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조희연 교육감이 오늘(16일, 목)'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제 공은 다시 서울시의회로 넘어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의 부결을 엄중 촉구한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75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무기삼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폐지를 강행했다. 특정 정당의 정치적 아집으로 헌법에 기초하여 시민 9만 7,702명의 청구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산산히 무너져버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후 시의회 양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동반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뜻을 모으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기간을 1년 연장했다. 그러나 모든 합의와 이해, 절차와 법적 판단은 ‘무조건 폐지’를 향해 폭주하는 국민의힘 강경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16일(목) 공포됨에 따라,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 교육 인권의 새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이러한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교육감이 오늘(5.16.) 공포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의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25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에 있는 아침운동과 연계한 조식 지원 사업이 일반학교 대상 조식 지원 사업이 안착되는 계기로 작용되길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지난달 4일 서울시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아침운동(다시뛰는 아침 시즌 2.0)과 연계하여 4월 22일부터 조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아침식사 지원 사업은 2024학년도에 아침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573교(1,081팀)를 대상으로 아침식사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학교에 아침식사(간편식) 제공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2024학년도 1학기는 초등학교 아침운동 운영교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며, 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저는 지난해 아침을 굶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기숙사가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조식 지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공원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고, 놀이공간 확대를 목표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내용을 구체화하여, “위험시설의 정비와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영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어린이들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능력에 맞춘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더 안전한 서울, 아이들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조례 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 성북구가 14일 스승의 날을 맞아 어려운 보육환경 속에서 영유아 보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어린이집 모범보육교직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은 2회에 나눠 진행했다. 1회차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4년 이상 보육 현장에서 근무하며 모범을 보인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등 58명의 보육교직원이 표창장을 받았고 2회차에서는 2년 이상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 교직원 41명이 표창장을 받았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저출산 여파로 침체되고 어려워진 보육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고 계신 모든 보육 교직원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는 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미래와 꿈을 키우며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구에서도 보육 교직원분들의 처우개선과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은평구는 지난 13일 아시아&오세아니아 산부인과 연맹(AOFOG:Asia & Oceania Federation of Obstetrics & Gynaecology) 전문의들이 한국 보건소의 가족건강사업을 경험하기 위해 은평구 보건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AOFOG는 28개국 2천여 명의 산부인과 의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제28회 정기학회가 오는 20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정기학회 참석에 앞서 한국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살펴보고, 한국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은평구 보건소를 방문했다. 행사는 보건소 시설을 둘러보고, 임신 전과 임신 중, 출산 후 등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는 모자보건업무 중심의 사업 추진 방법과 실적을 소개하는 정보 공유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은평구는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가족정책 사업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 기간에 시작된 ‘출산가정 방문간호사 비대면 서비스’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실시한 ‘아이맘 택시’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연간 10회 택시 무료 이용권을 제공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지방정부 혁신 대상을 받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5월 3일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권리에는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에 대해 명시했고,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사업에는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사업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유인애 부의장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하는 일에 대해 늘 염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북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은평구는 지난 14일 주식회사 밀과 ‘1인가구 소통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 선호를 반영해 안전 분야 정책을 강화하고 은평구 신규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협약이다. ‘1인가구 소통 안전망’은 참여형 콘텐츠 운영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기관리 및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위기 신호를 모니터링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지난해 실시된 제4회 은평구 사회조사 결과 1인가구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안전’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인가구 증가와 함께 자기 방임과 고립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그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식회사 밀은 플랫폼 개발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1인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협력할 예정이다. 은평구는 준비기간을 거쳐 플랫폼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 중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선정된 1인가구는 휴대폰에 관련 앱을 설치한 후,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에 참여하게 된다. 안부 확인, 식사 기록, 걷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곽인혜의원이 지난 5월 9일 강북구 미아동 162-1에 위치한 세일어린이공원의 공감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공사전 민원현장에 미리 방문하여 공사준비에 만반을 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에는 강북구 공원녹지과 관계자들과 지역 어린이집 원장 등 민원인들이 함께 모여 어린이놀이터조성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와 안전에 관한 점검사항을 논했다. 올해 7월 공사 착수 예정인 세일어린이공원의 공감어린이놀이터는 현재 공공디자인심의 절차 이행 중으로, 주변에 어린이집 등이 다수 위치하여 강북구에서도 영유아‧아동의 인구 비율이 높은 편인 점을 감안하여 공사 착수 시와 완공 시에 고려되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을 사업 전반에 반영할 필요성이 요구됐다. 곽인혜 의원은 의정활정 중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던 어린이 놀이환경 개선사업의 연장선에서 노후 놀이시설 정비와 바닥포장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소재로 교체해야 하는 점 등을 확인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다양한 세대여가 공간 조성을 위해 휴게시설과 세대별 맞춤 운동기구를 정비하며, 수목식재를 통해 아름다운 경관까지 함께 꾀할 수 있는 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은 16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Bye Bye Plastic)’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김형대 의장은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 서초구의회 오세철 의장, 송파구의회 박경래 의장을 지목했다. 김의장은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장 볼 때 장바구니 사용하기,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등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수칙을 SNS에 게재하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섰다. 김형대 의장은 강남구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이 기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