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9일 오전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 주재로 농협, 남해화학 등 비료생산업체와 원자재 가격 및 재고 현황, 중국의 인산이암모늄 수출 통제 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2021년 폭등했던 국제 원자재 가격은 하향 안정화 추세*이며, 2024년 11월말 기준 비료 완제품 재고와 원자재 확보량을 감안 시 내년 5월까지 비료 공급은 안정적일 전망이다. 11월말 현재 완제품 재고는 28만톤이며, 원자재 확보량은 요소 7만톤, 인산이암모늄 4만톤, 염화칼륨 8만톤 등이다. 요소의 경우 그간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2021년 65%에 달하던 중국산 요소의 수입 비중을 4.8%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카타르, 사우디 등 중동 국가로부터 수입 비중을 45% 수준까지 늘렸다.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비료에 소량으로 사용되는 원료로 업체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까운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는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일부에서 중국의 인산이암모늄 수출 제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는 현재까
국회시도의정뉴스 한상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2월 19일 경남 양산 소재 산란계 밀집단지의 계란 환적장 및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12월 2일 세종과 같은 달 15일 충남 청양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지난 17일에는 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가금농장에서 발생 주기가 짧아지는 상황에서 경남 양산시 소재 산란계 밀집단지(13호, 495천 마리)에 대한 차단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장에서 경상남도와 양산시는 산란계 밀집단지 방역관리 강화,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철새도래지 위험지역 주변 농가 방역 조치, 특별방역대책기간 거점소독시설 운영, 현장점검반(24반 48명) 운영 등 차단방역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김종구 농업혁신실장은 이 자리에서 “환경부 12월 야생 철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 지역 철새도래지에 오리과 조류의 분포가 다수 확인됐으므로 경남 도내 13개 철새도래지에서 가금농장으로 고병원성 조류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방재정대상 12점, 재정분석 우수단체 5점, 주민참여예산 우수단체 4점 등 21개 자치단체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 ➊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 행정안전부는 2008년부터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 세입 확충 등 우수사례를 선정·포상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지방재정 규모 증가와 위상 제고 등을 반영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으로 확대 개편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출 효율화와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 발굴에서 더 나아가, 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재정운용 역량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통합재정운용평가’를 신설했다. ‘지방재정 우수사례’는 ①예산 절감, ②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③지방세 증대, ④세외수입 증대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전국에서 제출한 191건의 사례 중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33곳의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인공지능(AI) 모델·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제공할 때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모델이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기업이 자율적으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을 위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리스크 관리 모델’)을 공개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 모델에는 AI 생애주기에 걸친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의 방향과 원칙, 리스크 유형, 경감방안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AI 시대의 데이터 처리방식은 개인정보 유·노출 등 전형적 프라이버시 리스크는 물론 딥페이크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 새로운 리스크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보호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해 필수적이고,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비례적, 합리적 경감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국내외 정부기관, 학계·연구계를 중심으로 AI 전반의 리스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가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다. 더구나,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주목받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y)인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의 안전한 생성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란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알고리즘에 의해 특정 목적을 위해 원본데이터의 형식과 구조 및 통계적 분포 특성과 패턴을 학습하여 생성한 모의(simulated) 또는 가상(artificial) 데이터를 말한다. 가상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원본데이터에 있는 개인 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합성데이터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간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이나 참고할 만한 선례가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관련 실증사례를 담은 「합성데이터 생성 참조모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합성데이터 생성절차와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수록한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해외건설협회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 동향 및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해외건설시장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진현환 1차관이 주재했으며, 해외건설 주요기업 11곳 부사장 등 임원, 해외건설협회 회장,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부사장·부행장 등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해외건설 수주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주활동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일정수준의 자금조달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영향을 점검했고, 각 기업들이 ’25년 수주를 추진 중인 핵심사업과 함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향 등을 논의했다. 참석기업들은 “수주 영향 가능성에 대한 업계 우려는 있었으나, 현재 발주처 등의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에서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운영과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고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상섭 산림청장과 이만희 국회의원이 산림재난 대응헬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헬기의 부품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산불진화 주력 헬기인 KA-32의 가동률 향상을 위해 산림재난 헬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산림분야, 국방분야, 항공분야 전문가 약 20여 명이 참석해 △국군 퇴역헬기 활용 △항공 소재 국산화 △안전운항 역량 및 자체 정비기술력 강화 △감항증명 관련 제도 정비 등 산림재난 대응헬기의 향후 운용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산림청은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부품 공급망 확보, 정비 기술 자립화, 헬기 운용 다각화, 국내 항공기술 고도화 등 산림재난 대응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림재난 대응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김태열, ‘BIPA’) 등 주요 참여기관과 함께 '동남 정보보호 산학 협력지구(클러스터)'사업 성과 및 ‘25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동남 정보보호 산학 협력지구(클러스터)'는 지방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고, 지역 주도의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23년도에 구축됐으며,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지역 특화산업(지능형 해양'스마트오션', 지능형 도시'스마트시티', 지능형 공장'스마트공장') 보안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27년까지 지역 신생기업 발굴(12개사), 지역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2,000명), 양질의 일자리 창출(500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수요 기반 인력양성 교육과정, 맞춤형 기업 지원 프로그램(기술사업화, 사업 모형 발굴), 지역 현안 공유 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보안 상담 전문가 등 전문인력 585명을 양성하여 기업 채용 연계를 통해 11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유망 지역 정보보호 신생기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교육부는 12월 19일, ‘2024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 선정 결과 총 6개 교육시설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199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은 학교 공간을 사용자 중심으로 조성하고 설계·디자인이 우수한 교육시설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2년 이내 신·증·개축 및 새 단장·구조 변경(리모델링)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대학에서 추천한 총 25개 교육시설은 교육·설계·시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1차 서면심사(자료집)→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를 거친 결과 총 6개 교육시설(최우수 1개교, 우수 5개교)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의령고(경남)는 기존 노후 학교를 철거하고 지상 3층 규모로 새롭게 건축한 교육시설(2023년 3월 준공)로 학생·교직원이 사전기획을 통해 참여하여 사용자 요구를 공간 조성에 적극 반영했다. 이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공간, 표현의 무대(공동체 계단), 창작활동실’ 등 학생 중심의 미래형 학습공간을 구축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오늘 개봉하여 관객들과 만나기 시작한 추격 액션 스릴러 '보이지 않는'이 관람 포인트 3을 공개하며 화제다.[감독: 정희준 | 출연: 홍상진, 윤정열 | 제작: 별별창작소 | 배급: ㈜드림팩트엔터테인먼트, ㈜빅브라더스] #1. 해외 유수의 영화제 연속 초청! 극강의 추격 액션 스릴러, 한국 극장가로 금의환향! 1996년 남한에 침투한 남파무장공비를 추격하는 HID 북파공작원의 이야기 '보이지 않는'의 첫번째 관람 포인트는 바로 해외 영화제의 선택을 연이어 받은 작품이라는 점이다. '보이지 않는'은 2021년 코스타 브라바 영화제(Costa Brava Film Festival)와 헤일로 국제 영화제(HALO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서 수상을 거두며 완성도를 인정받은 작품. 뿐만 아니라 같은 해 파리 영화제(Paris Film Festival)와 아우치 필름 어워즈(Ouchy Film Awards), 그리고 2022년 북유럽 국제 영화제(Notrh Europe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서도 초청 및 수상이라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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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19일 20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