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더욱 더 편리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5월 31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시한 이후 300일간의 운영성과와 개선과제를 논의했습니다.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성과 · 이용 인원 : 166,580명 · 낮은 금리로 이동 : 7조 4,331억원 · 1인당 이자 절감 : 연간 약 153만원 · 대출금리 : 평균 약 1.54%p 하락 보다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Ⅴ (주택담보대출) 소유권 등기,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잔금대출도 대상에 포함(2024년 4월 1일~) Ⅴ (주택담보대출)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도 포함(2024년 9월~) Ⅴ (전세대출)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가능(2024년 6월~) Ⅴ (신용대출) 영업일 09~22시에 서비스 이용 가능(2024년 6월~)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사이버도박이란?” 도박이란 돈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행하는 도박행위를 통틀어 ‘사이버도박’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머니, 현금 아이템 등 재물을 걸고 하는 형태의 모든 행위가 사이버도박에 해당됩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관련 개발 및 광고행위도 불법입니다.” 경찰청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직·간접적 협조자는 물론, 도박사이트의 개발·판매, 도박사이트 광고·호객행위 또한 처벌됩니다. ■ 사이버도박 예방수칙 1. “불법 도박사이트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세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2. “주변에서 합법적 게임이라며 권유해도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도박은 한번 중독되면 헤어 나오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또래집단의 권유나 SNS, 문자광고를 통해 사이버도박에 빠져들 수 있어 학교와 가정 내 충분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3.“주변 사람이 도박중독이라고 생각되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K-영화는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넘어 작품성까지 인정받으며 세계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재미를 떠나 디아스포라, 오컬트, 디스토피아, 시대극 등 한국만의 장르물 영화를 탄생시켰습니다. 다양한 한국 장르물 영화에 대한 외신이 주목하는 점을 함께 알아볼까요? ‘미나리’, 한국 이민자의 진심 어린 경험을 반영 “영화 ‘미나리’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한국의 이민자를 묘사하고 진심 어린 경험을 반영하는 이정표로서 전 세계 관객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음.” - 홍콩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는 생존이 아닌 야망을 이루기 위해 한국을 떠나는 현대 디아스포라 가족 이야기를 보여줌.” - 호주 한국 디아스포라 영화, 괄목할 만한 성장 이루다 “한국계 디아스포라가 만든 영화들은 다양한 경험을 포괄하는 문화에 걸친 이야기를 영화 제작자들이 깊이 파고들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룸.” - 프랑스 “지난 10년간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한국의 디아스포라 영화는 국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도심 및 인근지역에서 동양하루살이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Ⅴ 발생시기 : 5월부터 9월까지 성충으로 활동하며, 5월~6월에 집중 발생(연 2회 발생) Ⅴ 발생지역 : 서울(강동, 광진, 송파, 성동), 경기도(양평, 남양주, 하남, 구리 등), 세종시 등 Ⅴ 특징 · 애벌레는 2급수 이상 맑은 물에서 살고 성충이 되면 물가 주변에서 활동하며 성충의 몸길이는 18~22mm · 5월~6월 야간에 빛에 떼를 지어 출몰하여 불쾌감을 주고 영업에 피해를 줌 · 성충은 수명이 짧아 4~5일 이내에 자연적으로 죽음 · 성충의 입이 퇴화되어 물지 않고 병균을 옮기지 않음 ■ 대처 요령 - 수변로 산책 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드리며, 대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주세요. - 불빛에 매우 잘 유인되기 때문에 야간에 조명의 밝기를 최소화해 주세요. - 실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틈새를 점검하시고 모기장, 방충망을 설치해 주세요. - 건물 외벽, 창문 등에 붙었을 경우 분무기나 호스를 이용하면 쉽게 떨어집니다. - 동양하루살이 방제를 위해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다양한 생물들도 함께 죽고 사람에게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청소년 보호주의의무를 다한 소상공인을 법으로 보호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4.3.26.) 청소년을 보호한 소상공인도 보호받도록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보호 주의의무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 등 법 위반을 유발하는 행위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처했을 경우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을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요건, 이렇게 확인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기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또는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 등이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인정(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된 경우에 한해 면제 '개선' 행정기관의 단속과정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또는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 등이 CCTV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과징금 면제 가능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청소년 보호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뉴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업무 불균형, 사회·물리적 환경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직장 내 스트레스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마음 돌봄이 필요한 직장인이라면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에 주목해 보세요!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이란? 300인 미만 사업주 및 소속 노동자라면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이나 고민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상담과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업무 저해 요인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 - 근로자: 직무 스트레스 감소, 업무 만족감 향상, 일-가정 양립 지원 - 관리자: 관리 부담 감소, 작업 환경 개선, 조직 몰입도 향상 - 조직: 애사심 증가, 이직률·산업재해 감소, 기업이미지 제고 ◆ 15가지 분야 전문 상담 지원 직장, 개인, 가정 영역별 15가지 상담 분야에 대하여 전문 상담사가 무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 직장 영역 - 직무스트레스 - 조직 내 소통능력(동료, 상·하간 갈등) - 업무역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44곳)의 예약방식을 올해 5월 1일부터 2개월 단위의 연중 상시 추첨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은 봄, 여름, 가을 성수기 3개월 동안만 추첨 방식으로 운영되고 나머지 기간은 선착순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립공원 야영장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저렴한 비용(1박 평균 가격 3만 원)으로 대국민 이용 수요가 많다. 그간 △추첨·선착순 방식 병행에 따른 국민혼선 및 선착순 접수일의 경쟁과열, △장시간 접속 대기, △선호도가 높은 주말 및 공휴일 즉시 마감 등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이 올해 2월 기획재정부 주관의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과제로 선정됐고, 국립공원공단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계획적으로 국립공원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영장 이용방식을 전면 추첨방식으로 전환했다.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은 오는 5월 1일부터 2개월 단위로 연 6회(짝수월 1일~5일 접수) 연중 상시 추첨방식으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방문인구를 확대해 지방소멸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광산업과 지방소멸, 농어촌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한자리에 모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와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는 지방소멸의 주요한 해법인 관광 방문인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를 구축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관광 기반시설, 관광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구체적으로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연계 관광기반시설 투자 사업과 관광콘텐츠 지원 방안, ▴ 관광진흥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다뤘다. 관광기반 확충을 통한 지방 방문인구 확대 방안 제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 특히 이번 협의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8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협력을 통해 마련한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2020년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수립 이후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3년간 추진할 미디어 역량교육 전략을 담았다. 그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로 표현했는데, 이번 계획에서는 ‘리터러시’ 개념의 모호성 등을 감안하여 ‘미디어 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지난 3년간 정책 추진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원 등 다양한 인프라가 마련되고 미디어 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됐으며 범부처 협력토대가 마련되는 등의 적잖은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한편 미디어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부처 및 민간협력을 통한 소통・연계를 더욱 강화한다. 이에 ‘똑똑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이라는 비전과 미디어 교육의 5대 원칙(보편성·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과 산업부 안덕근 장관,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 창원시 홍남표 시장과 함께 3월 28일(목) 오전, 창원산단 현장을 방문했다. 창원산단 내 창원복합문화센터, 웹툰캠퍼스·콘텐츠코리아랩, 동남아트센터 등 문화시설을 살펴보고 창원산단 입주기업 대표와 청년 근로자, 문화예술인 등과의 도시락 간담회를 통해 산업단지와 문화의 융합방안을 논의했다. 창원복합문화센터 등은 정부가 1980년대에 준공된 노후 전시장 건물을 새단장(리모델링)해 현재는 근로자와 주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콘텐츠 복합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다. 제14차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청년들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 특히 이번 합동 방문은 지난 2월 22일,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