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청주시는 제주도 거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방문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관내 거주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해 징수에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관외 거주 체납자의 경우 직접 독려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시는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를 보여주고자 직원 6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 거주 고액체납자 8명(가택수색 3명, 방문 5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추진했다.

 

귀금속, 가방, 골프채 등 동산 20여점을 현장에서 압류했고, 현금 100만원은 즉시 체납세에 충당 조치했다. 또한 250만원 납부 및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

 

압류한 귀금속 등은 추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 감정평가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156명으로 체납세액은 504건에 5억 5,800만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가택수색 및 방문을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에도 서울·경기도 거주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