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5일 제323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의 업무보고에서 “리버버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민 안전을 고려해 배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 후 운항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이영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통해 리버버스 사업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접근성 개선방안 및 경제석 분석에 대한 정확한 용역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또한 추경예산 확보 전부터 민간운영자를 선정한 점 등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한강본부의 안일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뿐만 아니라, 4월 합작법인설립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난 3월 ㈜이크루즈는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합작법인설립 후 변경계약을 또다시 체결해야 함에도 이처럼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9월 말 8척 건조 완료 후, 10월 초 한강에 도착한 선박으로 10월 운항하겠다는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이다. 새롭게 설계된 하이브리드식 선박이기에 충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근 자동차의 생산·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인 발전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정책의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정 의원은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관련하여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 보조금 지급 등 시민의 혈세가 중국의 배터리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해 왔다. 이에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을 추진하는 시장의 책무와, 민간과 공공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시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은 “재활용성이 낮은 저밀도 LFP 배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시도했던 국민의힘이 시민들 앞에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옥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시도하다 시민과 언론의 뭇매를 맞았던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 의원 1명에게만 구두 경고를 조치하고 대충 이 일을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정말 비겁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日)편단심에는 열심이면서 학생들 인권 지키겠다는 조례 폐지에는 가혹하고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국민의힘 모습을 시민들은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조례안 폐지를 시도한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들 분노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길영(강남6) 의원은 동료 의원 19명의 찬성을 받아 지난 3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조례가 폐지되면 욱일기가 서울시 내 공공장소에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4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월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지하급식실 해소계획’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지난 3월 26일 서울교육청은 폐암 원인으로 지목된 조리흄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8년까지 지하급식실이 있는 107개 학교의 지하급식실을 순차적으로 완전해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교육청은 학교 여건에 따라 ▲지상이전 증축, ▲지상이전 리모델링, ▲환기시설 개선, ▲수업료 자율학교 특별교부금 신청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해소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증축공간이 존재하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행위가 가능한 18개 학교는 지상 이전을 실시하고, 증축이 불가능하지만 기존 유휴교실을 급식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7개 학교는 유휴교실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또한 증축 및 리모델링이 불가능하거나, 건축법상 지하임에도 외부 공기가 잘 통하는 67개 학교는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수업료 자율학교는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지하급식실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지난 4월 22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축소 움직임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제기하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의 슬로건을 무색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유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노동이사제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노사 갈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언급하며,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경영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100명 이상의 규모를 가진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 대표도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전달, 노사갈등 조정 및 중재 등 긍정적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에 비해 운영대상, 인원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서울시도 정원 50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는 중앙정부 수준에 준해서 노동이사 적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3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경력보유여성 IT등 미래유망직종 교육 강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커리어 재도약을 위해 IT, 콘텐츠 등 미래유망직종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인력개발기관 23개소, 23개과정 460명을 지원하며 ‘디지털 특화 공모사업’과 ‘고부가가치 미래일자리 직업훈련 교육’이다. ‘디지털 특화 공모사업’은 여성인력개발기관 23개소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5개 기관, 175명의 지원자를 선정하여 ‘디지털·신기술분야 교육’과 ‘디지털 특화형 하이브리드 교육센터’ 지정 운영을 지원한다. 이는 개발자 입문과정을 거쳐 기업연계 심화과정까지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는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부가가치 미래일자리 직업훈련 교육’은 여성인력개발기관 23개소를 대상으로 23개 과정, 총 460명을 선별하여 로봇자동언어 개발자 양성과정, M365 엔지니어, CT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3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여성가족정책실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를 근거로 하여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10,000가구에 각 10회씩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3년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구 예산을 5:5로 편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3,000가구에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약 3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6천여 가구만 선정되어 예산 불용이 예상된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원횟수를 6회에서 10회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기존 150%에서 180%로 확대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받는 등 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 내 1,692개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와 함께 연내 안전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기준을 수립하고 설치를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 26일(금)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름 전 송파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4세 아이를 추모하며, 어린이보호구역 실태를 밝히고 전방위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11일 교통사고는 2022년도 강남 어린이보호구역 발생 후 채 2년이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해당 송파구 어린이보호구역은 폭이 5미터가 안 되는 골목에 보도와 차도에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방호울타리나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야 담당 기관은 해당 장소에 보도 및 차도 분리와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반사경 설치와 함께 대대적인 안전 보완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전 조치는 할 수 없었는지 안타까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규남 의원은 현재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시설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대문구는 최근 구청 대회의실에서 구정언론홍보 우수 단체 관계자와 개인 등 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새벽 거리 청소 작업 도중 횡단보도에 쓰러진 시민을 발견하고 112 신고와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오재현 서대문구청 환경공무관이 표창을 받아 많은 박수를 받았다. 오 공무관이 약 4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사이 구급대와 경찰이 도착해 응급조치 후 이 남성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 이 같은 미담은 여러 신문과 방송에 대서특필되며 독자와 시청자들의 마음에 훈훈함과 감동을 더했다. 아울러 수상한 금채민 화가는 서대문 카페폭포에서 올해 초 두 달간 자신의 작품을 전시해 많은 시민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했다. ‘갤러리 아미디’는 ‘일상이 예술이 되는 순간’이란 모토 아래 활동하는 전시기획 전문 청년기업으로 ‘당신의 봄’ 전시회를 역시 카페폭포에서 열었다. ‘샤론배드민턴클럽’은 안산 황톳길 구간 연장 조성 때 배드민턴장 일부 면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했으며, ‘북아현동 교동협의회’는 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 성동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오는 11월까지 지역사회 연계 현장직업체험 프로그램과 중학교 진로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군의 현장일터로 찾아가 멘토의 직업소개, 진로조언 등을 듣고 간단한 업무를 도우며 희망 직업을 체험하는 ‘중학생 현장직업체험’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올해는 옥정중을 시작으로 총 11개 중학교가 관내·외 일터에서 대면으로 현장직업체험을 진행한다. 또한 전환기 진로연계교육의 일환으로 이들 중 3개 중학교가 2~3학년 인원을 같이 참여시킨다. 학생들은 소규모 그룹으로 희망 일터에 배정됐으며, 체험일터 견학 및 참관, 일터의 특성 및 업무 파악, 일터 현장 직무 수행, 멘토 인터뷰 및 소감 나누기 등 다양한 활동들로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멘토의 생생한 직업소개와 조언을 듣고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어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진행된 체험에서 옥정중 학생들은 경찰관, 학예사, 드론조종사, 승무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