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서삼석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 최춘식 국회의원 ( 국민의힘 , 포천 · 가평 ) 공동주최로 25 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

이번 토론회는 수원함양 , 재해예방 등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불합리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산주에 대한 ‘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 도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내의 산림보호구역은 450ha 으로 그 중 사유림은 91,856ha 에 달한다 . 그동안 산림의 공익가치 보전 및 증진을 이유로 산림보호구역의 많은 사유림 산주들이 임업 활동 제한 및 임업직불금도 조차 받지 못하는 등 국가의 정당한 보상없이 개인에게 산림 보호의 책임만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

‘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 도입시 임업직불제 등에서 제외되어 그간 재산권 피해를 받던 총 3 만 1585 명의 산주가 약 225 억에 달하는 금액을 매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에 오늘 토론회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의 조속한 도입 및 실현을 위해 산림의 보호 및 공익가치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청을 비롯하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그리고 임업단체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했다 .

사회자로는 유종석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간사가 맡았고 , 발제는 오충현 동국대학교 교수의 ‘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필요성 ’ ,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구상안 ’ 순으로 진행됐다 . 토론자는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 , 유리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장 , 송하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 , 이우균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부회장 , 최성준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임업연구소장이 참여했다 .

서삼석 의원은 “ 산주들의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보상하는 ‘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 를 통해 개인 재산권 피해 최소화뿐 아니라 국가의 효율적 산림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 ” 이라며 “ 국회 차원에서 「 산림보호법 」 의 조속한 통과와 국민의 산림 공감대 확대를 통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산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다 .

또한 지난 7 월 23 일 산림보호구역 산주 지원 및 산림보호구역 기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 를 담은 「 산림보호법 」 개정안을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