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 의원, 중소·벤처·스타트업 투자로 차기 정부‘기술기반 창업국가 전환’이끌 것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28일 박정 국회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기 파주시을)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와 함께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열고, 대선 공약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금융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임무를 ‘기술창업 중심의 혁신국가’로 재정립하는 공약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약 제안서에는 △68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대통령 직속 ‘기술기반 중소·벤처·스타트업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유동수·김주영·민병덕·이병진 의원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에 앞서, 박정 의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하다”라며 “기술과 창의력,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기술기반 중소·벤처·스타트업이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68개 법정기금을 활용한 혁신 투자 의무화는 국가 역할의 근본적 재정립”이라며 “이번 토론회와 대선공약 요구서 전달을 통해 기술 창업 중심의 혁신 국가로의 전환이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정재호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장은 축전을 통해 “AI 디지털 전환 시대와 글로벌 기술·달러 패권 경쟁 속에서 공급망 재편 및 신블록화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 기술기반 중소·벤처·스타트업 육성은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혜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 수석부소장(전 국민권익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한상민 변리사(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 부소장)가 발제를 통해 68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중소·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 황재훈 변호사, 장상익 회계사(전 한국벤처투자 본부장), 나원주 전 화성산업진흥원장, 안중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세리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 황은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무국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 개정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논의했다. [뉴스출처 : 박정 의원실]
-
김교흥 국회의원, 어린이제품 사후검사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어린이제품에 대한 사후검사를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제품은 위험도에 따라서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하여 유통 전 KC인증부터 유통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 제4차어린이제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19.3%였던 비율이 2023년에는 21.9% 으로 늘어나고 있다.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느슨한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12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대해 매년 1회이상 정기적인 재시험을 하고 있다. EU의 경우도 정기시험 주기를 1년으로 권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안전인정대상 품목은 2년에 1회, 안전확인대상 품목은 5년에 1회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어린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상 피해를 막기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정기시험 주기를 안전인증대상은 2년에서 1년으로, 안전확인대상품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제품 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며 “사후책임 강화로 안전한 어린이 환경 조성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카시트·어린이용 물놀이용품 등 4개 제품은 안전인증대상, 유모차·공갈젖꼭지 등 16개 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용 킥보드·물안경 등 14개 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뉴스출처 : 김교흥 의원실]
-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 발표 … 복합 위기 해결 위해 사회연대경제 적극 활용 필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기본소득당은 28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발표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당이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제안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기본소득당이 발표한 7대 정책 의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차기 정부 국정과제 포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활성화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사회연대경제 투자를 위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주거 안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주택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의 의제는 우선순위가 높은 구체 과제 2개씩을 포함하고 있어 총 14개의 과제가 제시됐다. 이승석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요도가 높은 과제를 선별한 것“이라며 ”이 정책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사회연대경제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내란 이후 국회 앞에서,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주셨던 협동과 연대의 정신은 실로 위대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이 연대와 협동의 가치가 공동체 구석구석까지 살아 숨 쉬는 사회여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어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의 결합은 사회구성원들이 각자도생을 넘어 자유롭게 연대하고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갈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회연대경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대선을 사회연대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오수산나 시민발전이종협도조합연합회 사무처장, 이기대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이상우 위스테이별내 상임이사, 임신화 발달장애지원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최순옥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날 사회연대경제 분야 정책 의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 성불평등 없는 대한민국, 기본소득과 사회대전환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정책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뉴스출처 : 기본소득당]
속보
- 부산, 울산, 경남교육감 공동으로 대선 공약 제안
- 이천교육지원청, 2025 이천 디지털 기반 신규교사 역량 강화 직무연수 성료
- 영양교육지원청, ‘지역 온누리 늘봄협의체’ 협의회 개최
- 용인도시공사 남사스포츠센터, 처인구보건소와 업무협약 체결
- 교육부,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
- 농촌진흥청, 농업 현장 규제 개선 결실 ‘가축분뇨도 훌륭한 자원으로 재탄생’
- 중기부, 공공기관과 통상 위기 극복 및 민생경제 안정 지원방안 논의
- 해외 정무 인사, 경기도일자리재단 방문... 우수 정책에 큰 관심
- 경북도, 북부지역 초대형 산불로 인한 도로피해 신속 복구 총력
- 군위군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산림치유 힐링프로그램 운영
-
부산
부산, 울산, 경남교육감 공동으로 대선 공약 제안
-
경기
이천교육지원청, 2025 이천 디지털 기반 신규교사 역량 강화 직무연수 성료
-
경북
영양교육지원청, ‘지역 온누리 늘봄협의체’ 협의회 개최
-
경기
용인도시공사 남사스포츠센터, 처인구보건소와 업무협약 체결
-
지역
교육부,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
-
지역
농촌진흥청, 농업 현장 규제 개선 결실 ‘가축분뇨도 훌륭한 자원으로 재탄생’
-
경제
중기부, 공공기관과 통상 위기 극복 및 민생경제 안정 지원방안 논의
-
경제
해외 정무 인사, 경기도일자리재단 방문... 우수 정책에 큰 관심
-
경북
경북도, 북부지역 초대형 산불로 인한 도로피해 신속 복구 총력
-
대구
군위군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산림치유 힐링프로그램 운영
-
LG전자 생산기술원 – 오토폼, 스마트 프레스 라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LG전자와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오토폼(AutoForm)이 ‘스마트 프레스 라인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제조 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마트 제조 생태계를 공동 구축하고, 금형 및 프레스 산업의 디지털 연속성(Digital Continuity)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협력 계획의 일환이다. LG전자는 생산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스탬핑(Stamping)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지능형 프레스 판금 라인(i-Pres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재 특성과 공정 조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품질 제어를 가능케 하고 있다. 오토폼은 금형 및 박판 성형 분야에서 세계적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최근에는 AI 기반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한 Smart Production Assistant(SPA) 솔루션을 통해 설계와 해석, 품질 예측, 공정 제어의 전
-
SotaTek, ‘WIS 2025’서 AI·자동화 기반 IT 아웃소싱 전략 공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베트남 기반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 소타텍(SotaTek)은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WIS) 2025'에 참가해 자사의 핵심 기술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WIS 2025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로, 매년 10만 명 이상의 ICT 종사자와 글로벌 바이어가 방문하는 행사이다. 'The Next Wave: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를 슬로건으로, AI·IoT·로보틱스·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차세대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올해는 국내외 500여 개 기업이 1,400개 이상의 부스를 마련해 참가했다. 기술 전시뿐 아니라 콘퍼런스, 수출상담회,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제공하는 부대 행사들도 함께 운영됐다. 소타텍은 이번 전시에서 △IT 아웃소싱 서비스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 업무 관리 및 협업 솔루션 등을 선보였으며, 현장 데모 시연을 통해 참관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일부 기업과는 기술 도입 및 구체적 협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뉴스출처 : 통일부]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영흥지부, 차세대 노동계 리더, 탈석탄 시대에 맞서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2034년까지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의 폐쇄가 예정된 가운데,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영흥지부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박영식 지부위원장, 최동규 수석부위원장, 이호진 사무장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조합원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며, 연대와 책임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현장 조합원에서 지부위원장까지 이례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박영식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지지와 염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현장에서 동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당한 상황에 맞서 싸워온 경험이 오늘날 제가 가진 책임감의 토대가 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탈석탄 정책에 대해 "글로벌 환경 패러다임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발전소 노동자들의 생존 기반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지되는 석탄발전을 대체하여 영흥발전본부가 주도적으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민간 사업자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책임감
-
용인시산림조합 SJ산림문화복합센터에 자리 잡은 도심 속 여유, 건강한 힐링, ‘카페포레디엠’에서 찾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용인 '카페포레디엠', 감성과 미식을 품다!! 도심 속 나만의 힐링, ‘카페포레디엠’서 찾다!!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힐링 복합문화공간 용인 핫 플레이스, 건강한 베이커리와 정통 화덕피자까지 수도권 맛과 감성의 쉼터로 정점에 오른 ‘카페포레디엠’을 탐방한다. 거리와 시간을 아끼지 않고 '맛집', '멋집'을 찾아 나서는 미식·감성 여행족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 용인 시내 외곽에 위치한 한 공간이 입소문을 타며 주목받고 있다. 용인 IC와 양지 IC에서 차량으로 약 5분 거리, 자연에 둘러싸인 조용한 입지에 자리 잡은 ‘카페 포레디엠’은 감각적인 예술 공간과 건강한 베이커리, 정통 화덕피자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어 수도권 탐방객들에게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화려함보다는 깊은 여운을 남기는 분위기 속에서 진짜 쉼과 미식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곳은 지금 가장 ‘제대로 된’ 명소로 손꼽힌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카페 포레디엠’(대표 지연화)이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힐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예술, 자연, 건강을 테마로
-
의료기기 vs 미용기기, 무엇이 다른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최근 리프팅 시술은 단순히 피부를 당겨주는 기술을 넘어, 통증 최소화, 빠른 회복, 그리고 안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장비가 의료기기인지, 미용기기인지에 대해 더욱 꼼꼼하게 따지고 있으며, 관련 업계 또한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요구받고 있다. 의료기기와 미용기기의 차이점… 핵심은 ‘근거’와 ‘책임’ 법적으로 의료기기와 미용기기의 구분은 명확하다. 인체에 물리적·생리적 영향을 미치며 질병의 진단,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는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근거, 안전성 검증, 표준화된 시술 프로토콜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반면, 미용기기는 일상적인 미용 관리용 제품으로, 의료적 책임이 요구되지 않아 임상적 근거와 적용 기준이 상대적으로 모호한 경우가 많다. PTING, 의료기기로서 신뢰할 수 있는 이유 PTING은 2.45GHz 대역의 UHF 초단파 에너지를 활용하여 진피 하부 및 피하지방층에 열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콜라겐 재구성 및 지방세포 사멸을 유도하여 자연스러운 리프팅 효과
-
3대질병보험 및 암보험 비갱신형 가입할 때, 보험비교사이트 활용해 보자!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
-
세계 최초 신소재 등록 ‘올인원 멜로시라 MELOSIRA’, 심각한 당뇨 환자 대상 임상 체험단 모집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혁신적인 자연 신소재 '멜로시라(Melosira)'를 주성분으로 한 액상차 ‘올인원 멜로시라(ALL IN ONE MELOSIRA)’가 심각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체험단을 모집한다. ‘올인원 멜로시라’는 제주 청정 해역에서 유래한 해양 플랑크톤 규조류로부터 추출된 신소재를 기반으로 하며,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신소재 원료 인정을 받은 제품이다.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은 제주대학교 및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SCI급 국제 논문 등재, 제주대학교와 베트남 공동연구를 통한 간세포암종 치료 관련 SCI논문 등재, 경북대학교 약학대학 배종수 교수팀의 혈행 개선 및 혈관염증 치료 효과 입증 등을 통해 공인된 바 있다. 이번 임상 체험단은 공복혈당 200mg/dL 이상, 당화혈색소(HbA1c) 8.5 이상을 기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체험단 참여자에게는 ‘올인원 멜로시라’ 제품이 1개월간 무료로 제공되며, 체험 목표는 당화혈색소 수치를 8.5에서 6.5로 하향 안정화시키는 데 있다. 체험단 모집은 판매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고위공무원 승진 (2명)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장 박상욱 부산출입국· 외국인청장 김현채 ○ 부이사관(3급) 승진 (1명) 수원출입국· 외국인청장 김기락 [뉴스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