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연구원은 6월 2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최저임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최저임금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향 및 정책제언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전문가 토론회는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최저임금제도의 쟁점” 및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의 “최저임금의 차등적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 등 두 개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쟁점”을 발표한다. 매년 최저임금인상률 결정 시 고려지표의 활용에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지표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하기 위한 보조지표를 두는 방안에 대해 노사 간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서울시 AI 스타트업 전문 지원기관 ‘서울 AI 허브’가 선발한 혁신 스타트업이 캐나다의 ‘밀라 AI 연구소’와 한 팀이 돼 기술 문제 해결을 시작한다. 밀라 AI 연구소는 딥러닝 분야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요슈아 벤지오(Yoshua Bengio)가 설립한 캐나다 3대 연구소 중 하나로, 서울 AI 허브는 국내 AI 스타트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밀라 AI 연구소와 지난해 6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선발된 7개의 스타트업은 6월 3일부터 15주간 밀라 AI 연구소에서 함께 근무하며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글로벌 공동 연구 프로그램인 ‘사이언티스트 인 레지던스(Scientist-in-residence)’에 참여한다. 서울 AI 허브는 ▲국내 스타트업과 밀라 AI 연구소의 연구원 매칭 ▲국내 AI 스타트업의 캐나다 현지 법인 설립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밀라 AI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 협력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진단, 데이터 자동화 솔루션, 영상 콘텐츠 제작 등 기업의 기술력 제고에 앞장선다. 또한 밀라 AI 연구소의 커뮤니티 자원을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서울시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4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오는 6월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금지 된다. 출국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가 대상이며,'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합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43명의 체납 총액은 무려 805억 원으로 해외 입출국기록, 자녀의 해외 유학 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출국 금지요청 대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하여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민선8기 서울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 첫 평가 결과가 나왔다. 2022년 기준연도를 100으로 봤을 때 ’23년 전체 지수는 111로 11% 높아졌고 특히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이 20% 이상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적 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민생 밀접 영역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0월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200여 명과 20회 이상의 논의를 거쳐 개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2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매년 체계적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반으로 시정성과와 시민 정책 체감도를 확인해 그 결과를 수요 발굴부터 정책 구상, 예산편성, 정책 환류 및 개선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다. 지수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서울연구원)의 성과분석에 외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가 ‘주거실태조사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펼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한 달여간 100여 건 넘는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시는 시민 참여도와 관심이 높은 만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더 집중적으로 모으기 위해 내달 말까지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주거실태 통계자료를 활용한 연구 아이디어를 7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의 주거실태 현실과 생활상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시계열 통계자료인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는 연령별 ▴거주특성별 ▴소득별 ▴자치구별 시민의 주거 현황과 주거수요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5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시계열 데이터’는 이번에 시가 최초로 공개했다.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국민의 주거실태의 파악을 위해 진행되는 ‘주거실태조사’는 지역별 주거실태와 주거 소요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승인 통계다. 전국 조사는 총 5.1만 표본(서울시 7천 표본)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 조사의 표본수 한계를 극복하고, 자치구 단위 세분화된 주거실태 파악을 위해 2020년부터 전국 조사 7천 표본에 8천 표본을 추가, 총 1만5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는 2024년 6월 18일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평구 수색동 115-5번지 일대 수색6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수색6재정비촉진구역은 은평구 수색동 중앙에 위치한 구역으로, 2023년 7월 31일 총 1,223세대(공공208포함) 규모로 준공(임시 사용승인)됐으며,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단지 주변에 공원과 광장이 조성된 구역이다. 금번 통과된 재정비촉진계획은 기존 변전소 용지로 결정됐던 획지를 주택 및 근생용지로 변경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는 6월 18일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3월 해제된 舊 홍제1 재정비촉진구역을 홍제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는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홍제역 인근에 위치한 舊 홍제1 재정비촉진구역은 유진상가, 인왕시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면적 42,085㎡), 2010년 5월 도시환경정비구역, 같은 해 12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7년 3월 해제됐다. 이 구역은 2023년 11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이번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제척 결정으로 홍제천 수변공간과 연계한 홍제역세권의 활성화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서울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연구원은 6월 20일 오전 10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기후 위기 시대, 물관리 선진도시 서울” 이라는 주제로 물관리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지는 홍수와 가뭄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서울시가 물관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토론회는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의 ‘하천정책 성과와 기후위기 시대 과제’ 주제발표 ▴윤선권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도시침수방지법과 서울시 정책 방향’ 주제발표▴ 김성은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의 ‘기후위기 도시침수 대응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주제발표▴ 권현한 세종대학교 교수의 ‘인공지능(AI)기술 트렌드와 물관리 활용 현황’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민석 서울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하천정책의 현재 성과를 평가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과제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하천정책 성과와 기후위기 시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윤선권 서울연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을 위해 ‘2024 찾아가는 서울 동행 인문학 콘서트’를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인문학 콘서트는 ‘내 삶을 헤아리는 한 여름밤 인문학’을 주제로, 시민들이 집 근처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열린다. 오는 7월 11일 관악구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콘서트를 시작으로, 18일 광진구, 25일 서초구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진행된다. 또한 이번 인문학 콘서트는 ▲치유의 공연 ▲명사 특강 ▲치유의 대화로 구성되며 회차별로 약 100분간 진행된다. 치유의 공연으로는 춤 명상가이자 사운드 테라피스트인 스페이스몸 박수진 대표가 명상 싱잉볼 공연을 펼친다. 노래하는 그릇이라는 뜻을 가진 싱잉볼(Singing Ball)은 인도와 네팔, 티베트 등 히말라야 주변 지역에서 사용되어 온 명상 도구로 만들어내는 진동을 통해 명상과 치유에 도움을 준다. 명사 특강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문학적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관악구에서는 김혼비 작가, 광진구에서는 방송인 겸 명상가 곽정은 작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는 6월 18일 열린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길2구역’(영등포구 신길동 205-136번지 일원)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에 ‘조건부가결’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공공주택 특별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 등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역세권 3곳이 통합심의를 통과한 이후, 저층 주거지역으로는 신길2구역이 처음으로 통합심의에 통과됐다. 대상지는 과거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 2014년 정비구역 해제돼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되어 왔으나, 2021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참여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이번 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다양한 주동 배치를 통해 우수디자인 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복합사업계획(안) 주요 내용은 연면적 218,918㎡, 용적률 300% 이하, 18개동, 높이는 지하 3층~지상 45층 규모로 공공주택 총 1,332세대(공공분양주택 905세대, 이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