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 성동구의회 정교진 의원은 5일 개회한 제2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관리 방안과 관련해 발언했다. 정교진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및 자치센터, 기타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골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례이다”면서 상정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비교 분석해 나열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마을버스 노선과의 중복도를 최소화하고 운수회사와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배차시간과 배차간격이 마을버스와 거의 동일하게 운행된다”고 말하면서 “이번 조례안은 다양한 구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공청회 정도는 입법상 꼭 필요한 절차라 생각하는데 이런 재고 없이 신속 처리하려는 모습에서 졸속 입법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교진 의원은 “집행부에서 이번 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 성동구의회 이현숙 의원은 5일 개회한 제2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동구 민간 위탁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현 문제점과 향후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이현숙 의원은 “현재 우리 구는 158개의 위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성동구청년지원센터’와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의 예를 들며, 이름만 다를 뿐 업무와 예산 등이 동일해 중복 설치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업비보다 인건비와 임차료가 포함된 관리운영비 비중이 높다 보니 센터의 성과를 이루기 불가능하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민간위탁과 센터들은 재진단 · 재정비하고 유사한 업무지만 다른 이름으로 중복된 센터들과 위탁업체들의 비전문성에 대해 재검토,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전문성 있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고 동일 업체가 중복 선정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고 하면서 “난립되어 있는 센터들에 대해 집중과 선택의 최대 성과로 예산 부담을 줄여 센터의 미래지향적 변화와 효율적 성장을 추구하자”고 제언했다. 끝으로 “링컨 대통령의 ‘성공은 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북한 발 ‘오물풍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도 3건의 오물풍선이 발견됐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오물풍선 낙하 관련 사전ㆍ사후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이 제출받은 서울교통공사 내부자료에 따르면 7호선 천왕차량기지, 2호선 군자차량기지, 서울교통공사 교육문화센터 용답구어린이집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됐다. [붙임문서 참고] 이 의원이 공개한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발견 당시 풍선 없이 이물질만 떨어진 상태였다. 발견된 이물질은 가축 분뇨와 종이, 유리 조각 등 각종 쓰레기였다. 이 의원은 “오물풍선 발생 3건 모두 차량기지와 서울교통공사 소유 건물이어서 다행"이라며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한 가운데 운행 중인 도시철도와 광역전철 위로 떨어지거나 선로에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운행하는 전철 위에 떨어지면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선로 위에 떨어지면 운행 지연이 발생하는 만큼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사전ㆍ사후대응 매뉴얼 마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지난 제322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시설 퇴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사업 근거가 규정된'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를 개정하여 퇴소자 지원대상 시설에 ‘정신재활시설’을 추가로 규정했다. 개정 전 조례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국립ㆍ공립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만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개정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유 의원은 조례 제12조에는 시설 퇴소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 주거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조례가 제정된 2019년 이후 자립정착금 지원 예산편성 및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을 확인하고, 서울시에 지원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유 의원의 요청을 반영하여 서울시는 시설 퇴소 정신장애인에게 1인당 1,500만원씩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 총 2억 2,500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총 15명이며, 서울시 지원주택 입소예정자 중 수급자 또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기후위기로 인한 꿀벌 개체수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서 실종되거나 폐사한 꿀벌이 약 78억~80억 마리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꿀벌 개체 수는 미국에서 40%, 유럽에서 25% 감소하는 등 꿀벌의 급격한 감소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시청 옥상에 5개의 벌통을 설치해 도시양봉을 시작한 이후, 이를 서울시 산하 공원과 자치구 텃밭 양봉장 등으로 확대해 324통으로 늘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꿀벌의 개체 수 감소와 도시 양봉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정준호 의원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꿀벌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상황에서, 꿀벌은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우리의 환경과 농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꿀벌을 보호하고 도시양봉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산업의 문제를 넘어, 서울의 생태계를 지키는 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은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4개 유형, 305개소를 대상으로 8월까지 서울형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평가는 보건복지부 중앙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서울시의 복지환경 특성을 담아낸 평가체계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올해 평가대상시설은 ▲사회복지관(98개소) ▲노인종합복지관(36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128개소) ▲소규모노인복지센터(43개소)로 역대 최대규모다. 올해 평가는 기후위기대응 등 환경변화에 따른 ESG 실천노력 및 인권중요성 강조를 위해 평가지표에 인권증진 분류를 신설했으며, 이를 반영한 시설운영 및 사업 추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사회복지 현장에 확산하고자 한다. 또한, 피평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대상으로 시설 이용자만족도 분석을 진행하여 시설 만족도 실태 파악 및 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용자만족도 결과는 서울시민에게 공개되며, 분석내용은 피평가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형 평가는 지난 5월 노인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8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대문구는 올해 12월 27일까지 ‘2024년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 모집 대상은 서대문구에서 식당이나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인근 상권 평균 대비 이용 가격이 저렴한 업소다. 단, ▲최근 2년 이내의 행정처분 ▲지방세 3회 및 100만 원 이상 체납 ▲최근 1년 이내의 휴업 ▲영업개시 후 6개월 미만 ▲프랜차이즈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희망자는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서대문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해 내면 된다. 구는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현지 실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알림 명패를 매장에 부착할 수 있으며 맞춤형 물품지원과 환경개선, 구청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홍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네이버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획일화되고 낡은 동네 거리 간판이 심미성과 시인성이 뛰어나고 창의성이 돋보이는 간판으로 다시 태어난다. 동네 거리만의 따뜻함과 조화로움을 살려 도시 미관을 한 단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2024 서울시 간판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우선 올해는 강북구 도봉로 일대에 조성 계획인 ‘미아, 찾고싶은 거리’ 초입에 위치한 떡집, 부동산, 모자가게, 인쇄업체 등 4곳 간판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모은다. 시는 ’09년부터 지난해까지 ‘좋은간판 공모전’을 통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개성있고 창의성 높은 간판을 선정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 간판개선사업 등에 참고 자료로 활용해 왔다. 올해부터는 지역의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간판 제작에 시민들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게 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자치구 간판개선사업과 연계해 대상지역을 정하고 실제 수상작 아이디어를 반영해 4곳의 간판은 교체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간판개선사업의 가이드라인으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는 아름다운 자연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용산가족공원 2024년 그린웨딩(야외 결혼식) 하반기(9월~11월) 예식에 참여할 예비부부를 추가접수 받는다고 전했다. 공원 내 그린웨딩은 허례허식을 배제하고 예비부부의 개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공원 결혼식을 추구하며, 그린웨딩 취지에 맞게 공원의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소규모 친환경 결혼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공원 내 그린웨딩은 예식참여자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 있는 나만의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1일 1 예식으로 운영한다. 중부공원여가센터는 지난해 2024년 예식 참여자 모집이 완료됐으나, 예식 참여자의 사정으로 인해 예식 신청 취소에 따른 하반기 잔여 일자를 추가 오픈해 공원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고 싶은 시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024년 그린웨딩 하반기 잔여 일수는 9월은 3일, 10월은 1일, 11월은 9일로 총 13일이며, 열세 쌍의 예비부부를 추가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 잔여 일자 추가접수 시 그간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100명으로 제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하는 '6‧10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 서울행사'에 참석해 민주항쟁으로 이룬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올해로 37주년을 맞은 6·10민주항쟁은 1987년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한 범국민적 항쟁으로, 주권재민의 원칙을 역사적으로 확인시킨 4・19혁명, 부마 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의 맥을 잇는 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위한 민주화운동이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은 ‘오직 한마디.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내빈과 민주화운동 관계자, 각계 대표, 민주주의 미래세대 등 약 300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개막공연, 국민의례, 기념사, 시 낭송, 기념공연, 합창, 폐식 공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오 시장은 어린이 참석자가 낭송하는 양성우 시인의 『지금은 결코 꽃이 아니라도 좋아라』와 가수 박창근 씨가 부르는 '타는 목마름'을 듣고, 우리나라 대표 민중가요인 ‘상록수’를 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