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 성동구의회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최종 의결했다. 먼저 오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반영해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이현숙 의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계선지능인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검사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지원 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남연희 의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성동구 실정에 부합하는 공모사업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모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사전검토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 표창 등을 핵심 사항으로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영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 성북구가 ‘2024년 공동주택 선거관리 운영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26일 구청 아트홀에서 진행된 교육에는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관리사무소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의 주거형태 58%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에서 선거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입주민의 선거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투표를 통한 동별 대표자 선정 및 각종 사업 실시를 위한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데 교육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교육은 법무법인 ‘산하’의 김지혜 수석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불공정 선거 관련 사례 및 판례 해설에 대해 강의해 참석자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참석자들에게 “공동주택 내 공정한 선거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공정 선거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 성북구가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건강강좌’ 를 실시했다. 26일 구청 아트홀에서 진행한 강좌에는 2024년 상반기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및 투약일수 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건강강좌는 서울시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강사가 진행했으며 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약 복용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해 교육했다. 참석자들은 중복 투약,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 등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의료급여제도 안내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의료급여 이용 절차 및 지원 내용, 의료급여 이용 시 유의 사항 등 의료급여제도 전반을 다뤘다. 구 관계자는 “올바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안내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의료급여제도를 숙지하여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길 바란다”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하여 성북구도 대상자 눈높이에 맞춘 건강강좌와 사례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nbs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24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학교감사를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은 ‘감사’라는 미명 아래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학교자율 종합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사립학교 종합감사는 교육청이 처음부터 직접 감사를 시행하는 반면,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1차로 학교 교직원이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평가하고, 2차로 학교 교직원으로 구성된 감사반에서 교직원 개개인이 작성한 자율점검표를 점검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3차로 교육청 감사담당부서가 해당 결과보고서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 현황’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364개교)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 등에 해당하는 사항 992건을 지적했으나 공립학교(624개교)에 대해서는 135건에 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가 소관하는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이 의무화되면서 청년들의 서울시정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지난 3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특정 위원회에만 청년 위촉 비율을 의무화하는 ‘청년 친화위원회’의 개념을 없애고 서울시가 소관하는 254개 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외교·국방·안보 정책을 다루거나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 청년 위촉이 곤란한 51개의 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의무 위촉이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서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서울미래인재DB 사업의 실효성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사업을 정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서울시는 향후 국무조정실 등 중앙정부 인재DB를 활용해 서울시에 필요한 청년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펀(FUN)스테이션 사업이 한강변 또는 도심에 위치한 지하철 역사 위주로 추진되어 서울시내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4월 2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 내에서 외곽에 위치한 지하철 역사도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는 지하철역사 내 유휴공간이나 활용가능한 공간 등을 발굴하여, 지하철역마다 매력적인 콘텐츠를 도입해 이용객 및 방문객들에게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여의나루역(5호선)은 러너들을 위한 러너 스테이션으로 조성됐고, 신당역(2호선)은 신발 브랜드인 반스와 협업하여 반스 스테이션 팝업스토어로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관심을 받고 있다. 시청역(2호선), 문정역(8호선), 자양역(7호선), 뚝섬역(2호선) 등도 특색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나 박승진 의원이 지적한대로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사업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도로 등 주요시설물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서울시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과 1종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부속된 ‘나머지 도로부속물’ ·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의 관리기관을 시설물 관리기관인 재난안전관리실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의 나머지 도로부속물(방호울타리ㆍ중앙분리대ㆍ과속방지시설ㆍ 미끄럼방지시설ㆍ충격흡수시설ㆍ 낙석방지망ㆍ절개지ㆍ도로 옹벽ㆍ방음벽ㆍ맨홀 등)의 관리기관을 기존 도로사업소에서 재난안전관리실로 변경하고,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의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시선유도표지ㆍ시선유도봉ㆍ갈매기표지ㆍ도로반사경ㆍ차량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 시설, 교통섬 등)도 도로사업소에서 재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6일, 제323회 임시회 중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마약 청정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첫 활동을 개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마약 특별위원회”)는 이날 김영옥 의원(광진3, 국민의힘)을 마약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옥 위원장은 “최근 지역에서 장시간 불법주차로 민원이 발생했는데 해당 차주가 마약을 한 것으로 밝혀진 일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마약류는 이제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심각한 문제이다. 마약 특별위원회가 시의적절하게 구성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위원장 선임 소감을 밝혔다. 마약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최유희 의원(용산2, 국민의힘)과 한신 의원(성북1,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선임했으며, 향후 6개월간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약류 대책 수립을 목표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는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개원 준비를 위하여 개원 전에 원장과 교사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와 내년 1월 개원 예정인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15개소이며, 원장 1명 인건비 2개월분과 교사 1명 인건비 1개월분 100%를 지원한다.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은 제외다. 이번 결정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지난 2월 제322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개원 전 인건비 지원 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유 의원은 “어린이집을 개원하려면 기본적으로 2개월 전부터 준비가 필요하지만, 재원 아동 수 기준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준비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신규 확충 국공립어린이집은 재원아동 수 기준 충족 후 익월부터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만희 의원은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4월 24일(수)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이하“센터”)를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공동생활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과 지원정책을 보고받았다.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센터장 박자영)는 서울시 내 66개의 아동공동생활가정, 300여명의 보호아동과 230여명의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전국 최초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센터가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은 학대, 유기, 방임 등의 사유로 원가정 보호가 어려워 공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인력이 보호·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1개소당 약 5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소규모 시설인 만큼 양육자인 종사자와 보호 아동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이 높고 지역사회 내 노출이 적어 보호 아동에 대한 낙인감이 적다. 이에 지원센터는 아동 및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공동생활가정의 정책 지원 및 퇴소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