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➀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➁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산과정 중 기술(특허)의 경우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청산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절차적 비효율성이 발생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보전과 정부의 중복 재정투자 방지뿐만 아니라, 신속한 법인 파산절차 이행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했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를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하여 매칭·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시범적으로 중개위탁 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하여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매칭된 기술을 살펴보면 정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복도시’가 이제 ‘글로벌 녹색도시’로 도약한다. 행복청은 5월 16일, 서울 정동빌딩에서 글로벌녹색성장기구(사무총장 김상협)와 '행복도시 탄소중립 선도모델 확산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해 지난 2010년 대한민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투자유치, 정책자문, 오디에이 협력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 50여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세계적 국제기구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행복청이 축적한 행복도시 건설 경험과 탄소중립 정책 성과를 도시건설이 필요한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국제협력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행정도시 관련 ▲탄소중립 정책·기술 지원·자문 ▲해외 신도시 건설 및 수도이전 협력사업 발굴 ▲공적개발원조(오디에이) 연계 ▲ 친환경·탄소중립 기술의 해외 진출 및 녹색금융 활용 지원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교류 확대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함께 해나가기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외교부는 5월 20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차세대초청교류사업을 통해 방한 중인 인도네시아 언론인들과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주제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14명)을 비롯하여, 양국 정책연구기관(인도네시아 Foreign Policy Community of Indonesia(FPCI),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네시아 전문가 등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한-인도네시아 간 경제‧문화‧디지털 분야 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청취하고, 포괄적 분야에서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주제 발표 시간에서, 김남석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장은 인도네시아의 수출 주도 성장전략의 성공적 추진에 있어 한국과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하고, 특히 ▴전기차 배터리 ▴석유화학 ▴철강 등 분야에서 양국의 상호 강점을 살린 공급망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길화 한류융합학술원장은 진주바틱 사업(한국의 전통 실크와 인도네시아 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데미샘자연휴양림에서 청각장애인 40명과 함께하는 숲속 요리교실, '누구나 즐기는 숲속 체험 휴레스토랑'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립자연휴양림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차별 없는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공립 데미샘자연휴양림이 공동 개최했으며, 청각장애인들의 원활한 행사 참여를 위해 수어통역사와 장애인 도우미 등이 함께했다. 행사에 참여한 전북지역 청각장애인 40명은 고사리, 참나물 등 국산 임산물을 활용해 파스타와 스테이크 등을 만들어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으며, 국산 임산물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국립자연휴양림이 제공한 임산물 간식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누구나 제약 없이 산림휴양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대상 '휴레스토랑'을 올해 2회 더 운영할 예정이다. 송경호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은 "국립자연휴양림의 산림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비법(노하우)을 잘 전수받아 휴양림 운영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명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해양경찰청은 5월 20일, 신임 해양경찰 양성의 핵심 기관인 해양경찰교육원(전남 여수 소재)에 자체평가위원들을 초청해, 실습 교육시설을 견학하고 교육 과정 일부를 체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정책의 성과를 평가 받기 위해'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위원회이다. 현재 20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 중으로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위원들이 공정하고 실질적인 평가와 환류를 할 수 있도록 함정‧파출소 등 다양한 임무 현장을 소개하고 견학해 왔다. 특별히 이번 방문은 교육원 시설을 통해 해양경찰의 임무환경과 난이도를 직접 경험하고, 직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위원들은 선박 운항환경을 재현한 항해 시뮬레이션 훈련장, 악천후 상황을 구현하는 해양구조 실습장, 선박 탈출 체험이 가능한 선박 안전 실습장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체험하고 견학했다. 강승준 위원장은 “실제 상황을 반영한 실습시설과 현장 중심 교육 체계가 매우 인상 깊었다.”며, “해양경찰의 대응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
국회시도의정뉴스 한상돈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5월 20일 대전광역시 중구에 있는 성심당 본점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민관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심당은 대전 지역 대표 제과점으로, 향토 기업이다. 제품 원료 대부분을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조달하고 있으며, 자체 생산한 국산 밀로 만든 제품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권 청장은 성심당 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제품군을 둘러보고, 국산 밀 제품개발을 구체화할 수 있는 상생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성심당 관계자들과 만나 농촌진흥청이 국산 밀 품질을 제고하고자 추진 중인 연구개발 현황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최근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빵 전용 밀 ‘황금알’과 ‘백경’을 언급하며,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권 청장은 “국산 밀이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공업체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며 “성심당이 보유한 수준 높은 제과·제빵 기술과 농촌진흥청의 밀 품질개선 기술이 융합되면 국산 밀 수요를 끌어 올리고 나아가 밀 자급률 도약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농촌진흥청 곽도연 국립식량과학원장은 5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유채 지역 적응 시험 중간 생육 평가회’에 참석해 유채 육성 시험 재배지를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지역별 재배 환경에 적합한 유채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 품종 후보 단계인 계통의 생육을 점검하고, 개발 방향을 설정했다. 유채 재배 농가(현장명예연구관)를 비롯해 유채유 착유 업체, 권역별 담당자,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진으로 구성된 심사단은 유채 7개 계통과 2개 품종의 생육 상태를 관찰하고 특성과 장단점을 비교했다. 그 중 ‘목포141호’와 ‘목포151호’가 생육이 좋고 기존 품종인 ‘중모7001’보다 쓰러짐에도 강한 특성을 보여 높게 평가했다. 이날 곽 원장은 올해 전북 지역 유채 작황을 파악하고, 품종 개발 과정에서의 요구사항과 현장 어려움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유채는 경관 작물로써 효용가치도 뛰어나지만, 기능성이 우수한 유채유를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식량자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 협력해 최근 문제가 되는 5월 강우와 강풍에도 안정
국회시도의정뉴스 한상돈 기자 |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은 준고랭지 여름배추 재배에 적합한 토양 기준을 설정하고, 재배면적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5월 20, 21일 이틀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여름배추 재배 예정 농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재 부장은 준고랭지 여름배추 생육에 영향을 주는 토양 특성을 설명하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또한, 매년 여름배추 수급 불안정으로 농가는 물론, 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농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은 준고랭지에서 여름배추를 문제없이 재배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토양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배추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600미터 이상 고랭지의 여름배추 생산량이 기후변화, 이어짓기(연작) 장해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여름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400~600미터 준고랭지 여름배추 후보 재배지의 토양 특성과 예상 수확량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준고랭지 여름배추 맞춤 토양적성등급을 설정하고, 준고랭지에서의 여름배추 재배면적 확대 연구에 집중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5월 2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국민 일상 속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AI 현장 대화’를 개최했다. 글로벌 AI주도권 확보를 위한 빅테크 주도의 대규모 투자경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AI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생성형AI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AI’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AI기술의 범용성은 확대되고, 인간수준의 AGI 등장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가 AI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 국가AI위원회 민간위원, 현장 전문가 등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전문가가 ① 국민 안전을 지키는 AI, ② 교육의 질을 높이는 AI, ③ 일자리를 만드는 AI, ④ 기상을 예측하는 AI, ⑤ 건강을 관리하는 AI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AI 활용 사례・전망을 발표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AI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민간 전문가 발표에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QR코드를 찍으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www.이해충돌체크.kr 나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미리 체크해보세요!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했나요?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대상 아닐까요? · 공공기관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진 않았나요?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2 (노고산동) 3층
등록번호 : 마포,라00616 | 등록일 : 2019-06-07 | 발행인/편집인 : 조희석| 전화번호 : 02) 717-7734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0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