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양천구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구의 대표 도시침수 예방시설인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을 대상으로 29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유관부서 점검반과 함께 저류배수터널 끝부분인 지하 3.6km구간까지 직접 차량을 타고 진입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월동 일대 상습 침수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준공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은 지하 40m 깊이에 지름 10m, 길이 4.7km의 규모로 설치된 국내 최초의 대심도 터널형 지하 저류시설이다. 시간당 100mm의 폭우를 감당하며 최대 32만 톤의 빗물을 저류 가능한 방재성능을 갖추고 있다. 집중 호우 시 신월동과 화곡동 등 인근 지역의 빗물을 저류한 뒤, 호우 종료 후 펌프장을 통해 안양천으로 배출한다. 앞서 구는 지난 1월부터 3개월여간 대심도 터널 내부에 쌓인 준설토 222㎥를 제거하고 수문 등 주요설비를 집중 정비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풍수해 대비태세 전반에 대한 확인 차원의 선제적인 종합점검으로,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날 중앙제어실 가동 현황부터 유입 · 유출 · 유지관리 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시의회 국민의힘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독단 처리를 강력히 비판했다.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소라 의원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반대토론자로 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와 불합리한 차별을 강요하는 나쁜 정치”라 호소했다. 먼저, 이소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과거 학교에서 이뤄졌던 규제, 성별과 종교·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어른들의 나쁜 정치 라는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헌법재판소 등 법원들에서 위법성,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어 정당성과 적법성이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조례폐지 청구측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교사들의 권리와 학생 인권은 함께 공존·발전시키는 개념이지 정해진 인권의 크기를 두고 대립·갈등하는 제로섬게임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했다. &nbs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기부채납 추가확보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 노력을 요청했다. 2014년 현대차그룹은 삼성동 한국전력 용지를 매입해 2016년 사옥을 완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제환경 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금껏 터파기 공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는 2016년 현대차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당시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기부채납 규모를 1조 7000억원으로 산정했으나 완공 시기가 늦춰지는 만큼 공공기여 이행도 늦어졌다. 서울시는 현대차로부터 받은 기부채납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에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 임만균 의원은 “해당 부지의 표준 공시지가는 2017년 1㎡당 3350만원에서 올해 1㎡당 7565만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다”라며 “사업 기간이 길어지며 계획이 크게 변경된 만큼, 8년 전 산정한 기부채납 규모가 적정하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29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와 ‘성산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김용일 의원은 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백련근린공원 복합힐링공간 재조성 사업’과 ‘유휴공간 파크골프장 설치 사업’ 계획을 확인하며, 백련근린공원 재조성 계획에 파크골프장과 탁구장 같은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파크골프장 1홀당 노령인구 이용 인원이 1만 2천여 명으로, 전국 평균의 10배에 이른다”며 파크골프장 시설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강북권역 중 백련근린공원에 파크골프장 추가 설치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서대문구 북가좌동 352-1 불광천 일대에서 진행 중인 수변활력 거점 조성사업의 현황을 점검하면서, 2023년에 개장한 홍제천 '카페폭포'와 같은 지역 명소로 발전한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활력 넘치는 수변공간을 설계 및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산로 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2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에서, ‘약자동행지수’ 의 지표분석 시, 다각도 분석과 종합적 진단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철 의원은 ‘약자동행지수’ 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표가 나타내는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표의 내용상 보완사항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2023년 10월에 개발된 ‘약자동행지수’ 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이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 됐는지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로서,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의 6대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지수는 2022년을 100으로 놓고 증감을 분석, 정책개발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약자동행 정책체감도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김 의원은 ‘고용지원을 통한 취·창업률’ 지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본 지표가 고용지원을 통해 취·창업하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29일 제32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시립체육시설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와 공연으로 유발되는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간 서울시의 대규모 체육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운동경기, 콘서트 공연 등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특히 잠실 일대는 야구 시즌이 시작되면 매일 열리는 경기로 인한 소음과 교통량 증가로 인한 피해는 물론 대규모 공연이 있는 날에는 지역 일대 교통이 마비되어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마땅한 개선안 및 보상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성배 의원은 잠실종합경기장 인근의 소음 정도 및 피해지역의 범위를 측정하기 위해 ’22년 9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주변지역 소음영향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완료한 바 있으며, 23년 7월, 제31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때 체육시설 이용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지난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동 안건의 정당성에 대한 찬성토론에 나섰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의 대표 발의와 김영옥, 유만희, 최호정, 이종배 의원의 공동발의 그리고 9명 의원의 찬성으로 지난 2월 5일 발의됐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2019년 2월 설립됐다. 서울시는 민간에서 외면하는 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자 등 3대 틈새 돌봄 확대, 야간 돌봄 확대 등 공공돌봄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을 정규적 월급제 형태로 직접 고용하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을 보장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설립 다음 해인 2020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민간기피 사례 실적 미비 등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산림교육전문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배치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을 통해 산림교육 전문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교육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하고 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다. 최근 복잡한 도시생활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산림자원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높아지며, 이와 함께 산림 체험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박춘선 시의원은 산림교육전문가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한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로 그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산림교육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할 때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질 높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양천구의회는 4월 30일 오전 양천구의회에서 ‘2024년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의의회는 관내 신서초등학교 학생들이 일일 구의원이 되어 안건 발의부터 의결, 2분 자유발언까지 다양한 의정활동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자랑스럽고 좋은 학교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서울 신서초등학교를 행복한 학교로 만들기 위한 교육 환경 개선 건의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하며 의정활동 체험을 마무리했다. 모의의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오늘 체험활동을 통해 양천구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야 정확하게 이해됐고, 의사결정 과정을 익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인솔을 맡은 한 초등학교 교사도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에게 경험을 통해 귀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재식 의장은 “이번 모의의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양천구의회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지난 4월29일 서울대공원 내 종합안내소를 재정비한 '원더파크' 개장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및 과천시장 등이 함께했다. 원더파크는 서울대공원 내 종합안내소 공간에 약 1,500평 규모로 국내 최대 체험형 미디어 테마파크 시설이다. - 전시체험 공간은 다양한 동물을 만나 볼 수 있는 '위대한 숲' - 해저ㆍ사막ㆍ극지방을 바탕으로 한 '실감형 놀이터' - 대기오염 및 쓰레기로부터 지구와 북극곰을 구하는 '얼음공원' - 우주를 배경으로 한 '춤추는 우주' 등 총 10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객의 행동을 감지하고 반응해 작용하는 미디어아트 기술을 도입해 능동적인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 체험형 테마파크이다. 특히 20여년 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서울대공원 종합안내소가 매력적인 장소로 재탄생되어 만들어진 원더파크는 새로운 동식물을 만나고 자원의 이용과 보전의 균형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획기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봉양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