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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셕열 대통령, 제28회 국무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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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윤셕열 대통령은 21일 2022년도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번 반도체에 이어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지난해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운영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줄 것도 주문했다.


민간,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바꾸고,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돼지고기와 밀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IT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또, 50명 이상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창업자가 주식을 50% 보유해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존에는 30% 이상 보유할 경우 창업기업에서 제외됐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미 연준이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했고, 내각은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입니다.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어려움에 처한 부품 업체를 돕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이 상정됩니다. 또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밀, 밀가루, 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안건도 상정됩니다.


각 부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들을 신속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제 정책이 현장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정기 국무회의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빠르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해 논의했었습니다. 오늘은 국무위원 여러분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습니다.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든 정책의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