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부실공사 신고·접수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부실공사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일부 용어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적합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부실공사 신고 기한을 기존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에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확대하고, 부실공사 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 최병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현재 부실공사 신고 기한이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마련됐다”며, “부실공사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련 제도를 정비·강화하여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순천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가상(VR)공간에서 농사지으며 마음을 치료하는 장이 열린다. 영암군이 19일부터 ‘메타버스 치유농업 VR 체험’ 참가자를 모집한다. VR 체험을 위해 영암군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합작 ‘가상 치유농업 힐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가상공간인 치유 농장에서 작물 수확, 가축 사육 등 활동으로 시청각 자극과 교감을 경험하며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 해소하는 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참여자들의 호기심을 자각할 게임 형태로 제작된 프로그램은, 치유 효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번 체험은 바쁜 도시민이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농사일을 경험하는 장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메타버스 치유농업 VR 체험은 25일부터 27일 영암군청소년수련관 1층에서 진행된다. 10세부터 60세 영암군민 누구나 체험할 수 있고, 참가 신청과 안내는 영암군 귀농귀촌팀에서 한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영암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으로 농가에 생활용수 공급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급수구역)에 생태계보호지구 내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농업용 작업장 중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성원 의원은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생활용수 부족 농가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전남 소재 완도항 인근해상에서 해양오염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24년 민·관합동 해상방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완도해경, 완도군, 해양환경공단, 마량해양자율방제대 및 완도금일수협 등 9개 유관기관과 단체 70여명이 참여하고, 완도수산고등학교 학생 20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충돌사고로 인해 유조선에 적재된 중질성 기름이 대량 유출되는 상황을 가상하여 진행됐다. 훈련에는 해경함정 5척, 관공선 2척, 어선 6척이 동원되어 △수중파공부 봉쇄 △기름이적 △오일펜스 설치 △양식장 보호조치 및 해상보급선 운영 등 양식장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완도해역 특성에 맞춘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재난 및 방제안전분야에서 20년이상 근무한 전문위원이 외부평가관으로 참가하여 방제기술 노하우를 전수했고 최신 방제기술의 일환인 로봇형 유회수기가 동원되어 인력으로 유흡착재를 건져올리던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난 미래형 방제법을 선보여 참가자들의 큰 호평을 얻었다. 이영호 완도해양경찰서장은“완도해역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전남 구례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주최하고 에너지경제 신문사가 주관한 제10회 에너지효율 친환경대상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구례군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자치단체 최초로 2050 탄소 제로 청정 구례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지향적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군은 2023년 4월 전국 최초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포식과 6월'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국회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11월 탄소중립 흙 살리기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군은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96억 원을 투입, 약 1,300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했다. 올해는 442개소, 내년에는 400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서 군은 탄소중립실천을 위한 탄소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해 연간 202.826t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으며, 구례읍 봉서리와 마산면 냉천리에 미세먼지 확산을 막는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는 등 군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가 농어촌 지역 의료공백 장기화로 이어진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6월 18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醫政) 갈등이 초래한 하석상대식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의 공중보건의사를 도시지역으로 파견하는 것은 농어촌 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취약지 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한다”고 지적하며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미숙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인 전남에서는 217개 보건지소 중 81개소에 신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았고, 근무 중이던 37명마저 도시병원으로 떠났다”며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도시지역 병원으로 파견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한시적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전남 구례군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10억 1300만 원(9,707건)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4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트럭)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세 의무자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 세입 계좌 가상 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구례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목포시의회 이형완 운영위원장이 발의한'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 도지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목포시 의용소방대는 화재 경계·진압 및 재난 발생 시 대피와 구호 등을 보조하고 화재예방과 홍보를 지원하는 지역 사회 곳곳의 주민 생활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활동을 수행 중이다. 이에 의용소방대 지원목적과 적용범위·지원범위·지원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그동안 자치사무로 분류되어 있던 의용소방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의용소방대가 소방업무를 쳬계적으로 보조하고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지원책을 만들었다. 또한, 목포시는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51억원을 투자하여 구)광장오피스텔을 매입 리모델링한 후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했고 도시재생 사업으로 발생한 철거민과 주거 취약계층 등에게 각호실 전용면적 32㎡로 보증금 200만원에 월10만원 임대료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본조례는 목포시 도시재생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진도군이 안전문화의식 제고를 위한 지역안전지수 개선 민관합동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민관합동 운동은 진도읍 진도실업고등학교에서부터 조금시장까지 김희수 진도군수와 박미영 진도경찰서장 등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과 진도소방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안전보안관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현수막과 손팻말을 활용해 회전교차로‧이륜차 안전수칙,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65세 이상 어르신 매년 1회 무료 결핵검진, 생명존중‧자살예방, 금융사기 등 범죄 예방, 화재 예방,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중대재해 예방 등을 집중 홍보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민관합동 운동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조성으로 군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진도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지역안전지수 개선 대책회의 개최, 찾아가는 어린이‧어르신 안전교육 운영, 교통안전 운동 등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진도군보건소가 고군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C형간염 예방과 조기차단을 위해 ‘C형간염 퇴치사업’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C형간염 퇴치사업은 전라남도, 전라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호남권질병대응센터, 화순전대 암센터 등과 연계, C형간염 검진을 통해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위해 진행한다. 군은 고군면 22개 마을의 실거주 주민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 1,335명을 전수 검사하고 확진자 중 중위 소득 130% 이하인 환자는 무상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최종 검사 결과 C형간염 환자 4명은 목포한국병원과 연계해 C형간염에 대한 약물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간 질환으로 급성간염, 만성간염, 간경병증, 간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예방백신이 없고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예방과 관리가 어렵지만 치료제로 완치가 가능하다. 진도군보건소 관계자는 “C형간염은 예방백신이 없고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검사를 통한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간염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의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