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 교육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고액매출 가맹점 등 현장점검 결과 】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총 134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 예정으로 고발대상은 총 22곳으로 늘어났다.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하여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이른바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 】 중기부는 지난 11.11일 1차 개선방안 발표 후 환전한도하향, 구매한도하향, 처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12월 19일 제20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1호) 방사성동위원소 등 신고사용자의 의무 면제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되어 개정(’24.10.22.)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원자력안전법 시행령'및'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처분대상 폐기물의 특성규명 기준 및 방법, 폐기물관리 품질보증, 비방사성 유해물질 관리 등을 신설하는'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3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APR1400 원전(신한울 1․2호기, 새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추후 재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지난 제203회 및 제204회 원안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검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은 바 있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2월 19일 14시 특허심판원(대전시 서구) 대심판정에서 2024년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판례연구논문 6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박선하·양인수(특허청, 공동수상) 씨에게 돌아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에 대한 직권 심리(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후10725), ▲ 원출원에서 하지 않은 공지예외주장의 분할출원시 주장 판단(대법원 2022.8.31. 선고 2020후11479), ▲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2.13. 선고 2017후2178) 및 ▲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 판단(대법원 2023.2.23 선고 2022후10012)'에 대한 판례가 지정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4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9건이 접수됐고, 외부 전문가 및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 3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박선하·양인수(특허청, 공동수상), 우수상은 조춘련, 장설경(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올해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243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19일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행정직군 160명, 과학 기술직군 83명이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19.3세로 지난해 18.7세보다 약간 높아졌다. 연령대 별로는 17~18세(165명)가 67.9%로 가장 많았고, 이어 19~20세(50명) 20.5%, 23세 이상(27명) 11.1%, 21~22세(1명) 0.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7명(28%), 비수도권 176명(72%)으로 집계됐으며, 성별로는 여성 172명(71%), 남성 71명(29%)이 합격했다. 전국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고교 출신 인재가 공직에 진입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으며,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2,457명이 선발됐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및 전문대
국회시도의정뉴스 한상돈 기자 | 구미시에서는 지난 19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4년 하반기 시정발전 유공 민간인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표창은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타의 귀감이 되는 시민과 단체 135명을 선정해 수여했다. 이 행사는 수상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사기를 북돋기 위해 마련됐다. 시정 유공 민간인 표창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표창식을 진행하며, 대상자는 유관기관 및 단체, 봉사단체 회원, 근로자, 일반시민이다. 경제, 문화·체육·예술, 농업·환경, 복지, 새마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구미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이 선정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수상자들의 봉사와 희생이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라고 하며, 2025년에도 혁신과 새희망을 이어나갈 테니, 시정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구미시]
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선문 기자 |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조창웅)은 12월 19일 동해시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후원단체 및 후원자, 자원봉사자, 복지관 이용 어르신 및 가족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평생교육 송년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해동안 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지지하고 발표회를 통해 성취감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됐으며, 기관과 함께 동행하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우수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우수강사, 모범어르신을 선정하여 동해시장상 및 관장상을 수여했다. 또한, 복지관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애니파이브 김기종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다양한 예술작품 전시를 비롯 총 13팀의 참가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패스티벌의 화려한 대미를 장식했다. 조창웅관장은 “각자의 배움이 하나로 모여 서로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시간이었다”며“어르신들의 꿈과 열정이 더욱 빛나는 내일을 위해 복지관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국회시도의정뉴스 한상돈 기자 | 광주광역시는 2025년 1월 1일자 국·과장급 45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19일 단행했다. 광주시는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 조직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유래없이 신속하게 추진했다. 퇴직준비교육,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 흔들림없는 시정 운영 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미래산업 육성 ▲돌봄체계 구축 ▲도시공간 조성 등 시민 행복과 직결된 분야에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간부를 전략적으로 배치, 광주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장급 인사에서는 최태조 미래차산업과장을 인공지능산업실장으로, 신재욱 공간혁신과장을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승진 배치,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이어간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미래차산업과장을 역임하며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와 산업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주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AI) 대표도시로 도약시킬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은 도시계획과장, 공간혁신과장 등 건축분야 주요보직을 두루 거친 실무형 관리자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순창군의회는 19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의견청취의 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11월 29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이) 활동을 마무리하고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의결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2억 9,17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했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4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여, 2025년도 순창군 예산은 5,310억 8,692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02억 1백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손종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2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경욱 의원(연산·원산·용해동)은 ‘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및 외달도 관광시설, 국제축구센터를 주제로 질문을 던졌다. -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철저, 건축물 화재안전보험 가입 요망 먼저 여러차례 공유재산에 대해 시정질문한 바 있는 고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10곳 중 8곳이 개선됐다”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처리하고 있는 집행부를 격려하면서 질문을 이어갔다. 방망이섬은 A기도원이 여전히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담당부서에서는 수차례 원상복구명령, 환매요청에 따른 환매공고 등 행정처분을 하고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구)인도양 횟집 부지는 수십억원을 들여 매입하여 현재는 해변맛길 30리 사업의 자재 및 건축폐기물등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중이다. 이에 고의원은 “혈세를 들여 부지를 매입했음에도 관리가 미흡하고, 대집행, 이행강제금 등 집행부에서 가능한 처분 및 수단을 통해 해결과 함께 향후 재발생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공유재산중 건축물은 공유재산법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남구의회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15일부터 35일간 진행된 제323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4년도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예산안과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다. 12월 4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8건의 안건과 1건의 의견청취안이 처리됐다. 특히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광심의원 등 9인) 등 13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의원 등 15인) 등 6건은 수정가결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총 14일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실시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조 3,737억원 규모의 ‘2025년도 강남구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효과성 검토 후 사업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되는‘강남라이프TV 운영’사업 외 36개 사업에서 57억 8,072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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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19일 20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