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8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전라남도에서 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과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관리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기금심의위원회 활동내역 관리의무를 명시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금 운용을 위한 조례 근거 마련에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다른 회계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철 의원은 “전남과 같은 지역적인 특수성이 높고,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기금은 지방재정 현안 수요에 따라 활용도가 매우 크다”며 “현재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는 지역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해당 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철 의원은 제12대 전반기 전라남도 기획행정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6월 1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남북 긴장 고조시키는 9ㆍ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4일,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등에 대응해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ㆍ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한다고 결정했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정부의 9ㆍ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군사적 강경 대치 국면만을 일으키고 있다”며 “국내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과 북한의 오물풍선은 서로 상대에게 반드시 보복한다는 팃포탯(Tit for Tat) 전략이다”고 전했다. 그리고 “사태의 책임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애꿎은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고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라며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정쟁에 파묻혀 안보, 민생, 경제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영광군은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참가하여 영광군의 대표 특산품인 지리적표시 제104호 영광모싯잎송편 등을 전시 및 홍보했다. 올해로 42회차 열리는 서울푸드 2024는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최하고 세계 52개국 1,605개 업체가 참가한 국내 최대, 아시아 4대 식품 전문 전시회로, 지난해보다 참가 업체가 15% 이상 증가하는 등 K-푸드의 인기를 실감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영광군은 서울푸드 2024 기간 중 서울국제식품전 국내관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대규모 식품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영광 떡산업에 대한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영광에서 모싯잎떡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여 지리적표시 제104호 영광모싯잎송편, 농촌진흥청 기술이전 제품 굳지않는 떡, 지역소멸대응 뉴트로 떡방앗간(가업승계 및. 청년창업 업체 제품 홍보), 영광보리·모싯잎산업특구 등을 전시 홍보했으며, 우리 농산물 활용, 비건 식품 등을 소재로 국내·외 유통 바이어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6월 18일에 열린 제38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우산업위기, 정책전환이 절박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우 가격 폭락과 폐업 농가 증가로 한우 산업이 붕괴되고 있다.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의 올해 3월 기준 결과에 의하면 한우농가는 8만2227호로써 지난해보다 4297호 줄어들었고, 2023년의 조사보다 폐업이 1.5배 늘어났다. 박형대 의원은 “한우농가들은 한우 1두 출하할 때 마다 289만원 씩 손해를 보고 있어 한우농가들의 줄폐업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된 데는 2022년 소고기 무관세 10톤 수입으로 한우 가격 하락을 촉발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FTA에 의한 무관세가 늘어나면 수입 소고기 시장 점유율은 더욱 높아져서 한우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근본적이고 장기적 대안으로 소고기 자급률 법제화와 기준가격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지구와 사람의 건강을 위해 수입 소고기에 탄소국경세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영광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를 위해 산후조리비와 전입 세대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광군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로 출산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가 해당되며, 지원금은 산모 1인당 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사용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진료 및 산후약제비, 산후 운동 등 산후 회복에 필요한 관련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해 보호자가 12개월 이하 자녀와 함께 전입하면 양육비를 지원한다. 타지역에서 출생신고 후 전입 시 양육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전입신고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전입신고일 다음 달부터 남은 개월에 맞춰 분할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 및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전입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의회운영위원장, 강진)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동우회는 전라남도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전ㆍ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차영수 의원은 “행정동우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정의 체계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기존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행정동우회가 더욱 강화된 기반 위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 환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재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차 의원은 “앞으로도 전라남도 행정동우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6월 18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전쟁 발발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물론 무차별적 민간인 학살까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고통을 초래했지만 74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생존자와 유족들의 아픔이 지속되고 있다. 전라남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광 25,078명, 영암 7,669명, 장성 4,538명, 함평 3,311명 등 전남에서만 56,348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희생자와 유족들의 힘든 사투 끝에 한국전쟁 희생자 중 특별법으로 일부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약간이나마 가능해졌으나 국가가 발생한 사건의 지역별로 책임을 부여하여 희생자 간 형평성 문제 제기를 비롯해 피해구제 절차의 복잡성과 불합리성까지 추가적인 고통까지 받고 있는 실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상반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이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죽음에 대한 개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교육에는 어르신이행복한세상, 무안전원주야간보호센터, 하늘빛요양원 등 4개소, 148명의 종사자와 입소자가 참여했다. 교육에서는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법, ▲호스피스에 관한 이해 등 짜임새 있는 구성과 전문 강사의 기관별 특성에 맞춘 교육으로 참석자들의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한 대상자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선뜻 말하기 어려운 주제였는데 교육을 통해 죽음에 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 살아갈 삶이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웰다잉을 위한 환경 조성과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하반기에도 교육을 진행하며 관련 문의는 무안군 보건소 방문보건팀으로 하면 된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무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영농 활동에 필요한 주요 농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강정일 의원은 지난 6월 17일 열린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전라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이 농업 활동에 필요한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와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강정일 의원은 “해마다 치솟는 농업 생산비로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전국 최대 농도인 전남에서 선제적으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를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 안정화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후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이 ‘강진군의 방만한 축제 운영’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이어 강진군의 예산 목적 외 사용 등 예산 집행 지침 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와 ‘주민감사 청구’의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7일, 김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수 의지만 앞선 주먹구구식 축제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례상 거쳐야 할 절차도 생략됐으며,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주요 비용을 다른 예산에서 가져다 쓴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이자,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 라 피력했다. 이에, 서순철 부군수는 발언권도 얻지 않은 채 “단어사용이 불쾌하다. 뭐가 불법이냐!, 뭐가 우롱이냐! 불법이 있으면 행정사무조사를 하라!” 고 목소리를 높여, 감사가 잠시 중단됐다. 끝내 화를 이기지 못한 부군수는 축제추진단장을 윽박지르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축제추진단 행감장에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날, 김 의장은 군수에게 출석요구 해 질의하고자 정중섭 행정복지위원장에게 요청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요청으로 회의장에서 의장 자리 책상은 치워졌으며, 해당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