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지원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안건 147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28번째 안건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당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의원 간 큰 이견 없이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한 것으로 전망됐으나, 충북도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로써 쉽지 않은 여건에도 중부내륙발전특별법 연내 제정 목표로 쉴 새 없이 달려온 충북도로서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을 담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청북도가 생긴지 127년 만에 지역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으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재정적 기초를 다졌다. 세종시는 8일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을 골자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약 2,5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시는 단층제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시법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아 왔다. 하지만 취득세 등 세입 감소세에 따른 열악한 재정 환경 속 올해 재정 특례마저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통과가 시급했다. 시는 재정 특례 연장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그간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민호 시장은 직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찾아 재정 특례 연장 필요성을 피력하고 법안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전북도와 여·야 정치권의 협치를 통해 발의된지 100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새로운 제명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 당시의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31개로 확대돼 정부부처의 다수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 올해 8월 30일에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이날 본회의까지 100일이 걸렸다. 통상적으로 법안발의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기본 1년 여의 시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초고속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민주당 한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현종 철원군수가 12월 8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연천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 열차 운행을 재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지하게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중단보다는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철원군은 오는 15일 동두천~연천역 전철 개통식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에 열차 운행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철원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원선(소요산~백마고지역) 열차(CDC) 일시 운행 중지함에 따라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철원 주민들이 크게 불편함을 겪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기존 디젤동차의 내구연한 문제로 더 이상 열차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철원군은 관계기관을 발로 뛰어 찾아다니면서 재개를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현종 군수는 “고석정꽃밭 등 관광 분야의 인기에 힘입어 철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원선 운행 재개는 꼭 필요하다”며 “지역 소멸 위기에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시흥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3년 경기보육인대회를 찾아 보육인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커뮤니티의 대부분이 어린이집이란 점에서 보육교사분들은 어린이 사회생활의 첫 이정표이자 햇살”이라며 “여러분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가장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번 주간을 돌봄주간으로 설정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돌봄 중 특히 아동돌봄정책인 ‘언제나 돌봄’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보육프로그램 공모전 입상자와 보육유공자에 대해 시상식을 통해 보육인의 사기를 높이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보육교직원들은 학부모 대표와 ‘아동중심 보육현장의 상호 권리존중 실천 선언식’에서 보육교사의 권리존중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했다. 경기도는 보육교직원들을 위한 보수교육과 역량개발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처우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오후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2023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윈·윈터 페스티벌에 참석한 데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따뜻한 행보를 이어갔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와 안보의 근간”이라며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경제 외교에 매진하는 이유가 대기업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며 “시장을 넓혀 놓으면 우리의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우리 청년 스타트업들이 함께 넓은 시장에 같이 가서 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은 오늘 행사장에 방문한 이유에 대해 “우리 정책의 핵심 타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또 대외적으로도 확실하게 선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중견기업·대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에게도 회사의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으로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성장에 더 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의결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8일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 1월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사위 심사가 끝날 때까지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회에 대기하면서 국가예산 막바지 활동과 함께 법사위 정회 시간에는 개별 의원을 만나 지원 요청을 하는 등 막판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전체 13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안에는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농생명산업을 육성을 위한 농생명산업지구지정 및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 이양 등이 담겼다. 또한 전통문화의 본류라는 강점 활용의 ’문화산업진흥지구‘를 통한 유무형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 인력 양성 특례도 포함됐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가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으로 6개월 동안 게임 음악을 활용한 재즈 공연, 인기 애니메이션을 소재로 한 메타버스 게임 등 12개의 결과물을 만들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가교 역할을 맡아 콘텐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실력 있는 도내 중소 제작업체가 우수 케이(K)-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 관계에서 벗어나 상생하며 경쟁력을 높인 ‘기회의 상생 모델’로 평가받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3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쇼케이스’에 참석해 “대한민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국민들, 청년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세계에서 으뜸인 것 같다.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것이 경기도정을 이끄는 중요한 방향 중 하나”라며 “콘텐츠대기업에서 지식재산권 활용이라는 좋은 기회를 줘서 대기업과 중소제작사 모두 윈윈하는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아 기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성과를 봤다. 앞으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덧붙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가 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한 가운데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공론의 장이 다시 한번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12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여야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도민 등이 함께하는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와 행정안전위원회 및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45명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국회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강득구, 강병원, 고영인, 권인숙, 권칠승, 김경협, 김민기, 김민철, 김병욱(분당을), 김상희, 김성원, 김승원, 김용민, 김철민, 김한정,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박광온, 박정, 백혜련, 서영석, 설훈, 소병훈, 송재호, 심상정, 송옥주, 안민석, 양기대, 오영환, 윤영찬, 윤호중, 이성만, 이용우, 이원욱, 이재정, 이학영, 임오경, 임호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작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최된 ｢2022년 방산수출전략회의｣에 이어 대통령이 주재한 두 번째 민·관·군 합동회의이다. 회의 종료 후 대통령은 LIG넥스원으로 장소를 옮겨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지금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임을 강조하며, 방위산업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다음 주 네덜란드 순방 시 예정된 반도체 분야 협력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우주, AI, 유·무인 복합체계, 반도체, 로봇이라는 첨단전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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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8일 20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