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는 2024년 5월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홍은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서대문구청과 백련산 근린공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번 심의를 통해 아파트 7개동 총 614세대(공공임대주택 40세대)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은 구릉지 및 경사가 심한 대상지 지형을 고려하여 주거지와 자연이 조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 내용을 담고 있다. 백련산과 홍제천, 안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고려하여 구릉지인 대상지의 배후 산지와 주변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으로 계획했다. 또, 기존에 경사가 심한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차량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지형에 순응하는 단지레벨, 보도, 차도로 개선했다. 단지 내 커뮤니티 거점시설은 공공개방시설(작은도서관)로 설치하고 공공보행통로와 도심가로축을 연계하여 사람들을 유입하여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장소로 계획했다. &n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희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과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병주 의원은 “2026년에 늘봄학교가 6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학교에서 인근 학원보다 우수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늘봄학교의 정책 성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며 “늘봄학교의 질 저하는 경제사정으로 늘봄학교를 선택했다는 낙인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전 의원은 “그동안 교육 기조는 공교육과 사교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교육을 규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던 것 같다”며 “사교육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병주 의원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도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의 내용이 주로 규정되어,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례 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서울 관내 조리실무사 구인난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조리실무사 충원율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고광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관내 공립학교의 조리실무사 결원은 총 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리실무사 인원 3,940명중 7.4%(292명)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조리원 결원이 119명을 기록해 서울 관내 전체 조리실무사 결원 중 무려 40.7%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광민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서울 관내 학교들의 조리실무사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어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교육청은 대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일례로 강남 모 학교의 경우 조리원 필요 정원이 5명이지만 현재 1명만 근무 중이어서 홀로 수백명의 식단을 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성준 의원(금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4월30일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범운영 4개월 차에 접어든 기후동행카드에서 도출된 주요문제점으로 현금 충전만 가능하다는 점, 월별로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다는 점, 특정 핸드폰에서는 실물 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서울 권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후동행카드의 정산절차와 재정부담주체 등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재정 손실 문제도 제기했다. 1인당 많이 사용했을 경우 약 3만 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운송기관별 요금 정산 절차와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현 상황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기후동행카드의 적자 문제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29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실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철 의원은 균형발전본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영향평가’ 의 개념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균형발전영향평가’ 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행력 제고방안 과제 중 하나로서, 서울시의 주요계획들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검토하여 서울시 균형발전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 ‘환경영향평가’ 나 ‘교통영향평가’ 등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진행하는 영향평가와는 다르게 ‘균형발전영향평가’ 는 정책수립 이전의 계획 즉, 승인 전의 계획을 평가하는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 고 말하고 “정책수립 이전에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 검토한다는 명분에는 동의가 되지만, ‘균형발전’ 에 대한 가치 자체가 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4월 30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섰다. 질의에 나선 구미경 시의원은 평생교육국의 시범사업 중 하나인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와 관련하여 동행학교 효과성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진행 상황을 재확인하는 한편,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사업의 성과·평가지표 기준 구체화를 당부했다.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는 고립·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놀이·체험·관계형성 중심의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관계 역량 향상을 지원하며, 기존 상담·치료 중심의 지원이 아닌 청소년들의 고립·우울현상을 예방적 차원에서 조기 조치 및 치유를 위한 평생교육국의 시범사업이다. 구미경 의원은 “사업 참여 학생 수, 상담 횟수, 운영 프로그램 수 등은 단순한 실태조사일 뿐 평가지표나 사업의 결과가 될 수 없다”며,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사업은 ‘마음’을 수치화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만큼, 명확하고 세밀한 성과지표 및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 서대문구가 이달 중순까지 안산(鞍山)과 인왕산을 잇는 ‘무악재 하늘다리’(현저동 1-150) 양편으로 LED 명판을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다리는 도로(통일로)로 단절된 두 산을 연결해 등산객의 편의와 생물의 종 다양성을 높이고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다리의 시인성(눈에 잘 띄는 성질)과 인지도를 높여 이용자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 서대문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마포구가 오는 5월 4일 양화진 역사공원과 하늘길 일대에서 ‘빨노파, 꿈을 피워라’ 어린이 축제를 개최한다. 14회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어린이들이 빨간 꽃과 노랑나비, 파란 하늘과 어우러져 꿈을 키워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빨노파, 꿈을 피워라!’라는 주제로 올해 처음, 양화진 역사문화공원에서 열린다. 어린이를 비롯해 구민 누구나 자연을 만끽하며 특별한 공연과 다양한 체험· 놀이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오전 10시 양화진 역사공원에서 시작하는 사전공연과 함께 10시 40분부터 합정역 7번 출구에서는 ‘마포꿈누리단’이 합정동 ‘하늘길’을 통해 양화진 역사문화공원 축제 무대까지 퍼레이드를 펼친다. 사전 신청을 통해 모집된 마포꿈누리단의 하늘길 퍼레이드는 백설공주나 공룡, 어벤져스 등 저마다 특색있는 의상으로 뽐낸 어린이 50여 명과 고적대로 구성돼 시민들이 함께 사진을 찍거나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다. 퍼레이드단 도착과 함께 오전 11시 양화진에서 본격 개막하는 어린이날 축제는 1, 2부로 나뉘어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축제 1부는 어린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 성동구가 관내 소상공인의 높은 배달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구민들은 할인된 금액으로 성동형 공공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동땡겨요 상품권’을 첫 발행한다. ‘성동땡겨요 상품권’은 성동형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전용 상품권이다. 오는 3일 오전 10시부터 상품권 판매를 개시하며,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10만 원까지이며, 서울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구는 올해 12월까지 월 2~3억 원씩 총 19억 원 규모로 공공배달앱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6월부터는 매달 1일(공휴일은 익일) 오전 10시에 발행 예정이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 3월 15일 ‘땡겨요’ 운영사인 신한은행과 공공배달앱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성동구 소재 입점 가맹점은 2%의 낮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월 고정료, 입점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한은행은 ‘성동 땡겨요’ 서비스 시작을 기념해 지역 내 가맹점들이 자체 쿠폰 발행을 통해 마케팅할 수 있도록 ‘사장님 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오는 7일 오후 2시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강사가 직접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사업주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중소 사업장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을 함께 안내해 사업주들이 각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대진단’이란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