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지적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식품부․해수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하여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❶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❷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❸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❹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 ①]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우선, 도매시장 內 경쟁을 촉진한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해남군은 저소득층의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4월부터 해산비 지원범위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법정 차상위계층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산자에게 50만원이 지급된다. 법정 차상위계층의 범위는 기초교육급여,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이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 출생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차상위계층 기준 등 기타 문의사항은 해남군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차상위계층 해산비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출산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해남군]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사업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수소충전소 152곳을 대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연료구입비 총 8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로부터 연료구입비 보조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는 올해 2월 7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하반기에 수소충전소를 운영한 민간사업자 가운데 연료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다. 협회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수입‧지출 관련 증빙 자료를 검증하고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152곳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원액은 수소충전소 1곳당 평균 5,400만 원(총액 기준 약 82억 원) 수준이며,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연료구입비 보조사업은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수소차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고자 2021년에 도입됐다. 보조금은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반기(6개월) 동안 수소충전소 수입‧지출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사업자에게 1년에 두 번씩 지급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월1일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사회이동성 개선방안, ➋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➌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어제 발표된 ‘24.1분기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이 개선세를 지속하며 GDP 성장률의 회복흐름을 뒷받침한 가운데, 4월 수출 실적 또한 경기 회복세가 2분기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고 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경제팀의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가칭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하여 현장애로를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하여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30일 호주 멜번에서 현지 진출 기업인들과“경제인과의 만남”을 가지는 한편 유학생 및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청년세대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경제인과의 만남에서 외교부가 급변하는 대외환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상기 행사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은 호주에서의 기업활동이 갖는 기회와 도전 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하면서, 이번 경제인과의 만남을 통해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잘 반영하고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외교부가 청년들의 도전과 열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을 포함한 청년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하고, 해외로 진출한 우리 청년들의 용기와 도전 의식을 높이 평가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거제시는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기간 동안 거제시청 본관 1층 세무과 내 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에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소규모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 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한 달간 확정신고 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 해야 한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납부만으로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8월말로 3개월 연장한다. 또한,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규정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안내를 위한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거제시]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은 4.30 성평등자료관 다다름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북구도서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은 인천광역시교육청북구도서관과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천광역시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성평등 교육,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참여 및 지원, 지역사회 연계 읽·걷·쓰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조성 및 협력,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협력 지원 등을 상호 협력한다. 김미애 대표이사는 “앞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북구도서관과의 활발한 업무 협력을 통해 성평등자료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성평등 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지역의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인천시 성평등의 상징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자료관 서비스 발굴을 위해 힘쓰고,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한층 높여 성평등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5월 황금연휴를 맞아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구입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최대 2만 원)해 주는 행사를 시행한다. 오는 5월 3일부터 14일까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구입하면 야외 환급 장소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기준은 구매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행사기간 동안 1인 2만 원 한도로 제공된다. 이번 행사에는 총 1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제공되며, 행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 예정이다. 다만, 상품권 조기 소진 시 행사는 종료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시민들은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대리 수령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 후에 환급이 가능하니 본인 명의의 신분증이나 휴대폰을 꼭 지참해서 방문하기 바란다. [뉴스출처 : 대구시]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통영시는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부터 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이고,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매월 10만원 이상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여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포털사이트‘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에 최종 선정된다. 통영시 관계자는“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통영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액과 지난 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의 달을 운영한다. 일제 정리대상은 자동차 17,914건, 시설물 122건으로 총 7억 5000여만 원이며, 독촉분 고지서를 자동차와 시설물 소유주 주소지로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가상계좌, 인터넷수납(위텍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상황 등을 확인해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지서 발송, 전화 독려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임에 따라 차량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1부터 2회 더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제정리기간에 꼭 납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