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오후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을 첫 번째 의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우리 안보가 튼튼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경제안보나 기후 변화도 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효적인 한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실행계획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등으로 축소됐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정상화를 언급할 수 있다.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미 고위급 회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를 재개하는 방안을 이야기할지 주목된다.이 협의체는 지난 2016년 합의 이후 두 차례 약식으로만 열렸다. 한미 양국은 이를 정례화하고 확장 억제의 실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미군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위기를 겪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이 다뤄질지도 주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동맹 관계가 더 튼튼해지고,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동맹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미정상회담 각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참여 등이 중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굳이 '제로섬'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경제관계를 잘 해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대표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합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 헌화하고 윤 대통령과 경제안보와 안보를 내세운 공동일정을 매일 이어간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함께 방문하는 일정도 거론된다. 한미정상회담은 오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1시간 반가량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북한 문제, 대북정책, 동아시아 역내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접견실에서 확대정상회의를 열고 경제안보협력 문제,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이슈 등을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회담 결과를 문서로 정리해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오후 4시쯤 두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모두발언을 하고 질의에 응답한다. 저녁 7시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 행사가 열린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역대 대통령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대표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오월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며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다.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윤석열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임명했다.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사 전문]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만 3,400여 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일하게 되어 저는 기쁩니다. 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저는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두 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나머지 하나는 국방부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이,법무부라는 이 부처가 해야 할 일,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동료 여러분과 함께,용기와…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생 안정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돼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정치·경제·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제금융센터에서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이 '세계경제 현황과 글로벌 리스크 요인'을 발제한 데 이어 인플레이션, 금융·외환시장,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언과 토론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무역수지 적자 전환 등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선제적 대비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제는 우리 국민의 삶과 현장에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간과의 소통을 약속했다. 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라면서 정부와 기업이 적극 협력해 공급망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출을 지속하는 한편,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의 첫 대외 현장 행보로, 거시경제와 민생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강력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미국과 독일 등이 화상회의로 주최한 제2차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가 12일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 정상 등이 참석해 백신 접종과 진단검사와 치료제 접근 확대, 보건안보 강화와 미래 재난 방지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를 빠르게 종식시키고,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ACT-A'(액트-에이)에 3억 달러, 우리 돈 약 3천8백억 원을 추가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ACT-A는 백신 개발·생산과 공평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게이츠재단 등이 공동 출범한 이니셔티브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코로나 백신 공급을 위해 출범한 '코백스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에 지금까지 2억1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천7백억 원을 기여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과 금융중개기금 창설도 지지했다. 이를 통해 국제공조 체제가 강화되고, 신종 감염병 대비 등에 재원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대표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해 임시 국무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임명된 장관 9명이 참석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도 2명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도 전했다. 내각 각 부처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국익과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를 주문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총 59조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제외하면 36조4천억 원 규모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민생 지원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코로나로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원으로, ①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②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③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④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