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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1억이상 보호 가능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이상 수준에서 예보가 매년 결정

조희석 기자 양기대 국회의원, 1억이상 보호 가능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대표기자 |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4일, 예금자 보호 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정해져 그동안 한 번도 손보지 않았다.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 등 20년이 넘는 기간의 경제환경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27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35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1억원) 등으로 한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양 의원의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경제상황을 고려해 예금 보험 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검토하고, 이를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보호 한도를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환경에 적합하게 예금자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도이다. 양 의원은 “2001년 당시보다 1인당 GDP는 3배로 늘었고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예금자 보호 한도는 변함이 없다”며 “경제 환경에 맞는 실질적 예금자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 등 금융환경이 불안정 할수록 예금자들에 대한 확실한 보호책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양기대 국회의원]





이정문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국회 과방위, 충남 천안 병)은 국회입법조사처를 적극 활용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국회 소속 입법정책지원기관으로 매년 조사회답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2년 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지난해 5월부터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가 발전의 근간인 과학‧정보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방송‧통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제안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공동행위 인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방향 ▲연구개발특구와 실증특례제도 현황과 과제 ▲이동통신서비스 불완전판매 관련 검토 ▲홈쇼핑 송출수수료 분쟁조정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등을 조사‧분석해 국정감사 정책 자료로 적극 활용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 24일 오전 김건희 여사와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 수호 영웅들을 추모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강한 안보 의지를 표명했다. 기념식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과 천안함 46용사 묘역, 故 한주호 준위의 묘소를 찾아 차례로 참배했다. 이 자리에는 참전 장병들을 비롯하여 故 황도현 중사(제2연평해전)의 모친 박공순 님, 故 서정우 하사(연평도 포격전)의 모친 김오복 님, 故 민평기 상사(천안함 피격)의 모친 윤청자 님, 故 한주호 준위의 부인 김말순 님 등 서해 수호 영웅들의 유가족들이 함께했다. 대통령은 전사자 한분 한분의 사연을 들으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대통령이 도착하기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난 유가족들은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후,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도착하자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故 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가 적극 협력한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지난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통해 2025년부터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최근의 디지털 기술 동향을 고려할 때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도 클라우드 기술(SaaS)을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SaaS(Software-as-a-Service) 란 클라우드를 통해 별도 설치 없이 소프트웨어를 웹 상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서버의 트래픽 급변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데이터 관리와 다양한 기능을 확장하는데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교과서 발행사가 클라우드 방식(SaaS)의 교과서를 쉽게 개발하고 재정 ‧ 기술적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 추진 중인 「K-클라우드 프로젝트」의 일환인 교육 SaaS 개발 지원사업에서 ‘디지털교과서’ 유형을 신설하기로 협의했으며, 지난 2월 16일 해당 사업을 공고한 후 발행사에도 안내했다. 발행사는 해당 사업을 통해, 2년간 최대 3.7억원의 개발비와 함께 국내 대표적 클라우드 기업에서 제공하는 소








'서진이네' 사장 이서진, 내 후계자는 부장 박서준으로 정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이서진이 박서준을 자신의 후계자로 점찍는다. 오늘(24일)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되는 tvN ‘서진이네(연출 나영석, 장은정)’에서는 사장 이서진의 냉정하기 짝이 없는 직원평가가 공개될 예정으로 흥미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부장 박서준이 이서진의 총애를 받으며 이서진의 마음속 차기 사장 1순위에 낙점된다. 이날 방송에서 이서진은 시장으로 장을 보러 간 인턴 최우식과 방탄소년단 뷔가 옷 쇼핑을 한다는 속보를 접하고 크게 노한다. 예상치 못한 ‘인턴즈’의 옷 쇼핑 사태는 직원평가라는 후폭풍을 일으키며 이서진은 사장의 시선에서 이사 정유미, 부장 박서준, 인턴 최우식과 뷔의 장단점을 신랄하게 이야기한다. 정유미의 세심함과 창의적인 마인드를 장점으로 평가한 이서진은 박서준 평가에서는 “‘서진이네’ 다음엔 ‘서준이네’지”라며 두터운 신임을 드러낸다. 이서진은 박서준에 대한 칭찬을 쏟아내더니 자신의 뒤를 이을 유일한 인물로 박서준을 선택한다. 또한 이서진은 요주의 인물 최우식에게도 생각보다 후한 평가를 한다. 그러나 최우식의 약점에 대해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많지”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낸다고. 이어 뷔의 장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