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서울특별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서울시 자동차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재진 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의 기후변화, 탄소중립, 공원녹지, 한강과 하천에 초점을 맞추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연구발표회에서도 서울시의 탄소중립과 대기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자동차의 연구를 진행하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친환경자동차 등록은 2020년 3월 112,501대에서 2024년 3월 300,402대로 약 3배 증가했으며, 전체차량등록대수 대비 2020년 3월 3.6%에서 2024년 3월 9.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국토교통 통계누리참고). 김재진 의원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서 교통분야의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중요하며, 전환을 위해 첫째, 전기차 충전기, 수소차 충전소의 확충, 둘째, 배터리 성능 신뢰성의 확보, 셋째, 정비시설과 기술의 확보 및 공유, 넷째, 서울시의 전기차 보조금의 상향의 4가지 개선방안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3일 제324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 및 계획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아리수본부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고이월 발생률이 높고, 예산 전용 및 변경이 자주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계획성이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영실 의원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문경비실 신축, 청사 노후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아리수나라 시민공간 조성사업 등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후에 전용 및 변경되어 사용된 사례를 문제 삼았다. 또한, 이 의원은 특별회계의 특성을 악용한 본부장의 재량권 남용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일부 지적을 인정하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더욱 꼼꼼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이영실 의원은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으로 인한 전용 및 변경은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시민의 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2일, 서울특별시의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3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예산 집행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향후 예산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성연 의원이 대표위원을 맡아 진행된 2023회계연도 서울시 및 시교육청 결산검사(’24. 4.15 ~ 5.19)가 종료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 서울시 및 시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된 것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박성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안섭 결산검사 위원과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날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한공식 결산검사 위원, 이준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희재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및 김재원 서울시 재무과 결산물품팀장, 전창신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안섭 위원은 사업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효율적 배분, 회계연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적정한 학교 및 학급 규모를 정하고, 현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변화 추이를 미리 예측하여 학교시설의 수용 범위 내에서 다양한 학생 배치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청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는 교육감의 책무는 학생들의 온전하고 보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과 그 방향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제32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적정규모 학교 구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습 기회 제공의 보편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인근 경기 지역 학생들의 학교배정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정지웅 의원은 지난 10일(월) “경기도 신도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교육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참석하여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를 표방하는 적정규모 학교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서울-경기 인접 지역 일부 학교가 급격한 과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동작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공공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상담 창구’를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선다. 구는 지난 13일 동작취업지원센터(노량진로 140)에서 이곳을 찾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상담소를 열고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날은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1일 상담관’으로 나서 생활민원 전반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찾아가는 복지상담 창구’는 지역 내 접근성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정해 복지, 법률, 주거, 금융, 생활민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도부터 추진됐다. 지난해에는 총 6회에 걸쳐 생활 속 문제로 고민하는 주민 274명과 함께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중 23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올해 구는 횟수를 확대해 연말까지 관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동작구가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설한 사당롯데캐슬골든포레(사당로 90) 앞 보도 육교 및 버스정류장이 개통 200일 만에 이용자 10만 명, 일평균 이용자는 최대 30.6% 증가했다. 구는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말 개소 후 200일간 누적 이용자는 10만 7384명으로 집계됐고 일평균 이용자 수는 개통 첫 달 479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 5월 626명(30.6%)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수치며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수요를 충족시켜 접근성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결과다.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구에서 정류장과 함께 신설한 사당로 횡단보도 육교의 엘리베이터가 지난 1월부터 가동을 시작하면서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한 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당5동 주민 A 씨는 “오랫동안 근처에 정류소가 없어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멀리 돌아 걸어가서 마을버스를 타야 해서 불편했는데 보도 육교와 정류장 덕분에 이동시간도 줄고 훨씬 편해졌다” 말했다. 한편, 구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판결은 승소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30대 초반, 하루아침에 생긴 1억이라는 빚으로 결혼을 준비할 수도 없고 아이를 키울 수도 없습니다. 제발 살려 주세요“ (30대 화곡동 전세사기 피해자 A씨) 서울 강서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우리은행(강서구청 지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사연을 엮은 사례집 ‘전세사기의 덫-피해자 40인의 이야기’를 발간했다. 구는 올해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민 스스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책자를 제작했다. 사례집은 책자형과 전자파일 2가지 형태로 제작됐다. 총 2,000부를 제작한 책자형은 오는 18일 강서구민회관에서 개최하는 ‘신신당부! 부동산 법률 상식 특강’에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우선 배포하고, 국회와 정부기관 등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전자파일은 구 누리집(주택/도시/부동산-전세사기예방정보)에서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사례집에는 ▲전세사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2023년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마포구 25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행복 지수 1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도 마포구의 행복 지수가 중위권인 10위였던 것과 비교해 1년 만에 이룬 변화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서울서베이 행복 지수는 건강, 재정, 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23년도 서울시 전체 평균은 10점 만점에 6.61이다. 마포구의 행복 지수는 7.19로 ▲건강 7.58 ▲재정 6.90 ▲대인관계 7.20 ▲가정생활 7.21 ▲사회생활 7.03 등 모든 세부 항목에서 서울시 평균을 크게 웃돌며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는 2023년 서울시 전체 행복 지수가 지난해보다 0.11 낮아진 것과 반대로 마포구는 0.9 상승해 더욱 놀랍다는 반응이다. 구는 서울시 최고를 기록한 마포구민의 행복 지수가 행복 요인을 결정 짓는 생활 환경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돌봄, 문화 체육의 활성화 및 사회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에 기반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서울서베이 조사에서도 마포구는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동구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차세대 부동산거래신고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거래의 80% 이상이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거래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13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변경된 거래 신고 방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공인중개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강동구는 올해 초부터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입주를 시작했고, 오는 11월부터는 전국 최대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전매 등 부동산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는 구민들이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등록 공인중개사를 위해 ‘차세대 부동산거래신고 길라잡이’ 15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 또한 구는 부동산거래신고 안내가 필요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방문 교육을 진행하여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nb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동구는 일자산 허브천문공원에서 강동만의 특색있는 허브 관련 프로그램을 6월 19일부터 운영한다고 전했다. 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허브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허브를 감상하고 즐기며 기초지식을 쌓는 것은 물론, 허브재배단지에서 자체 생산한 허브를 활용해 직접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색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허브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허브삽목체험’과 ‘오감만족 허브체험’, 그리고 ‘허브스쿨 가든팜(배움반·테마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허브삽목체험’에서는 허브 키우는 법에 대해 배우고, 원하는 허브를 직접 삽목하여 자신만의 화분을 꾸밀 수 있으며, ‘오감만족 허브체험’에서는 다양한 허브 종류를 익히고,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브 제품(해충퇴치제, 허브소금, 탈취제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허브스쿨 가든팜’의 경우 배움반과 테마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배움반에서는 허브에 대한 기초 이론과 실생활에서의 활용법에 대해 교육하며, 총 10회 과정으로, 8회 이상 이수 시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테마반은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