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특별법은 지난 11월 30일 국토위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24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①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 · 면제 세부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24년 4월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완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②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은 계획대로 이행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24년 중 공동 수립한다. 선도지구도 ’24년 중 지정하며 노후도가 심하고 모범사례 확산이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1기 신도시별 1곳 이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급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 환매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10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사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전매제한 기간 내 공공 환매 시 현재 분양가 +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 수준으로 공공 매입토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등화하고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대통령령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매월 납부만 가능했으나,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임대료 선납도 가능토록 납부방식을 다양화한다. 도심주택 공급사업에 의무 적용 중인 분양가상한제도 적용 배제된다. 원주민 정착 지원,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충남도는 5개 시군 4개 항만에 2조 8779억여 원(잠정) 규모의 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해양수산부에 항만기본계획 반영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관리·운영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항만법 상 항만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해수부는 현재 전국 31개 항만을 대상으로 2025년 말까지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도는 지난 8월부터 기본계획에 도내 항만 관련 사업 반영을 위해 2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시군 및 발전사로부터 수요 조사를 실시해 당진항 등 4개 항만에서 17개 사업을 발굴했다. 먼저, 당진항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과 연계해 ‘당진항 물류개선을 위한 현안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당진항 수소(암모니아) 부두 신설 △잡화부두 신규 개발 △양곡부두 신규 개발 △항만배후단지 조성 △신평 친수시설 조성 △아산항(무역항) 개발 △항만구역 지명 변경(항계선 지명 중 성구미리→가곡리)이다. 대산항은 항만시설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과 추가 부지 확보에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울산 남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억 원(0.05%) 늘어난 7,285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2023년도 마지막 추경인 만큼 추계의 정확도 제고와 잉여금 최소화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회계별 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3억 원(0.9%)이 증액된 7,030억 원, 특별회계는 59억 원(18.75%)이 감액된 255억 원이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부 내시된 금액보다 감액이 예상되는 부동산 교부세는 자체 추계를 통해 15억 원을 감액했다. 세출예산은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는 삭감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 등을 추가 반영했다. 주요사업으로는 △ 신정3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65억 8천만 원 △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65억 원 △ 삼산배수펌프장 원동기 제진기 교체 10억 원 △ 반다비복지관 건립 4억 원 △ 달동 하나공원 시설개선사업 4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와 함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울산 중구가 12월 8일 오후 3시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4차산업기반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재)울산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권수용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지역 기업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3 4차산업기반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각 기업의 성과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중구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지난 2019년부터 매년 ‘4차산업기반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구는 (재)울산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해, 지역 중소기업 77곳에 기술·경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는 구비 3억 원을 들여 지역 중소기업 21곳에 시제품 제작, 홍보물 제작, 산업재산권 지원 등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31건을 지원했다. 그 결과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사업화 매출액 33억 원, 신규 고용 33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8일 청주SB플라자에서 ‘제2회 외국인 창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오송 글로벌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창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외국인 창업지원 사업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국내 이해도와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도모하고 무역 전문교육과 전문가 자문, 창업 공간 지원을 통한 국제도시 오송의 외국 투자유치를 위해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포럼에는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육성 기관인 한국액셀레이터협회와 외국인 창업가 커뮤니티인 외국인 창업클럽(Foreign Entrepreneurs club), 오송글로벌스타트업센터 입주 외국인 창업가 등 50여명이 참여했으며, 포럼은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어 국내외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관심을 받았다. 1부에서는 맹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의 오송 글로벌 창업인프라 소개와 오송 외국인 창업자인 글로브게이트 통가대표와 하얀인터네셔널 메이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김영환 도지사는 8일 충북도청을 방문한 박종범 ㈔세계한인무역협회 신임 회장을 만나 충북의 산업, 예술분야 해외 진출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종범 회장은 2024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예정인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산업·예술분야를 아울르는 한국상품 유럽 박람회가 추진되면, 도내 중소기업, 음악, 미술 등 유망한 신인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김영환 지사는 “전 세계 67개국에 3만 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협회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중요한 자산”이라며 “충북의 중소기업과 능력있는 신인 예술가들이 충북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2023년 10월 수원에서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열고, 750만 재외동포 최대 경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와 청년들의 해외에 진출 기회를 마련 한 바 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충북도 주관으로 중부권 5개 시군(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이 8일 청주와 진천에서 규제애로 기업, 규제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중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주재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5개 시군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된 17개 건의과제 중 4개 시군 규제완화 과제에 대하여 중앙부처(행안부, 식약처, 산자부, 국토부), 지자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기업체 등 각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집중토론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 시키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논의된 안건으로는 ▲(청주시) 의료기기 구성품 수량 변경 시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 확대 ▲(진천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공공시설의 범위에 주차장 포함 ▲(괴산군)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외 ▲(음성군) 전기사업허가 의견수렴 절차 개선을 통한 처리 기간 단축 등 도내 중부권 중점분야의 규제 완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군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청주시는 바이오 의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김포시가 최근 김포시 풍무동 76-7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형식으로,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 또는 ‘임차인’ 모집 등의 홍보에 대한 가입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김포시 풍무동 786-7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 또한 불가한 상황이며, 임차인 모집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후 모집이 가능한 사항이다.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먼저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도시관리계획 절차가 진행돼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돼야 하며,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원 모집 등의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김포시 주택과 관계자는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또는 임차인 계약)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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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8일 20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