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5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보고에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이상민 장관은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라는 비전 아래 ①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②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③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④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부’, 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정부’ 등 5대 분야에 대한 중점과제를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각 지역이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2025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낡은 지방행정체제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모색합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지방공기업의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기반을 적극적으로 확충한다. 둘째,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데이터·AI 기반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확립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열린 제301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시정 질문에 심도 있는 답변으로 시정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지난 14일 정현미 시의원은 왕숙신도시에 대형 상업시설 입지를 위한 부지조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전반적인 조성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주광덕 시장은 “인구 100만 메가시티 구현을 위해 대형 복합 쇼핑몰과 비즈니스 센터를 포함한 특급호텔 유치 그리고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 등 시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들이 도시개발에 반드시 갖춰져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왕숙신도시가 타 도시와 차별화된 남양주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역세권의 입체적 복합화 및 창의적인 미래도시로의 개발을 유도해 특화 개발을 위한 9개소의 특별계획구역을 계획했다.”라며 “수도권 동북생활권 광역거점의 위상에 걸맞은 자족도시를 위해 대형복합쇼핑몰, 특급호텔 등 대형 상업시설이 계획대로 유치․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15일 박경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한민국 정부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2021년 출범한 회의체이다. 제2차 정상회의의 경우 2023년 3월 미국이 우리나라·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와 공동으로 주최한 바 있다. 이번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인 3월 18일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둘째 날인 3월 19일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 등의 행사가 개최된다. 3차 정상회의 본회의는 3월 20일 저녁에 화상으로 개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총리, 케냐의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과 함께 화상 정상회의를 개회한다. 이어서 우리나라, 덴마크, 케냐 3개국이 화상 정상회의 각 세션을 주재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되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이 추천해 공로자로 선정된 수상자들을 초청해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대통령은 축하 인사를 통해 ‘국민추천포상’은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국민이 심사에 참여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매우 특별한 상이라며, 그 어떤 상보다 의미가 크고 영예로운 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챙기고, 더 많은 나눔이 실천되도록 고쳐야 할 제도와 관행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1년 시작해 올해 13기를 맞이한 ‘국민추천포상’은 지난 일 년간(2022/7/1 ~2023/6/30) 국민이 추천한 912건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 조사와 지난해 10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결과에 반영했으며, 정부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엄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정부포상 추천이 정부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번 포상은 ‘국민이 직접 뽑는 유일한 포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각계각층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4일 오후 전남 무안군 오룡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전라남도는 부산과 함께 도내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에 참여해 참여율 100%로 전국 1위를 자랑하는 곳이다. 먼저, 대통령은 1학기 늘봄학교 준비와 운영에 힘쓰고 있는 현장의 교원들, 늘봄 전담사, 전남교육감, 전남도지사, 그리고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은 도시 지역에 비해 프로그램과 강사 확보가 어려울 텐데도 전남 지역 내 425개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1학년 학생의 76%가 이용한다면서 늘봄학교 준비에 애써주신 교육감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 부족한 부분이나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 지역사회, 전문가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4일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안이 있고 정책적 요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직접 가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를 즉시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열리는 민생토론회이다. 지역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은 산업, 문화, 교육을 통해 전남의 활력을 높이고, 누구나 방문하기를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예전부터 ‘호남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고 꾸준히 강조해 왔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전남의 관광 활성화, 생활권 확장 등을 통해 광역경제권을 형성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에 이르는 구간에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超)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난 13일 오전 양주시 복지문화국장, 교육체육과장 등 시민교육 관련 간부 공무원 및 용역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과 함께 ‘2023년 경기도 정책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양주시 균형발전을 위한 평생 학습 특성화 방안연구’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보고회는 정책연구과제 연구기관 경기연구원 소속의 오재호 연구위원이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양주시 평생 학습 현황분석’을 통한 향후 양주시 균형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언하고 관련 질의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 관계자에 따르면 유관기관 및 시민의 요구와 의식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초석을 다져 ‘미래선도의 교육도시’ 양주시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우리 시 동서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나온 방안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평생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주시가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양주시로 도약하기 위해 양주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팟 라차킷프라칸 태국 노동부 장관과 협의의사록(ROD)을 체결하고 경기도와 태국 노동자 관련 협력에 뜻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오전 경기도청을 방문한 피팟 라차킷프라칸 태국 노동부 장관과 대표단을 만나 “경기도에 5만 명이 넘는 태국 국민들이 살며 일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 지역사회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는 지사로서 장관과 태국 국민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피팟 라차킷프라칸 장관은 “지난해 김동연 지사가 태국을 방문해 서로 얘기를 나눴던 기억과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며 “대한민국 덕분에 한국인 관광객 160만 명 정도가 태국을 방문했고, 한국 정부와 기업이 많은 투자를 했다”고 화답했다. 앞서 2023년 7월 김동연 지사는 태국 방콕 방문 당시 관광체육부 장관이었던 피팟 라차킷프라칸을 만나 상호 교류방안을 논의하며 경기도 방문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피팟 라차킷프라칸 장관이 지난해 9월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경기도와의 노동 분야 협력을 위해 재회하게 됐다. 협의의사록에 따라 경기도와 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13일 청도군은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군정 현안에 맞는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설명하고, 중앙부처의 적극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김하수 군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 국토연구원장 등 6명의 중앙부처 소속 부서장들을 만나 청도군 매전면을 종점으로 하는 국도 58호선의 연장을 통한 광역도로망 구축 건의,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사업(제7단계 기본계획 반영)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국가사업을 건의·설명했다. 대구·경산권과 울산권역을 잇는 광역도로망 구축을 통해 남부경제권 순환축을 형성하는 ▲청도 매전 ~ 울주 상북 간 도로개설사업(4,972억 원)은 물류비용·이동시간 감소, 접근성 향상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예산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청도군 관내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사업(291억 원) 제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된 원정지구 외 8개 지구에 대하여 계획 연도 내에 조기 착공 및 준공하여 보다 빨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원시는 13일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주관한 부산·경남 연구개발특구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김남균 한국전기연구원장, 이정환 한국재료연구원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기업의 대표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전환담, 현장간담회, 현장점검 순으로 진행됐다. 창원시는 강소연구개발특구 2단계 사업,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강소특구 불모산지구 추가 지정 등 창원 내 굵직한 사업 설명 및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부산, 창원, 김해, 진주시 내 특구 기업 관계자는 특구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2단계 특구사업의 지속 추진, 연구소기업 유지 조건 완화, 기술기업 지원 확대, 고급 과학기술 인력 유치, AC·VC의 외부 투자 활성화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과기부에 건의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특구 입주 기업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