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검사 결과,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먹는 물 수질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시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 항목(166개)보다 2배 이상 많은 352개 항목을 정밀 수질 검사하고, 아리수 생산부터 공급까지 모든 단계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한 결과로 판단된다. 공급과정에서도 배수지, 서울시 내 아파트 등 거주 시설을 포함한 450개 지점, 자치구별 정밀 수질검사 25개 지점 등에서 빈틈없이 검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검사 결과를 담은 ‘2023 아리수 품질보고서’를 발간하고 온라인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아리수 수질검사 결과와 수돗물 정책정보가 담긴 '2023 아리수 품질보고서'는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받아볼 수 있다. 수질검사 결과, 원수인 한강 수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 ‘좋음(Ⅰb)’ 등급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수에서는 납·비소·카드뮴 등 9개 항목과 페놀·벤젠 등 유해 물질 17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 탁도·pH·소독부산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올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해외 출·입국자가 증가하면서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새로운 감염병이 언제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 유관기관과 ‘민·관합동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7월 5일 실시한다. 이번 위기대응 훈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감염병관리기관 등 17개 실무협의체가 참여한다. 감염병 대비 자치구의 실질적인 현장수행 능력을 높이고 서울시와 자치구,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으로 위기 발생시 감염 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게 목표다. 이번 훈련은 에볼라바이러스로 국내에 유입된 상황을 가정해 검역단계, 모니터링 단계, 역학조사 단계, 환자 조치단계 등 단계별 시나리오에 맞춰 토론훈련과 실행훈련의 두 분야로 진행한다. 더불어 현장출동 인력이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방역활동 시 착용하는 보호복의 올바른 착·탈의 실습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훈련을 시행 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 계획을 수립해 하반기에는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대응 현장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인구절벽의 시대,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중장년 세대의 인생 전환기를 효과적 지원과 중장년 채용 분위기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2024년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기준) 비율이 2017년 73.2%를 정점으로 매년 33만 명씩 급감하는 인구절벽의 시대가 도래한 대한민국의 2022~2032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결과, 2028년부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구인난이 심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장년의 계속 고용 및 일자리 마련은 필수적이다. 실제 중장년 채용 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장년 고용 인식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직무 전문성(+0.55), 업무이해도(+0.55), 생산성(+0.54), 문제해결력(+0.51), 직업윤리(+0.48) 측면에서 고용 후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박람회는 기업별 부스에서 채용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는 ‘일자리관’을 포함하여,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정보관’, 취업컨설팅과 경력설계 등을 지원하는 ‘내일설계관’으로 구성해 운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대문구는 지난해 10월 말 시작된 ‘서대문 나눔1%의 기적’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최근 50호 점을 훌쩍 넘어서는 성과를 얻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최근 구청장실에서 북청사(40호), 가좌서울치과(44호), 무안갯벌낙지(45호), 맛있는칼국수(46호), 풍천백세장어(47호), 라파엘종합동물병원(50호), 춘향골남원추어탕(55호), 알레스구떼(57호)와 ‘서대문 나눔1%의 기적’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나눔가게에는 인증현판 부착, 구 소식지·SNS·온라인 명예의 전당 등을 통한 홍보,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46호점으로 참여한 ‘맛있는칼국수’ 박종수 대표는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행복하며 인근 상인들에게도 나눔1% 사업 동참을 적극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뜻깊은 나눔에 함께해 주신 소상공인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는 수익금의 일정 부분(1%)을 기부하는 나눔가게를 발굴해 협약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시민을 위한 3호 조례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28일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형재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및 공중시설 운영자, 공공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운영자,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할 중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용산구 재활용 선별장 사고, 강남자원회수시설과 동대문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며, 시장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 ▲중점관리대상 지정ㆍ관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28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합리적인 관리와 공익목적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장 횟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리의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한편, 동대문 풍물시장과 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존치기간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공익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또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은 분양 시점에 입주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데, 현재 3년으로 제한된 존치기간은 분양부터 입주까지 평균 기간이 29개월에 달하는 분양 절차의 특성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회 연장을 통해 최장 6년까지 존치기간을 허용하여 입주자들에게 충분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6월 26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심사에서, 이번에 신설된 ‘도심부 관광 숙박시설 도입 유도방안’ 에 대해 질의하고, 안전하고 깨끗하며 저렴한 가격의 등록 숙박시설 증가를 위해 4성급 이상 뿐만 아니라, 4성급 미만 중저가 숙박시설의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황철규 의원은 이번 변경안에서, 도심부 내 '관광진흥법'상 4성급 이상 호텔 개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항목이 신설된 점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23.9.12일 ‘서울관광 미래비전’을 통해 숙박시설 3대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관광숙박 특화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적률의 30%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도심부 내에 4성급 이상의 호텔 개발시에 인센티브를 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6월 26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심사에서, ‘개방형 녹지’ 의 개념 변경에 따른 시민접근성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저하를 우려하고, 녹지공간의 양적·질적 증대가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면밀히 정책수립 해 줄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개방형 녹지’ 가 기존에는 지상부를 전제로 했었는데, 이제는 지상부가 아니어도 ‘개방형 녹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변경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기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개방형 녹지’의 개념을 ‘민간대지 내 지상부 중 공중(公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 으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이번 변경안에서는 ‘민간대지 내 공공(公共) 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 으로 정의가 변경됐다. 김 의원은 “도심의 공간 제약을 고려한 융복합적 활용 방안을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 말하고 “그러나 지상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현기 의원(강남3, 국민의힘)은 1일 제11대 후반기 1호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는 서울시장 자문기구이자 행정위원회인 물가대책위원회가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견해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매우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라며, “각종 요금 결정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후 의회 의견 청취를 받도록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물가대책위 설치 운영 조례’ 제10조는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요금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제출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조례 개정안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금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제출해 시의회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현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전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달 30일 탈가정 청년 당사자 및 연구자와 간담회를 갖고 탈가정 청년에 대한 통합지원 관리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탈가정 청년은 가정폭력, 파산 등 다양한 이유로 원가족과 ▲주거 분리 ▲경제적 단절 ▲정서적 단절 등의 상태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는 청년으로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에 탈가정 청년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고, 해당 조사에 따르면 탈가정을 경험했거나 시도 혹은 희망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5.9%에 달했으며, 탈가정 청년 대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에 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탈가정 청년은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자립능력이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가족 전체를 수급대상으로 묶는 가구 단위 복지 제도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며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내 ‘탈가정청년 지원부서’ 신설 ▲탈가정 청년 대상 주택 바우처 지원 ▲탈가정 청년 대상 식비카드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정책입안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