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브랜드, 가맹점 수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숫자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가맹점 평균 매출도 전년 대비 8.8% 상승하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세를 보였다. 서울시는 서울에 등록(市소재 가맹본부)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2023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을 분석해 26일 발표했다. 업종별 가맹본부, 가맹점 수부터 연평균매출, 창업비용, 개점‧폐점률까지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805개(2022년 2,699개, 3.9% ↑), 브랜드는 4,472개(2022년 4,326개, 3.4% ↑)였다. 가맹점은 2022년 말 기준 19만 5,568개(2021년 18만 5,797개, 5.3% ↑)로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2021년 일시적으로 가맹본부와 브랜드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21년 11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하여야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 적용 유예기간에 발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와 서울에너지플러스는 에너지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도 냉방 물품을 지원한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서울에너지플러스는 기업·단체·시민들의 기부금 및 기부 물품 등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6만 가구의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했다. 올해는 폭염 비율의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지원 금액을 작년 대비 64% 정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에는 약 5억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약 8억 4천만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많은 기업, 단체, 시민들의 후원과 참여로 폭염 대비 물품을 노숙인, 어르신, 아동, 한부모 가정,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등 에너지취약계층에 지원하게 된다. 폭염 대비 물품은 올해 8월까지 2만여 가구에 지원될 계획이다. 라헨느코리아, (사)에너지나눔과평화, LG전자 양재R&D캠퍼스, 본아이에프 등 약 17개 기업과 시민들이 후원에 참여했다. 우선 서울시는 지난 5월, 한국문화정보원과 시민 후원을 받아 노숙인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생수 5만 개를 약 3,000명의 노숙인에게 지원한 바 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는 25일 열린 제12차 건축위원회에서 '광운대역(상업업무용지)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상업업무용지)으로,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이 건립된다.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인근에 위치한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상업업무용지)(노원구 월계동)’은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로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특색있는 입면디자인으로 광운대 지역의 관문으로서 기능을 강화했고, 북측 경춘선 숲길에서부터 석계역까지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의 활성화를 위해 공개공지 2개소와 가로대면형 판매시설을 연계하여 배치했다. 또한 저층부에 계획된 판매시설은 인접대지와 지상층 보행통로로 연결하여 이용자의 접근과 편의성을 높였고, 중층에 계획된 업무시설은 모든 사무실이 공유하는 중정형 사무공간을 도입하여 캠퍼스형 오피스로 구성했다. 최상층 숙박시설은 풍부한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공간을 연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의 공공성과 시민에게 개방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25일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한 국토부 현장 조사에 참석했다. 이 구청장은 국토부 평가위원 등에게 북한산 둘레길 탐방객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서는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누리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북구는 올 초 국토부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해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누리길 조성 사업을 신청했다.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누리길 조성 사업은 북한산 우이역부터 우이동가족캠핌장, 한일교, 월벽교 등을 거쳐 북한산 둘레길까지 총 1.43km 길이에 데크로드, 경관조경, 포토존,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심의 결과는 오는 9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북한산 우이령길이 올해 3월, 전면 개방되면서 북한산 둘레길을 찾는 시민들이 점차 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과 매력 넘치는 지역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올해 국토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통일안보포럼(대표의원 김형재)은 서울시가 6.25 기자회견을 통해 광화문광장에 높이 100m에 이르는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사업에 착수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지난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형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국민의힘 시의원 39명의 찬성 연서와 함께 발의되어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김형재 대표의원은 태극기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적 단합을 상징하는 중요한 국가상징물로서, 3·1운동, 6.25 전쟁 당시 1950년 9월 27일 서울 수복 후 중앙청에 태극기 게양 등 여러 역사적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대표의원은 게양대 앞에 설치될 ‘꺼지지 않는 불꽃’에 대해서도 기억과 추모를 상징하며, 호국영웅을 기리고 추모하는 공간으로서 일상 속에서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기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대표의원은 “이번 사업은 단순히 상징물을 건립하는 것을 넘어 국민 모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대안을 제시했다.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대부분의 구세 재원인 재산세를 시와 나눔으로써 구 재원의 자율성과 자치분권의 권한을 많이 퇴색시킨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세의 본래 취지는 재주 재원을 가지고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특정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로부터 지원 더 많이 받게 된다면 지출이 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서울시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켜 자생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지방자치를 저해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동욱 의원은 “2023년 결산 기준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세수 차이가 약 26배(강남구 7,591억원, 강북구 294억원) 차이가 나고 있지만, 강남구는 각 구의 재원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서울시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하여 관련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추가 ▲시행계획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추가 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그 이면에는 여성 경제활동의 경력단절이라는 큰 문제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자치구가 수거한 폐현수막이 실질적 재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정책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지난 4월, 제22대 총선 여파로 발생한 폐현수막이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발생한 1740t(약 290만 장)을 웃돌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폐현수막이 실질적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선거용 폐현수막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33.6%였으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24.8%에 불과했다. 기존에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 현수막을 포함한 포괄적인 폐기물처리사업 등의 지원은 하고 있지만 기술적 한계 및 정책지원 근거 부재로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처리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시립체육시설에서 콘서트나 행사 진행 시에 장애인석의 온라인 예매가 본격 도입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2월 가수 강원래씨가 영화관을 찾았다가 휠체어석이 없어 영화를 관람하지 못했던 사연이 확산되며 장애인 문화 시설 접근성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쏟아졌다. 실제로 상위법과 현행 조례에 장애인석의 설치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만 장애인석 관람권 판매 방식 등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 장애인석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거나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일부 전화 예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이마저도 좌석 정보, 잔여 좌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선택권에 제한이 있어왔다. 또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연장, 관람장 등에서 관람석·열람석의 휠체어 사용자 좌석 비율은 설치율(편의시설이 설치된 정도)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25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 및 청년자율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9월 개정·시행된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을 참여시키도록 하여 청년의 시정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청년들의 시정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편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자율예산제도’는 청년들이 직접 서울시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현행 조례에서는 이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회계원칙과 예산편성 기준이 미흡하여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의 개정에 맞추어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를 명시하고 ‘청년자율예산’의 회계원칙과 예산편성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청년의 시정참여 범위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