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권혜진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주재로 인천지역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인천지역 16개 수출 지원기관이 참여한 이번 자리에서 지역 기업들은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통상협정 활용, 중고차 수출 관련 원산지 증빙, 주요국 통관 애로, 해외인증 및 지재권 관련 비관세장벽 대응 등 새로운 통상환경과 관련된 애로․건의 사항을 제기했다. 한편, 간담회와 더불어 개최된 설명회에서 산업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 ‘유럽연합(EU)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최신동향을 지역 기업들에게 설명했고, ‘환경·사회·투명(ESG) 공급망 이슈와 대응 전략’ 및 ‘비관세 이슈’ 등을 주제로 통상무역 전문가의 강연이 이어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역의 16개 수출지원기관들이 모여 '인천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출범했다. 이러한 협의회는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상 및 수출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는 발굴된 기업의 통상애로를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6.12.～'23.6.16.)에 총 67건, 1,97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울산광역시교육청 수요 ‘가칭 울산효문초등학교 설립공사(추정가격 215억 원, 공사기간 600일)’는 ‘25년 3월 개교예정인 연면적 15,028.06㎡, 지상 5층, 36학급 규모의 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67건 중 63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377억 원 상당(70%)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41건(848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2건(529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838억 원, 종합심사 123억 원, 종합평가 18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10억 원, 경상남도 332억 원, 울산광역시 215억 원, 그 밖의 지역이 1,022억 원이다. [뉴스출처 : 조달청]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K-전자조달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한 해외 각국의 한국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집트에 이어 말레이시아까지 조달청을 방문해 한국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한국형 공공조달의 현 주소를 확인했다. 전자조달 관련 해외 공무원들이 한국을 직접 찾은 이유는 ‘K-전자조달’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고 학습해 고국의 전자조달 발전의 메신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특히, 투명성과 안정성 등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형 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실제 한국 방문 후 나라장터 시스템을 자국에 도입하려는 국가도 늘고 있다. 현재까지 나라장터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는 이집트·베트남·코스타리카·몽골·튀니지·카메룬·르완다·요르단·이라크 등이다.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 소속 7명은 9일 조달청을 찾아 양자 회의를 개최하고 나라장터 등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K-전자조달을 통한 말레이시아의 반부패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말레이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형 전자조달을 벤치마킹하고, 양국의 전자조달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획득한 12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인증기업은 서류 및 현장심사, 공정위·한국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윤수현 부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겠지만, 일종의 투자로 생각하고 내실있게 운영한다면 소비자는 그 노력에 응답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스스로 소비자중심경영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지향적 기업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포상하여 격려하는 등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9일 오전, 서울에서 아르자드 라지드(Arsjad Rasjid) 아세안 기업자문위원회(ASEAN-BAC, Business Advisory Council) 의장 겸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아세안 기업자문위원회의 비전 및 계획을 공유하고, 한-아세안, 한-인도네시아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2023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의 비전과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방한(6.7.~6.9.)한 아르자드 라지드 아세안 기업자문 위원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원희룡 장관은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처럼,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라고 말하면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아르자드 라지드 의장에게 “지난 50년 동안 구축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진정한 친구로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상호 소통과 지원을 이어 나가자”라고 덧붙였다. 이에, 아르자드 라지드 의장은 “지속 가능한 개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앞으로 수소발전은 입찰시장을 통해 발전기술 간 경쟁을 촉진하고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 수소발전 입찰공고를 계기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수소법 제25조의6에 근거하고 있다. 구매자인 한전, 구역전기사업자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산업부가 고시한 바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구매(이하 구매량)해야 하며, 공급자인 수소발전사업자는 구매량에 대한 경쟁입찰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그동안 수소발전의 일환인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태양광, 풍력과 달리 연료비가 소요되고, 수소터빈, 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진입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마련하게 됐다. 올해 열리는 입찰시장은 제도 첫 해임을 고려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설하며, 이중 상반기 입찰이 6월 9일 입찰시장 관리기관(전력거래소)을 통해 공고됐다. 입찰물량은 올해 입찰물량(1,300GW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6. 8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중인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3’ 전시장을 방문하여,국내 방산업체 부스를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소통했다. 국방부장관의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방문은 역대 장관 중 최초로서,방산업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 차원에서 방산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장관은 LIG 넥스원, 한화오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업체별 부스를 방문하여 전시 중인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해양방산업체의 뛰어난 기술력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방산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구로에 위치한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현황을 점검하고, 발주청·건설사에 양질의 휴게시설을 충분하게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해당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등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을 점검한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해당 현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건설 현장은 대부분의 작업이 야외에서 이뤄지고 업무 강도도 높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선풍기를 켜도 한여름에는 뜨거운 바람만 맞게 되는 열악한 공간에서 근로자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계신다는 현실을 전해 들었다”라며, “겨우 몇 명만 들어갈 수 있는 협소한 면적에 구색조차 갖추지 못한 공간을 만들어두고, 태양을 피해 열사병 정도 방지하자는 것이 과연 근로자를 위한 쉼터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한여름 뙤약볕을 피해 시원한 그늘에서의 한 줌 휴식의 간절함은 하루 종일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근로자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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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6월 09일 21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