 이중 최고 격차는 그림으로 A 감정기관은 감정가액 900억 원, B 감정기관은 165억 원으로 책정했고 735억 원 편차가 나타났다. 또 다른 작품인 도자기의 경우, 같은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C 감정기관은 525억 원, D 감정기관은 120억 원으로 책정하여 405억 원 편차가 났다. 이러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감정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그대로 과세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8일 여수공항 주차장 확대사업 착공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여수공항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이용객 확대로 극심한 주차난을 겪어왔다. 주차난으로 인한 공항 인근 불법주정차 문제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이번 주차장 확대사업으로 여수공항 주차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김회재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6월 19일 여수공항 주차장 확대사업이 착공돼 내년 1월부터 주차장이 운영될 전망(준공일정에 따라 변동가능)이다. 주차장 확대 공사는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김회재 의원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한국공항공사의 여수공항 주차장 확대사업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또한 여수공항 아침 시간대 항공편 운행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해 올해 3월 26일부터 ‘여수발 김포행’ 항공편을 확보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올해 2월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를 만나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항공편 증편을 촉구하는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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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6월 09일 21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