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현재 우이신설경전철은 새로운 사업자와의 협약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적자와 운영 문제로 인해 세금의 세금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전철 운영에 있어 철저한 관리와 감독, 그리고 책임 있는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우이신설경전철의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재정 건전성 및 공공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우이신설경전철이 2017년 개통 이후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 도시 균형 발전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과 운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기존 사업자와의 협약이 해지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현재 시민 세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며, 새로운 운영자를 물색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공공의 부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재구조화 과정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MCC(최소운영비보전) 방식에 대해 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초기 난임부부 통합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3기 사업출범식에서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기대하는 난임부부들에게 ‘임신’이라는 열매를 기다리며 희망의 씨앗을 뿌려나가자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됐다. 박춘선 시의원이(강동3, 국민의힘) 9월 7일 서울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린 ‘초기 난임부부 통합 건강관리프로그램’ 제3기 사업출범식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난임부부들에게 임신 성공을 응원하며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서울시와 난임전문기관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그리고 서울의료원 가임센터가 함께 하는 '서울형 난임극복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지난 5월 18일 1기 출범해 초기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다. 올해 말까지 총 1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난임 부부들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술․치료과정 교육, 식이․운동․마음 건강을 돕는 맞춤형 건강관리와 심리 상담 등이 제공된다. 특히 1:1로 진행되는 멘토링은 참여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까지 1, 2기를 통해 총 48쌍의 부부가 참여했으며, 이 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는 전국적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발의 한 “주정차 관리 및 단속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1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건의안을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공항 진입로에 불법 주차하여 차량 진입 방해하고, 한강공원 행사 시 근처 도로에 무단으로 불법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 주정차 문제로 많은 시민분이 큰 불편과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관할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탈피하여 효율적인 주정차 관리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청이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로부터 추석 연휴(9.14.~18.) 기간 중 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24시간 응급 의료체계 운영 및 병의원과 약국의 운영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연휴 동안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여는 병의원과 약국’ 1만 2천여 곳을 지정해 운영하며, 25개 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에서는 ‘비상진료반’을 가동한다. 서울의료원과 동부·보라매·서남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서울의료원과 북부·동부·서북·서남병원은 추석 당일에도 정상 운영한다. 또한, 응급 소아 환자를 위해 ‘우리아이 안심병원’ 8개소와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소가 24시간 운영되며, 경증 소아 환자는 ‘달빛어린이 병원’ 13개소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추석 연휴 응급 의료 대응체계에 참여하는 일선 병·의원, 약국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한다고 밝히며, 추석 응급 의료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서울시와 이에 협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9월 11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는 '미술진흥법'시행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미술의 창작 지원, 전시 활성화, 지역 미술 활성화 등 미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정한 미술품 거래와 유통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이다. 현재 서울특별시에는 ▶시립미술관의 관리·운영, ▶미술관 확충·지원·육성, ▶서울시 공공용지와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 작품에 대한 심의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고 있으나 ‘미술진흥’ 관련 조례는 부재하여,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의 제정이 필요했다. 김원중 의원은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의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의 미술진흥이 더욱 활성화되고, 서울시민들의 미술 창작 및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 의원, 송파3)는 지난 9일 동남권(서울 AI 허브, 서울시농업기술센터, 가락시장)에 이어, 10일에는 도심권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도심권 현장 방문에서는 글로벌 기업 유치 및 투자 환경 조성을 담당하는 ‘인베스트 서울’과 K-패션의 글로벌화 및 지속 가능한 패션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는 ‘서울패션허브’를 둘러보았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인베스트 서울’에서 서울의 글로벌 투자유치 전략 및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인프라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투자유치 절차 간소화 등을 논의하며, 서울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패션허브’에서는 신진 디자이너 육성 현황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성과 등 패션산업 정책과 사업들을 점검하고 서울이 글로벌 패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당부했다. 임춘대 위원장은 “인베스트 서울과 서울패션허브를 방문하여 서울시 경제 현장의 어려움과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청소년 킥라니(전동킥보드+고라니)로 인한 잦은 사고, 인도와 도로 곳곳에 방치된 공유전동킥보드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 공유전동킥보드 사고가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서는 면허 소지가 필수지만 실제 대여사업자가 사용자들의 면허를 확인할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별도의 면허 인증, 등록 절차 없이 킥보드 대여가 가능하여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공유전동킥보드 이용이 일상화되어 사고 위험에 늘 노출되어있다. 최근에도 한 명이 타야하는 킥보드에 고등학생 두 명이 타고, 무면허 주행을 하다 60대 부부를 뒤에서 덮쳐 사망자가 발생했고, 중학생이 타던 킥보드가 자동차와 부딪혀 사망사고도 다수 발생하는 등 청소년 킥보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9월 9일 제326회 임시회 현장 방문 일정으로 임만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강남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현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 8개 자치구(강남, 강동, 관악, 광진, 동작, 서초, 성동, 송파)의 생활폐기물을 하루 900톤 처리할 수 있는 주요 시설로, 연간 55만 Gcal의 재생 에너지를 생산해 지역난방공사와 주민 편익시설에 공급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4선 의원을 지낸 유만희 의원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건립과 운영 전 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시설 운영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먼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유해 물질 발생량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비록 현재 발생량은 안전 기준 범위 내에 있으나, 매년 증가하는 수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대안으로 시설 현대화를 제시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유해 물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계성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0~85사이인 사람들을 지칭한다.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이 낮아 사회성이 약하고 학습 속도가 늦어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한다. 때로는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데 비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장애정도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나, 평균 지능에는 미치지 못해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있다. 남들보다 둔한 정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발견이 늦어 제때 치료하지 못해 떠안게 되는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당사자와 가족의 몫이다. 임규호 의원은 경계성 지능인이 소외되고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평생교육 형태로 법적 정의를 내리고, 경계성 지능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재정적인 부문에서 행정적인 부문까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직접 지원을 통한 서울시 모든 학교의 스쿨버스 운행이 가능해져, 통학 안전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상황에 따라 통학거리가 멀거나 도보로 통학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통학로 상황이 좋지 않거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매우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통학 안전 위험을 인지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통학차량(버스) 또는 스쿨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개별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에는 별도의 스쿨버스 지원 조례가 없어 서울시의 공립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일부 학교에만 지원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서준오 의원은 서울시 스쿨버스 지원 사업과 전국 시‧도교육청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서울시 모든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