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스마트 수변도시 1공구 조성 공사 착공을 앞두고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공사의 관련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10월 25일 기술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토공, 연약지반 처리, 도로공, 우수·오수·상수공, 구조물공, 조경공 등의 조성공사 공종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 11인이 기술 자문을 실시했다. 특히, 심미성, 재해 대응성, 시공성, 시설제원 및 공사 일정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했다. 새만금공사는 지난 5월부터 현장사무소·공사 가림막 설치 등 우선시공분 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본공사는 11월 중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새만금 내 기업유치가 활성화되고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등 여건이 달라져 스마트 수변도시의 통합개발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나, 조속한 도시조성을 위해 계획 변경과 무관한 공정은 우선 시공하고, 연계된 공정은 계획 변경 이후에 실시설계를 재조정 한 후 진행할 계획이다. 1공구는 ’26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새만금개발청은 1공구 외 잔여 공구 조성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작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확대·강화된 바 있다. 그간 소상공인 경영애로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정책과제로 인식됐고,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어 정책목표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위기 후 고금리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양 부처가 손을 맞잡아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및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문영호)와 함께 10월 25일 오전, 예술 활동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아트코리아랩(서울 광화문)’을 개관했다. 이번 개관식에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과 예경 문영호 대표를 비롯한 국내외 예술기관 관계자, ‘아트코리아랩’ 입주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아트코리아랩’은 예술인과 예술기업을 대상으로 창·제작 실험부터 시연·유통, 성장에 이르기까지 예술과 기술을 활용한 창업주기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예술 특화 종합지원 플랫폼으로서, 이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예술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문화예술기관과 일반기업들이 많이 있는 광화문 지역에 조성해 예술인과 예술기업의 접근성을 확보했으며, 4,010m2 규모로 다양한 실험 공간을 제공한다. 융합 아이디어 실험실, 표현의 지평 넓히다 ‘아트코리아랩’에서는 공연·시각예술 등 분야 간 융합 실험을 할 수 있는 4개의 중소 규모 창·제작 스튜디오, 다목적 스튜디오, 사운드 스튜디오, 이미지 편집실을 운영하고, 예술인 누구나 첨단 장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전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특허청은 삼성전자,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함께 10월 24일 13시 30분 코엑스(서울시 강남구)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비즈(BIZ) 기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을 이전받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협력과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122개 삼성전자 협력사 경영진과 연구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한다. ❶친환경 소재, 고성능 소재·부품, 고효율 장비 관련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과 공공기술 기반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40건이 소개되며, 삼성전자 협력사와의 사전매칭을 통해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 상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❷삼성전자가 개방한 반도체·모바일·가전 등 우수 특허 140건의 기술이전 상담을 제공한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사업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기반 기술사업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 보호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설명·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강윤석 과장은 “대학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2023 시즌이 단 3개 대회 남았다. 올해 KPGA 코리안투어는 22개 대회, 총상금 237억 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2005년 투어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 시즌이다. 지난해에는 21개 대회, 203억 원 규모로 열렸다. 2008년 이후 15년만에 20개 이상 대회가 개최됐고 투어 사상 최초로 총상금 200억 원을 넘어서는 역사가 쓰였다. 이처럼 2022년과 2023년까지 2년 연속으로 20개 대회 이상 그리고 총상금 200억 원 이상 규모로 시즌이 운영되고 있다. KPGA 코리안투어는 구자철 회장 취임 바로 전 해인 2019년에는 15개 대회, 138억 원으로 시즌을 치렀다. 불과 4년만에 시즌 총상금 규모가 약 100억 원 증가한 셈이다. 그 사이 어려움도 있었다. 구자철 회장 임기 첫 해였던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무려 7개 대회가 취소됐다. 하지만 구자철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창설한 ‘KPGA오픈 with 솔라고CC’를 비롯해 4개의 신규 대회가 탄생했다. 2022년에는 4개 대회, 올해는 2개 대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10.17.~10.21.)의 심의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하여 2024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지정 기준 합리화,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4년부터 운영해 온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지정기준이 일률적이고, 1년치 재무성과만을 반영하여 지정의 타당성이 낮다는 점, 재무 수준별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제도운영 전반을 10년 만에 개편한다.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준 타당성 제고] (평가지표 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철거 비용,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 철거 시 세부담 증가 등의 이유가 철거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세부담 경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지방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 시 생긴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이를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개인 소유 관정을 대상으로 2022년도에 실시한 자연방사성물질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개인지하수관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장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는 개인지하수관정을 통해 취수되는 먹는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 개인지하수관정(음용) 총 4,415개를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우라늄은 64개(1.4%), 라돈은 614개(13.9%)의 관정에서 각각 먹는물 수질기준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21년에는 7,036개 개인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우라늄 148개(2.1%), 라돈 1,561개(22.2%)가 기준을 초과했다. 우라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질기준 30㎍/L 미만으로, 라돈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감시기준 148Bq/L로 각각 정하고 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포스코디엑스(사장 정덕균)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야생동물 찻길사고(로드킬) 예방·관측(모니터링) 시스템’을10월 26일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 상주·금산지구 내 19호선 국도 약 350m 구간에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동물 찻길사고 예방 시스템’은 라이다(LiDAR) 감지기,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스마트 CCTV) 등으로 구성된 장비를 도로 양쪽에설치하고, 야생동물이 도로에 출현할 경우,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실에 설치된 관제실에서 영상자료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 시범적용 구간 양 끝 도로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으로 보여준다. 운전자에게 도로에 실제로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전광판을 통해실시간으로 알려줘 동물 찻길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야생동물 찻길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3월 28일 포스코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와 '환경·사회· 투명 경영(ESG)' 업무협약을 맺었다. 포스코디엑스 기술진은 야생동물을 정확히 판독할 수 있도록 자체 인공지능 기술(VISIO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11월 3일에 국립해양박물관(부산 소재)에서'인사이트 인투 디 오션(Insight into the Ocean) 2023'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포럼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생각의 전환, 인간과 공감하는 해양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해양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은 ’해양유산의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버트 보어(Bert Boer) 로테르담 해양박물관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며, 이 외에 세계와 연대하는 해양문화의 힘’, ‘해양문명의 발견과 가치’, ‘해양문명의 전환, 담대한 미래로의 항해 등 3개의 세션이 운영된다. 또한, ’2023 국제포럼 해양도서 전시(10. 27.~)‘와 함께 수중음향 전시 등 일반 국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사전등록은 10월 27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이번 포럼이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