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지난 2일,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스포츠 행사 안전관리 역량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지난 3월 9일 동학마라톤대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3월 29일 경남 창원 야구장 관중 사망사고 등을 거론하며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관심이 높은 상황에 다중이 운집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에서 여전히 위험천만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말 스포츠안전재단이 발표한 '제3차 스포츠행사 안전사고 통계연보'를 인용하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각종 스포츠 행사 안전사고는 무려 11,223건”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800건까지 감소했던 안전사고는 2023년 3,569건으로 증가해 4년 만에 약 4.5배가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이병철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개최된 500명 이상 참여 체육행사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체육회 포함) 주관 행사는 17건으로 총 54,912명이 참여했고, 2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ㆍ더불어민주당)이 4.3.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의원은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제와 똑 같은 막막함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라는 한 소상공인의 절규를 인용하며 발언을 시작하며, 이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절규라고 강조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소상공인의 순대위변제액은 2022년 150억 규모에서 2024년 670억 규모로 급등했으며, 지난 2월 발표된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서는 전북자치도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는 80.4, 전통시장 경기 전망지수는 72.8으로 전국 광역 시도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경제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말하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금을 추경에 반영할 것과 전북자치도에서 직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기획행정위원회, 군산1)이 3일 제417회 임시회에서 제2중앙경찰학교를 전북에 유치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강태창 의원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공모에 전국 47개 기초 지자체가 참여했고 치열한 경쟁 끝에 전북 남원시, 충남 아산시・예산군이 1차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히며 ‘전북 남원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해 전라・충청・경상을 있는 교통요충지이며, 해당 부지의 99%가 국유지로 후보지 중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제2중앙경찰학교를 건립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충청권에 경찰 교육・연수시설이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이남의 치안 인프라 격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남원이 최종후보지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태창 의원은 ‘다른 후보지들과 비교해 전북 남원이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최고의 후보지임을 자부한다‘며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3개 후보지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용역이 진행 중이며, 10월경 제2중앙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 4)은 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립‧은둔 청소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이재 의원은 “고립‧은둔 청소년은 가족과 단절된 채 사회적 연결망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심지어 보호자조차 자녀의 고립‧은둔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청소년 자살률 증가와 사회적 고립으로 심각한 악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첫 전국단위의 ‘고립‧은둔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9세에서 24세 청소년 중 28.1%가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고립‧은둔 청소년의 71.7%가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라며, “고립‧은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립‧은둔 청소년들은 교육과 의료 등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청소년 자살률의 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소농직불금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에서 시사한 소농직불금 축소 방안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 구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소농은 단순한 생산자를 넘어 농촌 공동체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존재”라면서“소농 유지가 곧 농촌 경제와 공동체 유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소농직불금이 농지 분할과 고령 농민의 은퇴 지연을 유발한다는 정부의 우려와 관련해서 박 의원은 “정부의 우려가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이는 보완적 정책이 부재한 탓이지 소농직불금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책적 보완 없이 직불금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농촌 붕괴를 앞당기는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소농직불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현시점에서는 오히려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경남연구원은 3일 오후 2시, 경남연구원 1층 가야대회의실에서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성과 공유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경남연구원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5년 설립한 이래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1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그간 항공·나노융합 국가산단, 남부내륙철도, 남해해저터널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등 경상남도의 주요 국책사업의 추진을 지원했고, 거가대로, 마창대교, 로봇랜드 등 주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 및 평가지원으로 경상남도의 재정 절감과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불안정한 국가 정세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과 전국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발제는 ▲정창용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장의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시작으로 ▲구석모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연구팀장의 ‘공공투자관리의 중요성과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박형준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경상남도가 산불 피해 이재민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특히, 주거비 지원 기준 상향과 성금 활용 추가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안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4월 3일 영상으로 열린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정책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산불 피해는 단순한 주택 손실을 넘어 생계와 일상 전체를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실질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산불 피해 복구와 대응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렸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산불 피해 복구 종합대책 마련 추진 방향’ ▵중앙부처의 부처별 피해지원 대책 및 복구계획 연계 정책 발굴과 복구예산 확보 방안 ▵지자체의 피해 현황과 건의 사항 등이 다뤄졌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회의에서 “주거 안정 없이는 생계 회복도 어렵다”면서, “이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신안군은 3일 신안군보건소, 신안경찰서, 신안교육지원청, 목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와 함께 연합하여 자은중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예방캠페인은 언어폭력,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우리가 만들어요.”라는 구호를 학생들과 함께 외쳤다. 또한, 청소년들이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 24시간 무료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전화1388’ 및 ‘신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도 안내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미래의 꿈을 이루어 가는 청소년들이 폭력으로 인한 어려움과 좌절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신안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 용산구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난 2일 오후, 구청장 주재로 ‘특별 안전대책 회의’를 열어 구민 안전과 질서유지 방안을 최종 점검했다. 구는 3월부터 선제적으로 용산공예관 4층에 현장상황본부를 설치하고, 지난 집회에서 안전 우려가 제기됐던 북한남삼거리 보도육교를 폐쇄한 후 임시 횡단보도를 설치·운영해 왔다. 또한, 선고 전날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한남대로 집회 현장 등에 총 1,098명을 투입하고, 재난안전통신망과 휴대용 스프레이 소화기, 경광봉을 활용해 철저한 안전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재난안전상황실과 CCTV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집회 현장을 상시 감시하고, 용산구 스마트맵을 활용해 실시간 유동 인구를 분석함으로써 혼잡도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집회 혼잡 및 교통 통제 상황에 따라 재난문자를 발송해 주민들에게 빠르게 안내할 예정이다. 구는 3일부터 6일까지 집회 현장에 현장의료소를 설치하고 구급차를 배치해 즉각적인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아울러 신속대응반을 편성해 비상대기 체제를 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함안군의회는 3일 최근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2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에 지정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조속한 복구를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함안군의회는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 성금은 이재민들의 주거 환경 복구와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복구 지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만호 의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산청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이번 성금이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뉴스출처 : 함안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