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김건희 여사는 2. 3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기념식장에 입장하면서 "안녕하세요"를 수어로 표현하며 농인 한 분 한 분과 인사를 나눴다. 김 여사는 직접 수어로 “안녕하세요. 한국수어의 날을 축하합니다"라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저의 수어선생님이 제일 처음 배운 언어는 수어라고 합니다"라며 인사말을 시작한 김 여사는 "여러분들의 손은 서로를 이어주는 목소리”라며 "그 목소리가 어디서나 더 잘 보이도록 제가 손을 잡아드리겠다" 고 말했다. 한국수어의 날은 농인들의 수어 사용 권리를 드높이고 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다음 주, 농인 가족에 대한 맞춤형 교육개발을 포함한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2월 3일 오후, 지자체의 농정 실무 책임자인 농업 관련 국장이 참석하는 2023년 제1차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쌀과 한우 수급 안정 방안 등 농식품 분야의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 등을 통한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방향과 한우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지자체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한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 진행 상황 등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콩·가루쌀·조사료 등 논 타작물 생산을 확대하는 데에 지자체 정책 역량의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우 수급안정을 위해 암소감축 등 공급 조절과 할인판매·신규 소비처 발굴과 같은 소비촉진 등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추진도 요청했다. 더불어 양봉산업 기반 유지대책 및 사과·배 과수화상병과 관련된 현황 및 대응 방안도 공유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농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상반기 준장 진급자 및 진급 예정자 47명에게 삼정검을 직접 수여하고,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함께했다. 이번 삼정검 수여식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이다. 삼정검은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삼정검 칼날 앞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 서명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인사기획관 등이 배석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 3일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 참여한 기업인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에는 바라카 원전 수주와 건설을 주도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전·현직 간부를 비롯해 원전 시공을 맡은 관계 기업의 전·현직 임원들이 참석했다. 오찬에 앞서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UAE 순방 당시 우리나라가 선물했던 바라카 원전 기념 우표와 UAE측의 바라카 원전 기념주화 및 지폐를 돌아보고, 바라카 원전 건설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을 시청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UAE 순방 당시 바라카 3호기 가동 기념식에 모하메드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지나 우뚝 서 있는 4기의 한국형 원전을 보았을 때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했다”며 “UAE에서 우리 대표단이 크게 환대를 받고, 300억 달러라는 압도적 규모의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해낸 여러분의 땀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바로 형제국인 UAE와의 협력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이제 대한민국 최초 수출 원전인 바라카의 ‘축복’을 이어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실장급 승진 및 파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 노경원 (盧京元,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교육연구단장)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봄철산불조심기간(2월1일 ~ 5월15일) 동안 운영되는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갖고 산림헬기 공중진화 역량을 집중·극대화한다고 밝혔다. 산림항공본부는 ‘신속한 산불초기대응과 효율적인 진화전략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를 목표로 산불대응태세 확립과 공중·지상자원의 공조로 산불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림항공본부는 본부 및 11개 산림항공관리소에 분산배치된 산림헬기 48대와 공중진화대 104명을 총동원하여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산불에 대응하고 있으며, 경북 동해안 권역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를 위해 초대형헬기(S-64E, 담수량 8,000ℓ) 1대를 울진 산림항공관리소에 추가 배치(’22.12.) 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주요시기(설, 청명·한식 등) 별 중·소형헬기와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을 적극 투입해 산불 감시 및 불법소각 계도·단속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역대 최장 시간(213시간)·최대 피해(25,003ha)의 기록을 남긴 울진·삼척 산불의 후속 조치로 위촉된 공중통제관(Air Control Commander)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3일 14시, '제1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제1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기존에 전액 국고로 추진됐던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의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서, 전통적인 용역구축(SI) 방식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공공에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로써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공공의 영역에 투입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시스템을 빠른 시간 안에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역시도 공공의 영역에서 성과를 가늠해보며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인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 산·학·연·관의 9명의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으며 민간 자본과 기술의 활용 필요성, 국민 생활의 편익증진 기여 정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경찰 대혁신 TF｣ (공동위원장 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는 2. 3일TF 활동을 종료하며, 그간의 활동 결과물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22. 11. 9일출범했으며,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비롯해 32명의 외부전문가, 경찰 내부위원 65명, 현장경찰자문단 36명 등 총 133명이 참여해 총 5차례의 전체회의와 15차례의 팀별(인파관리 개선팀, 상황관리·보고체계 쇄신팀, 조직문화혁신·업무역량 강화팀) 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공감하고 일선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2015년 미국 대통령실 경찰개혁 TF의 보고서를 비롯한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참조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경찰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혁신안 도출 과정에 반영했다.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대사회에서 경찰의 본질적 역할(role-expec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산림청은 정월대보름(2.5) 기간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2월 3일 13시를 기해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 기간에 연평균 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44ha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이번 정월대보름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전국에 635개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월 3일 13시부터 6일 20시까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하여 경계근무를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감시체제를 확고히 한다. 아울러,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행사장별 책임담당공무원 지정과 2만 2천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감시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 정보 통신 기술(ICT) 장비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한다.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일부 소각행위가 전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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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2월 03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