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인파관리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와 해당 지역의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인파밀집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중점관리지역 중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5개를 대상으로 30개소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연내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스템 알고리즘 기준을 마련(3.31.)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재난안전법, 5.16.)했다. 또한 중점관리지역 100개소를 선정(7.7.)했으며, 이동통신 3사와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7.14.)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시스템의 정식 서비스 개시 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용 기간을 운영하여,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자체 상황실 등 담당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보완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연이어 입건되는 가운데 올해 여름에만 매월 2,500명의 마약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마약범죄는 2018년 대비 270% 증가한 반면 담당 경찰관 숫자는 47% 증가하는 것에 그쳤고 최근에는 마약류 재배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충남경찰청 등의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가 다른 경찰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경찰청 마약사범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8월 기준 마약사범이 매월 2,500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매월 676명 발생하던 것에 비해 270% 증가한 것이다. 반면,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는 379명인 것으로 확인되어 2018년(258명) 대비 47%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2018년 2.6명이었던 경찰관 1인당 월별 마약사범 숫자는 6.6명으로 18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마약사범 현황도 공개됐다. 마약류 작물을 재배한 사범이 크게 늘고 판매 사범 역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소방청은 28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순직소방공무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을 진행한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사)순직 소방공무원 추모기념회가 주관, 국가보훈부가 후원하는 이날 순직소방공무원 추모행사에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유가족과 동료를 비롯해 소방청장, 강만희 대전지방보훈청장, 황원채 국립대전현충원장 등 2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로 20회를 맞는『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은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소방청 비영리법인인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기념회가 2004년부터 진행해왔다. 2016년부터는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사회적 추모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행사로 전환하여 매년 10월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3월「국립묘지법」 개정‧시행으로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순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1994년 이전 순직한 고(故) 최낙균 소방장 등 5인이 합동 안장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추모식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리 윤건호)은 건강 식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하여 배달앱 위메프오와 협업하여 10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한 달간 건강 식생활 실천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배달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물을 충분히 마시기’,‘과도한 나트륨·당류·지방 섭취 제한하기’ 등 건강 식생활 실천 메시지를 홍보하고 건강 식생활 정보 제공을 위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독려를 위하여 위메프오 앱 및 위메프오 파트너스 앱(입점 업체용) 내 이벤트 배너 클릭 후 퀴즈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 먹거리 구매 쿠폰을 제공*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배달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식생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배달앱과 연계한 캠페인을 기획했다”라면서“이번 캠페인이 일상에서 건강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해양경찰청은 “최근 서해안지역에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해상 밀입국 시도와 관련 군･경 간 강화된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밀입국에 대해 전방위적 대응을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0월 3일 보령 해상에서 중국인 22명이 집단 밀입국을 시도했으나 민간･군･경찰 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중국인 22명 전원과 국내조력자 1명을 검거했고, 중국 해경국과의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현지 용의자 6명과 밀입국에 사용한 선박을 검거한 바 있다. 과거에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어선･화물선에 밀입국자를 숨겨 국내로 잠입하는 밀입국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고속보트·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다양한 수단으로 해상 밀입국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민간･군･경 간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밀입국 예상해역에 함정을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 신고망 등 대국민 밀입국 신고망 구축을 확대하는 한편, ▲밀입국 선박 발견 시 무기사용 등 적법하고 엄정한 법 집행과, ▲중국 해경국･공안부와의 국제공조로 밀입국 징후를 조기 탐지하여 선제적으로 차단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이행 계획으로,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보건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 보호를 위해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나팔고둥 혼획·유통 행위 특별점검은 지난 10월 1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울릉도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어 그간 환경부가 추진해온 홍보·계도 활동과 더불어 나팔고둥 유통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지적 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11월 1일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유역(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나팔고둥 주요 서식지, 유통했던 지역, 전국 주요 위판장 및 수산시장, 통신판매업을 대상으로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나팔고둥 혼획·유통 예방을 위해 실시한 홍보·계도 결과 통신 판매 및 일부 식당에서 일반 식용고둥(명주매물고둥, 갈색띠매물고둥 등)을 나팔고둥으로 오인하여 판매하는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6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하여 어획량을 적게 기재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한국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 허가어선은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3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자망) 1척은 우리 해역에서 약 3,536kg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2,050kg으로 적게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자망어선들이 우리 수역에서 야간이나 새벽에 불법을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하고 취약시간대에도 빈틈없이 단속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연구센터에 항공유 분석실을 신설함으로써 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해 항공유(Jet A-1)에 적합한 품질검사 체계를 구축했다” 라고 26일 밝혔다. 해양경찰 항공기는 해상에서의 치안 활동으로 인하여 염분이나 수분 등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항공유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항공유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시 장기간 및 비용이 발생하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해양경찰 항공과에서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해양경찰 연구센터와 협업을 통해 항공유 분석실을 신설하고, 연구센터에 검사업무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설된 항공유 분석실은 입도분포 측정기를 포함한 약 10여 종의 첨단장비를 구비하여 수분 분리 지수, 고형물 분포, 증류 성상 등 항공유 성분을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향후 단계적 검사장비 확보를 통해 항공유 정밀 분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백학선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은 “연구센터의 항공유 분석을 통해 분석 기간 단축과 예산 절감의 효과를 기대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싱가포르 소재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자, PayPal Pte. Ltd.(‘페이팔’, 한국을 포함한 다수 지역에 서비스 제공)에 대해 9억 600만 원의 과징금과 1,6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1년 12월 페이팔이 ①송금 기능 해킹 및 ②내부직원 전자우편 사기(이메일 피싱)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23년 1월 ③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추가로 신고를 하여 총 3건의 유출 사고를 함께 조사했다. 조사 결과, 페이팔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고,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①송금 기능 해킹으로 22,067명의 이름, 국가 코드, 프로필 사진이 유출됐고, ③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336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번호가 유출됐으나, 이와 관련하여 특정 아이피(IP)에서 반복적으로 접근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이를 미리 탐지‧차단하지 못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2 (노고산동) 3층
등록번호 : 마포,라00616 | 등록일 : 2019-06-07 | 발행인/편집인 : 조희석| 전화번호 : 02) 717-7734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7일 17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