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이 6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자가격리자의 학교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도에 안내한다. 이번에 안내한 기준(가이드라인)에는 학교별 분리고사실 운영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방역조치와 응시생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1급→2급, 2022.5.1.) 조치에 이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 시험 응시를 하고자 할 때는 예외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이번 조치로 각 학교에서는 분리고사실을 운영함으로써 등교하여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할 때는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이 부여된다. 기준(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 준비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76개교의 명단을 5월 17일 발표했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2022학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하여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하여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 Ⅰ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는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하였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Ⅰ유형 11개교(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7개교), Ⅱ유형 11개교(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6개교) 등 총 22개교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으며,해당 대학은 2023학년도 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장애학생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진로멘토단을 구성하고, 5월 17일부터 ‘2022년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을 시작한다.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사업은 장애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 확대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2020년부터 중·고·전공과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직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멘토단으로 구성하여 학생들과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감염병 상황 및 학교의 지리적 여건 등에 구애받지 않고 진로 탐색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장애유형 및 흥미·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멘토단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4개 장애유형, 20개 직업분야의 장애인 근로자 37명이 멘토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앞으로 진로멘토단은 5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35차례의 진로멘토링을 통해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진로·진학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부는 멘토의 장애유형 특성에 따라 지원 인력, 수어통역사, 속기사 등의 편의지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5월 1일부터 시작된 모든 학교의 정상 등교와 교육활동 전면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장상윤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생안전 현장점검단’을 구성하고, 유·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 대학(교)을 직접 방문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안전 전반을 점검하는 ‘학생 안전 50일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집중점검은 5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50일간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학교방역·급식위생 안전, ▲교육활동 안전, ▲교육시설 안전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구성되는 학생안전 현장점검단은 분야별 안전 점검표를 활용하여 촘촘히 점검할 예정이며, 즉각 조치가 가능한 취약 부분은 현장에서 조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집중점검으로 확인된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학생안전 50일 집중점검’의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방역·급식위생 안전) ▲학교별 자체 방역 계획 수립 여부, ▲접촉자 관리 현황 ▲급식 시설 및 조리공정 위생 관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5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2 학교예술교육 캠페인 ‘예술온교실’을 실시한다. ‘예술온교실’은 학생의 다양한 예술 활동을 전국 온(모든) 교실에 확산하기 위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급이나 학생 예술동아리에서 활동한 다양한 학생예술활동 영상을 공유하는 캠페인으로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다. 지난해, ‘예술온교실’ 캠페인에는 101개교 5,396명이 참여하여 182개 영상을 출품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감염병 상황에서도 이어진 학생예술활동 우수 사례들을 확산‧공유하였다. 2022 ‘예술온교실’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즐기는 학교예술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음악‧미술‧연극 및 융합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교과수업 및 학생 예술동아리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유할 수 있다. 학교예술교육포털을 통해 참가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접수‧탑재 과정을 일원화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가자의 예술활동 영상은 학교예술교육포털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다.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 이외에도 학교예술교육 성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 및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학교 일상회복에 따른 학생 건강 및 안전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5월 12일, 제27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장상윤 신임 교육부차관이 주재하며,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했다.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방역 및 학사 운영 등을 점검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격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 안건들을 논의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방향과 교육분야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하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창의적 교육을 통해 미래인재를 키워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①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②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③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④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⑤이제는 지방대학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지원하기 위해 ‘2022년 대학생 정책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5월 12일,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발대식에는 모니터단 100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정부-대학생 간 공식적 소통 통로서의 시작을 선언하고, 모니터단의 주요 역할과 연간 활동 일정 등을 공유한다. 모니터단은 정책과정에 대한 대학생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새 정부 국정과제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정식으로 출범하는 모니터단은 교육정책 및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전국 55개 대학, 총 1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정부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모니터단은 토론회 및 간담회, 전자공청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대학생의 관심이 높은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이에 정부는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한경구)는 5월 11일 ‘유네스코학교 제2차 교원 공개토론회(포럼)’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유네스코학교 교원 공개토론회(포럼)’는 국내 유네스코학교* 관리자와 담당 교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유네스코학교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행사이다. 2022년도에는 각기 다른 주제로 총4회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하며, 이번에 개최되는 2회 차 공개토론회(포럼)는 ‘학교 간 온라인 국제교류 실시 방안 및 사례 소개’를 주제로 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개회 인사에 이어, 김다원 광주교대 교수가 온라인 국제교류 진행 절차를 설명한다. 교류 대상 국가 및 학교 선정, 공동 수업 준비 및 교류활동 평가 등 국제교류 활동을 희망하는 교사들에게 길잡이가 되도록 활동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2021년도에 온라인 국제교류를 성공적으로 실시한 유네스코학교 교사(4인)이 사례 발표를 통해 공개토론회(포럼)에 참가한 교사들과 국제교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염수경(광주교대광주부설초) 교사와 최소망(전남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2022년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지원대상 병원으로 경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을 선정하였다. 교육부는 해당 병원들의 임상교육훈련센터 구축을 위해 각각 2025년까지 4년간 총 187.5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작년에도 교육부는 임상교육훈련센터 구축을 위해 국립대병원 2곳(충남대병원 및 제주대병원)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국립대병원에서 전공의 등 병원 내 의료인력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의료인력들의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시설이다. 먼저, 병원 내 전공의, 간호사 등 인력들에 대해 모의실습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병원 외부 지역 의료인들에게도 의료기술 재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의 예비 의료인력인 보건의료계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선정평가에서는 임상교육훈련센터의 건립․운영 등 기본적 계획뿐만 아니라 국립대병원의 지역 내 공적 의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해 지역 내 공적 역할 강화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시행령은 2021년 7월 20일에 제정된'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후속으로 제정한 것으로,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그동안 권역별 토론회(2021.11.~12. 4회), 입법예고(2022.1.12.~2.21.), 국회 간담회(2022.1.20.,2.17.)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요 내용]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자격, 업무수행 절차, 산하위원회 구성 등 구체화 ∙ 주요 업무인 ①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②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③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 등 마련 [위원 구성 ]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생, 청년, 학부모, 교원, 교수, 교육 관계 기관의 임직원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행령에서는 위 자격 중에서 ‘학생’은 초·중·고등학생,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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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5월 23일 07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