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이 제작ㆍ유통되어 피해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딥페이크 실태조사 및 예방ㆍ대응 교육을 의무화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ㆍ도봉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실태조사 의무 실시(안 제5조 신설) △학생ㆍ피해자 대상 교육 의무화(안 제6조) △피해자 심리 지원 추진(안 제7조제1항제2호)을 골자로 했다. 이 의원은 “규제만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어려운 만큼 실태 파악과 관련 교육 의무화를 통해 체계적인 사전ㆍ사후 대응책 수립과 피해 발생 후 적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가 나서 디지털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윤리교육 의무화 및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서울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8월 29일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중단된 농업공화국 조성사업의 사업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농업공화국 조성사업은 과거, 현재, 미래 농업과 도농상생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서울농업의 상징적 공간을 조성해, 도시농업 가치 확산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사업추진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7월, 체험공간으로서의 부지 협소, 투입 예산 대비 효율성 부족 등을 이유로 중단됐으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결과 농업공화국 사업은 취소됐다. 이후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 검토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현재는 ‘정원도시, 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꽃정원으로 조성돼 임시로 활용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농업공화국 사업의 취소로 인해 기술 용역, 건축설계 용역 등에 투입된 24억 원이 낭비됐다”며 “예산뿐 아니라 사업에 투입된 시간과 인력 등을 고려하면 낭비된 비용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에서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방탄소년단(BTS)의 슈가 방지법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PM(전동킥보드) 안전교육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일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안 제9조제1항) △음주ㆍ무면허 운전 방지 교육 명문화(안 제9조제1항제4호)를 골자로 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위법운행 144,943건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는 20,099건(13.9%)에 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줄고 있는 반면, 전동스쿠터와 PM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음주ㆍ무면허 운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도로교통법 강화 및 단속 현황 자료 구체화 등 법령ㆍ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서울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2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8월 27일 예산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에서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박춘선 의원은 난임 전문가로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현금 지원 중심의 단기적 대책을 넘어 결혼, 임신, 출산의 각 단계에 맞춘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맞벌이 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엄격한 소득 기준이 주거 지원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평균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난임 치료 휴가 확대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난임 부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맞벌이 여성들이 난임 치료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청소년 부모, 미혼모,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도 여전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상암 재창조 관련된 정책 제안으로서 현재 실패한 ‘문화비축기지 광장’을 2014년에 추진한 “영상문화컴플렉스로 조성하라”는 대안 및 방향을 제시했다. “강남에는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강북에는 세종문화회관 말고는 이와 버금가는 시설이 전무합니다.” 이에 김기덕 의원은 10년 전 천혜의 상암동 매봉산 자락 3만 평 중, 석유비축기지 2만 평은 산업 유산시설로 존치하고, 앞 광장 1만 평은 DMC와 연관한 복합문화공간 즉 영상문화컴플렉스 건립을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95,070㎡, 사업비 2,244억원으로 추진키로 하고, 2014년 1월 10일 보도자료까지 낸 바 있었으나, 김 의원은 “당연히 한류문화공연장 기능으로 갔어야 했다”며, “시의원 떨어진 사이 누가 끼어들어 문화비축기지를 이 졸작으로 만들었냐”고 한탄하고, 오 시장에게 지적은 물론, 다시 시작하자는 강력한 주문을 했다. 김 의원은 故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201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8월 28일 개최된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신노년 세대의 요구를 반영한 노인일자리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복지실장을 향해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어르신취업센터에서 알선 및 제공하는 일자리의 절대다수는 경호경비직, 청소 등 단순 노무직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서울시 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교육과정을 총 26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러한 교육과정 역시, 건물청소원 교육, 경비원 교육 등 단순노무직 교육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 관내 신노년세대는 서울시 전체 내국인 인구의 무려 1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신노년세대, 소위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데, 이들 세대는 건강이나 교육 수준 등 역량 면에서 기존 노인세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8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와 공동주최로'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제3기(2025~2027년)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순서로, 돌봄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참석하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안정적 일자리 보장, 경력과 숙련도에 따른 임금지급, 승급기회 보장 등 돌봄노동 당사자의 입장에서 솔직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밝혔다. 3기 종합계획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 급증 상황에서 장기요양 및 돌봄 기반을 갖추는 것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3기 종합계획은 돌봄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좋은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구는 ‘다 함께 누리는 세상’ 프로그램으로 9월 21일과 28일, 10월 12일과 26일 4일간 강동어린이회관(강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과 관내 심리운동센터에서 각각 쿠킹클래스와 심리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쿠킹클래스에서는 자녀와 함께 특별한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창의성과 성취감을 높이고, 케이크를 맛보는 즐거운 시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쿠킹클래스는 총 7회차로 운영된다. 심리운동 프로그램은 영유아 자녀와 함께하는 신체활동으로 놀이문화를 익히고 가족 간에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심리운동 프로그램은 총 6회차에 걸쳐 운영된다. 각 프로그램은 회차마다 10가족씩 참여가 가능하다. 구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할 영유아 가정을 오는 10일까지 동주민센터와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을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만 2세 이상 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취약계층(저소득·한부모·다문화·장애아 가정 등) 가구 약 130팀이다. 한편, 현장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가족을 위해, 구는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 꾸러미(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nbs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근 각종 민간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이 랜드마크형 건축물 또는 입체 구조물화, 복합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에 나선다.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사업 시 해당 법령, 기준, 지침 등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 시설과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을 받기 위하여 민간이 설치하여 제공하는 시설로 과거에는 도로, 공원, 단순 건축물 등 단일 시설 위주로 설치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아지고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랜드마크형 건축물 설치, 입체·복합화 등 다양화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채납 시설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설계 시공 관리를 의무화해, 설계, 시공 과정상 품질, 안전관리 및 하자 문제로 인한 갈등을 적극 예방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9월 2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위해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및 보관기준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명절 전에 수요가 늘어나는 주요 식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냉장·냉동 등의 보존 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 등이다. 단속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으로 추진된다. 현장단속은 전통시장 및 마트에 현장방문하여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을 점검한다. 온라인 단속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돼지고기·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한다. 또한, 온라인 및 오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