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외교부는 3.23일 오후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학계 △국책‧민간연구소 △산업계 △법조계 등 분야 자문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 방일 이후 한일 新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위한 대응’을 주제로'경제안보외교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서민정 아태국장은 회의 모두에서 금번 방일의 성과 및 의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최근 한일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조성된 양국관계 진전의 모멘텀이 경제안보 분야 전략적 협력의 지평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정책 제언을 당부했다. 또한, 이미연 국장은 한일 관계 정상화의 전환점이 마련된 만큼, 양국 간 기존의 경제외교 협력 채널을 신속히 복원하고 새로운 경제안보 분야 협의체인 '한일 경제안보대화' 개최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 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양한 경제안보 관련 소․다자 협의체에서도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도전에 직면하여 협력의 여지가 많은 만큼, 이번 관계개선을 발판 삼아 양국이 그간 중단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3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토골라니 에드리스 마부라(Mr. Togolani Edriss MAVURA) 탄자니아 대사와 면담을 통해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최근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지역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면담이 탄자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와 농업협력을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양국이 쌀 관련 품종 개발, 인적 역량 강화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농업 분야에서 지속 협력하여 탄자니아의 쌀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했다. 아울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탄자니아의 지지를 요청했고, 2024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에 탄자니아 정상의 참석을 당부했다. 마부라 대사도 그간 농업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과 협력에 사의를 표명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농업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나가길 희망한다”라고 했고, 올해 9월 탄자니아에서 개최 예정인 ‘아프리카 푸드시스템 포럼*’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범부처합동으로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3.15∼22일) 성실의무 위반행위 33건, 부당금품 요구 2건 등 총 35건의 불법·부당행위 의심사례가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국의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약 7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의 작업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지난 14일, 원희룡 장관은 특별점검팀과 함께 서울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에 따른 공사차질 등 피해현황을 점검했으며,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풀 구축, 운행기록장치 설치 방안 추진 등 관련 협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부처합동 점검단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성실의무 위반행위 유형 15개를 기준으로 자격기준 위반사항 발생 여부와 이에 따른 공사 차질에 따른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현재까지 점검한 현장 수는 164개로, 협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임승철 사무처장은 3.20일부터 24일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한 '원자력안전협약(CNS) 제8·9차 통합 검토회의'에 참석했다. 이 협약은 IAEA를 중심으로 회원국들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94년 채택, ’96년 발효)됐으며, 한국을 포함하여 91개 체약국들은 협약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상호 검토하기 위해 3년마다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원안위는 국가발표에서 한국의 원자력안전정책 및 안전규제 이행 현황 등을 공유하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정, 국민 참여단을 통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26) 수립 등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그간의 노력 등을 발표하여 회원국들로부터 공감과 호평을 받았다. 한편, 임승철 사무처장은 이번 회의 기간 동안 폴란드, 체코 등과 각각 양자회의를 갖고 규제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임 처장은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폴란드 국립원자력에너지청(PAA,이하 PAA) 안제이 글로바츠키(Andrzej Glowacki)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일본 외무성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으로 일본을 방문중인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일본의 정부 및 의회측 인사, 전문가 등을 면담하며 통일·대북 정책 관련 한일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통일부장관은 3월 23일 오전에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오후에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만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핵·미사일, 납북자 문제 등 한반도 문제 관련 한일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권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과 북한의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일부와 일본 외무성간 협의 채널을 제안했다. 또한 마쓰노 관방장관과의 면담에서 한일의 공통 문제인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권 문제의 시급한 해결 필요성 및 공조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통일부와 일본의 관방성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간 협력의 틀이 커진 만큼 한일간 지속적으로 협력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장관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2023년 3월 2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1차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대화｣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6개 주요 관계부처가 참석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투자조정장관를 수석대표로 해양투자조정부 및 보건부, 외교부, 투자부 장․차관을 포함한 3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금번 ｢제1차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대화｣는 지난 11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루훗 조정장관이 양국 정상회담 계기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합의한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의 공식 행사로 개최됐으며,양국간 투자협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애로사항 해결 및 신속한 추진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개회사에서 인니는 한국의 최초 대외투자국*이자 유수의 한국기업들이 첫 번째 해외진출 국가**로 선택하는 나라임을 강조하면서 이는 인니의 투자지원 정책과 시장환경이 한국기업에 우호적이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양국 투자사업 활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3.23일 오전 ｢로베르 뒤세이(Robert Dussey)｣ 토고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2030 부산세계박람회,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한-토고 양국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뒤세이 장관의 방한이 더욱 의미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 뒤세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본격 활성화되고 상호 관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이행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아프리카 정상들을 초청하여 우리 정부 최초로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발표하셨다고 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고측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양 장관은 양국간 교역이 최근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2021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의 가속화가 한국 기업들의 토고 진출 등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개발협력 분야 중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유럽의회 법무위원회(JURI)는 21일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EU 환경범죄지침(EU Environmental Crime Directive)'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동 지침 개정안은 2021년 12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것으로 환경범죄로 인한 인체 건강 및 환경 파괴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EU 회원국 간 환경범죄 예방 및 처벌을 조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환경범죄는 국제범죄 가운데 범죄를 통한 수익이 크고,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 분야로 지목되며, EU 집행위는 환경범죄를 통한 범죄 수익이 연간 2,0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조선 에리카호 해양오염 사고를 계기로 2008년 도입된 'EU 환경범죄지침'이 범죄의 처벌을 각 회원국에 위임함으로써 EU 전체 회원국 간 통일적인 운영에 한계가 지적된 바 있으며, 동 지침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목재 교역, 불법 수자원 고갈, 선박을 통한 해양오염, EU 화학규제 위반 등을 처벌 가능 범죄에 새롭게 추가하고,환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EU 집행위가 2035년 이후 친환경 합성연료(e-fuels)만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이 21일(화) 보도한 집행위의 관련 법안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가 탄소 중립 연료만을 사용하는 새로운 내연기관 자동차 카테고리의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는 친환경 합성연료 이외의 연료가 주입될 경우 시동이 제한되는 이른바 '운행제한시스템(fuelling inducement system)'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내연기관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 신차 등록이 제한되는 20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만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작년 2035년 이후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은 완전하게 금지하는데 합의, 사실상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했다. EU 이사회의 타협안 승인 표결 직전 독일은 2035년 이후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 허용 법안을 집행위가 제안한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이에 집행위는 독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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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25일 04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