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병무청은 오는 8일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받는다. 접수 기간은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5일 오후 6시까지이며, 병무청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하다. 민원신청 시 일회용 인증번호 또는 QR코드로 간편하게 본인인증 내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접수 기간 중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지원한 복무기관의 접수현황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지원자에 대해서는 지원횟수, 전공, 나이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사회서비스 필요성이 높은 특수학교 지원자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전공자를 최우선 선발한다. 선발결과는 오는 12월 19일 오후 2시 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누리집 - 공고/공지'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병무청]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 1일 오후 2시 “제1차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지난 1월 법률·의학·산업안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늘 그 첫 번째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9.1일 ○○조선소에서 작업 중인 재해자가 철제 작업대의 벌어진 틈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후 치료 중 4일 후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재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사고로 인한 부상때문인지, 사고 발생 당시 사망에 이를 정도의 부상은 아니였으나 치료 중 의료과실 때문인지 등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심의했다. 특히,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과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해자의 부상 및 사망과 관련한 해당 분야 의학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사망 원인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숙의절차를 통해 이번 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재해가 사고 발생 후 일정기간 치료 중 사망했더라도 당초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