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최근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요건 중 다른 모든 요건은 충족했으나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임차인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중 51.4%는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과도한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인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일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사적자치 원칙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8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시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북한이탈주민들의 권익향상과 포용을 위한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말 기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6,405명으로 전국 31,370명의 20%에 달하며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5월 21일 정부가 매년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 중 하나인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해 올해부터 첫 기념식을 실시하게 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남북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기여와 통일인식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함께 조명된 바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탈북한 북한 주민들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7월 1일 의장 취임 첫 일정으로 420여 명의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일일이 만나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꼭 다니고 싶은 서울시의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3시간에 걸쳐 직원 사무실을 직접 찾아다니며 사무환경은 쾌적한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직원 한명 한명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나눴다. 먼저 서소문 의원회관에서 근무하는 상임위 전문위원실을 방문한 최 의장은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 여러분은 소신껏 검토보고서를 써서 일 잘하는 의회의 면모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업무 특성상 지하에 사무공간이 있는 기계실, 전기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최 의장은 업무환경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직원들이 신나게 일하면 의회가 살고, 의회가 살면 결국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직원들의 고충을 함께 헤아리고, 더 나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과 인사를 나눈 한 직원은 “의장님이 직원들의 이름을 한명 한명 다 불러주시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어제(1일) 직원 격려 및 민생 현장 소통을 시작으로 민선8기 3년차 첫 공식 일정을 이어나갔다. 먼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 추진으로 2년 연속 적극 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박일하 구청장이 커피를 나눠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역동적인 도시로 변화하고 있는 지난 2년에 이어 일상 속 불편 해소를 비롯해 도시·복지·안전 등 전 분야에 걸친 민생 현장 행보로 최고 가치 도시 동작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 적극 행정으로 구민의 일상 속 불편 해결…남성역 공영주차장 개소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해묵은 난제를 해결하고자 사당동 남성역에 공영주차장(사당동 318-104)을 확충하고 어제(1일) 열린 개소식에 참석했다. 해당 지역은 주택가가 밀집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남성역 골목시장이 위치해 있어 주차 공간이 필요한 곳이었다. 이에 구는 주차장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주차 공간 총 80면을 확보했다. 이용 요금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동작구가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브랜드평판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구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올해 6월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브랜드평판 조사 결과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분석된다. 1위를 차지한 구의 브랜드평판지수는 총 453만 4,129로 분야별 ▲소통 지수 150만 3,227 ▲미디어지수 129만 9,425 ▲커뮤니티지수 120만 9,967 ▲참여지수 52만 1,511로 분석됐다. 구는 민선 8기 ‘일하는 동작, 새로운 변화’ 슬로건 아래 동작형 정책 추진으로 주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는 것이 브랜드평판을 1위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자체 최초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수립 ▲대한민국동작(주) 설립 등 동작구형 도시개발 추진을 비롯해 ▲입시지원센터 건립 ▲취업지원센터 설치 등 도시 발전을 위한 기틀을 탄탄히 세우고 있다. 또한, ▲동작 효도콜센터 운영 ▲월 임대료 만원주택 ▲어린이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7월 1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일정을 마무리했다.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의 심사 △구정질문 △제9대 후반기 의회 구성이 진행됐다. 13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1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우)를 구성했으며 24일과 25일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앞서 구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에서 약 15% 증액된 1조 437억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끝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가결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조례안 2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기타 안건 1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 성동구가 구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빅데이터 분석·활용 펠로우십’ 참여자를 모집한다. ‘빅데이터 분석·활용 펠로우십’은 성동구 관련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 원활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비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제공하는 참여형 공모전이다. 구는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와 참여형 데이터분석을 통해 구민 체감형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발굴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추진하게 됐다. 연구 주제는 성동구에서 지정한 주제 2건 또는 자유주제 중 연구자가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한다. 성동구에서 지정한 주제는 ▲성동구 통행목적별 인구이동 시계열 분석과 ▲매출데이터를 활용한 성수동 상권분석이다. 구는 이번 빅데이터 분석·활용에 참여하는 준데이터분석가에게 연구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우수한 분석사례를 발굴하여 데이터 활용의 선순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참여대상은 대학원생 또는 준데이터분석가이며, 개인 또는 팀으로 구성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 성동구는 효사랑 건강주치의사업의 일환으로 효사랑 건강리더 ‘건강동행 지킴이’를 양성하여 보다 촘촘한 어르신 돌봄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에 가족구조의 변화로 독거 어르신 가구가 지속해서 늘고 있어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돌보기가 쉽지 않다. 이에 성동구는 동별로 효사랑 건강리더 ‘건강동행 지킴이’를 양성해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에 나섰다. ‘건강동행 지킴이’는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액티브 시니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이웃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 안부를 정기적으로 챙기며,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발견할 경우, 동 주민센터 마을간호사에게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다. 성동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10명의 건강동행 지킴이를 양성했으며, 올해 5월, 12명을 추가 양성해 총 22명이 활동에 나섰다. 6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건강동행 지킴이 지정식 및 오리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지난 4월 지역 내 복지증진을 위한 민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기를 새롭게 구성하며 대표협의체 위원 28명, 실무협의체 위원 39명, 실무분과원 179명을 위촉했다. 10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 법인, 단체의 대표자로서 2년간의 임기 동안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그리고 각종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민간기관의 중간관리자급 기관종사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에 상정하는 안건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실무분과에서 제안한 안건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실무분과는 관내 76개 기관의 실무자 및 사회보장업무 담당공무원 179명이 9개의 분과에서 고루 활동하게 된다. 건강의료분과, 고독사 및 자살예방분과, 고용경제분과, 문화여가분과, 아동청소년분과, 어르신분과, 자원관리분과, 장애인분과, 주거분과 등으로 이루어진 실무분과는 주로 지역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및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민관협력 사업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지난 1일, 민선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점검하고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의 날’로 취임 3년 차 첫날을 시작했다. 이수희 구청장은 첫 번째 걸음으로 올 11월 입주를 앞둔 둔촌1동 올림픽파크 포레온(舊 둔촌주공아파트) 주변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진행 중인 ‘풍성로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이 구청장은 도로 확장 및 경사 조정 등 공사 주요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으며,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장마철이 시작된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구청장은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를 진행하며,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팔순 노모와 함께 생활하는 이 구청장은 식판에 음식을 담아 어르신 한분 한분께 전해드리며, 무더운 여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여쭈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뜰히 살폈다. 봉사활동 후에는 복지관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등 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