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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인철 의원, 예산 지원 전무로 유명무실한 주민자치위에 재정 지원 추진!

조희석 기자 조인철 의원, 예산 지원 전무로 유명무실한 주민자치위에 재정 지원 추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주민자치회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는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 지방정부 역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결과, 주민자치회는 형식적 조직에 머물러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을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주민이 직접 지역 운영을 주도하는 지역 거버넌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철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지역 거버넌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주민들이 더욱 주체적으로 지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출처 : 조인철 의원실]




이달희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사회적 갈등 확산 지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이에 따른 심각한 국론 분열을 지적하며, 보다 엄중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16대 경기 광주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단 3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고,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동일 득표가 나와 연장자가 당선된 경우도 9번에 달할 만큼 선거에서는 한 표, 한 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은 지난 제21대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법원의 재검표 결과 294표가 무효 처리가 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이 났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응답자의 47%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투명하지 못하다라고 발표된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초래된 각종 의혹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나라는 반쪽이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이달희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사회적 갈등 확산 지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이에 따른 심각한 국론 분열을 지적하며, 보다 엄중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16대 경기 광주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단 3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고,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동일 득표가 나와 연장자가 당선된 경우도 9번에 달할 만큼 선거에서는 한 표, 한 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은 지난 제21대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법원의 재검표 결과 294표가 무효 처리가 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이 났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응답자의 47%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투명하지 못하다라고 발표된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초래된 각종 의혹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나라는 반쪽이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강원자치도교육청,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도내 239명 초‧중‧고 학생선수 8종목 출전
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를 주 개최지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239명의 초‧중‧고 학생선수가 8개 종목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동계 스포츠의 메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국동계체육대회는 “특별한 강원의 겨울,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대회 슬로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춘천, 강릉, 평창, 태백)에서 개최된다. 강원 학생선수들은 스키(세부종목: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컬링, 아이스하키에 출전한다. 또한 이번 전국동계체전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어 참가하는 학생들의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범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난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열기를 이어가는 학생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 초‧중‧고 학생선수들이 힘든 훈련 속에서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며 자신의 진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학술단체와 선도형 연구개발 협업체계 본격 운영을 위한 현장 간담회 추진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등록된 학술단체 중 종합분야에 속한 주요 학술단체와 2월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과기정통부가 학술단체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5차례 걸쳐 진행해온 「기술분야별 학술단체 릴레이간담회」와 12월 말 100여개 학회가 참석한 「2024년 과학기술 주요학회 종합간담회」에 이어 개최되는 간담회로, 올해 본격 추진되는 선도형 연구개발(이하 R·D)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구현장의 의견을 듣고 학술단체의 주도적 참여를 당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간담회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통상정책 강화가 전망되고 중국 인공지능 신생기업(AI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촉발한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개최됨에 따라, 참석한 학술단체들은 △기술혁신의 중요성과 함께 △인재 양성, △연구성과의 산업화, △국제공동 연구개발 방향 등 과학기술의 중장기적 발전 관점에서 건설적인 정책 제안들도 제시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유상임 장관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새로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