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영광군 학정리 골남부 눈·빗길 사고 다발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오랜 기간 염원해온 학정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장은영 의원은 학정리 주민숙원사업인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그간 끈질긴 관심을 가지고 긴 기간 예산을 투입하는 노력을 발휘하여 2022년 사업비와 2023년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위험 전 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했다. 해당 지역은 그간 농번기나 눈·비가 내리는 등 악천후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평소에도 경운기나 농기구, 화물차 등이 길을 지날 때 바퀴가 농로에 빠지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많았으며, 주민들의 끊임없는 가드레일 설치 요구에도 그간 진행되지 못했다. 장은영 의원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 학정리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민원현장을 찾아 위험을 인지하고 가드레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관철시키는 등 실제 가드레일이 설치되기까지 큰 역할을 했으며, 수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학정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가드레일 설치가 장 의원의 끈질긴 관심과 노력 끝에 해결됐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2024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무면허 김 양식장을 둘러싼 어민 간의 분쟁을 언급하며, 전남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라남도의 김 양식은 2,792어가 6만1,865ha(헥타르)로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김 생산 1등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수권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김 양식 면허를 신청했음에도 상당수가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어민들이 무면허로 김 양식에 나서고 있어 결국 양식업계의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면허 양식장 단속은 각 시ㆍ군의 업무이지만,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아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며 “전라남도가 나서서 김 양식 어가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김 수출 물량이 폭증함에 따라 내수용 김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무면허 양식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율 의무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과 주차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상위법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은 예외 없이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전기용량이 부족한 노후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실제 수요와 상관없이 고액의 신규 변압기 및 충전기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1시간 이내에 충전이 거의 완료되는 급속 충전기는 주차난과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아 왔다. 정부에서는 작년 6월 주거지와 직장에는 완속 충전기, 고속도로 휴게소나 국도변 주유소 등에는 고속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에 일정 비율의 급속 충전기 설치를 강제하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2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5월 14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쌀값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 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평균 가격 20만 2천 797원이었던 산지 쌀값이 줄곧 하락하면서 19만 원을 지키기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쌀 생산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생산비는 매년 치솟는 여건 속에서 연이은 쌀값 하락을 지켜보는 농민들의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며 “이런 농민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쌀값 하락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은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전국 1위의 농도인 만큼, 정부의 정책을 견인할 수 있는 전남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농업인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고품질 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전라남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640억 원이 증액된 5조 1,810억 원으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대한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생의 태도를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교육청 주요 사업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51억 4천만 원을 감액하고,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을 위한 ‘경계성 지능 진단 검사 지원’사업비 등 51억 4천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위원님들과 심사숙고 끝에, 학교 내 공기질 통합 관리를 위한 시범 사업비,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을 위한 경계성 기능 진단 검사비 등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조옥현 위원장(더불어민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공직사회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사건발생 시 조치사항, 신고자 보호와 후속조치 사항 등을 담은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를 발의한 임철규 의원(국민의힘·사천1)은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인격을 보호하여 경상남도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괴롭힘 사건처리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전국 시·도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접수 건수는 총 557건이며,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0년 128건에서 2022년 178건(2020년 대비 1.4배 증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이 신설(2019.7.16. 시행)되어 근로자가 적용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백태현 의원(국민의힘·창원2)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2023.7.24.)’에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개선을 권고한데 대한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관리자급(4급) 이상으로 규정 ▲개인별 포상금 지급한도 조정 ▲포상금 지급 심의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근 지자체 세수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경남도의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포상금 집행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백태현 의원은 “4급 이상 관리자가 아닌 실제 체납징수 업무 담당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기간에 따른 금액한도를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징수업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수만 의원(국민의힘, 거제1)은 경상남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일간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14일 마무리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 회계연도의 세입 · 세출 예산의 집행 실적과 재정 운영성과를 체계적 분석으로 예산 집행과 관련한 회계 업무의 정확성, 적법성, 효율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교육청 소관 11건, 도청 소관 16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다. 대표위원을 맡은 정수만 의원(국민의힘, 거제1)은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사업 대상기관의 사업 취소와 축소에 따라 불용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을 지적하며 “지방보조금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보조사업에 대한 효율성 및 실적 분석 성과평가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집행잔액과 불용액 발생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2년 연속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하는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수요를 면밀히 평가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상남도청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미수납 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장병국 도의원(국민의힘·밀양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방재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여유자금에 대해 고금리 예치 등 효율적 관리의무 명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기금 예치현황의 보고, 심의내역의 관리 의무 신설 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와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다. 장 의원은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여유자금에 대한 구체적 관리 방안이 미비했다”며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기금 운용 심의 시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예치현황 등 중요 심의사항과 심의·의결 내역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남도의회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상남도 학교 학생의 체계적인 경제・금융교육을 위하여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교수지도안 및 교육자료 마련과 보급 △교원연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상품 투자를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범죄와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학생들이 경제·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대리입금이나 내구제 대출(휴대폰 깡) 등 청소년을 노린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의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경제・금융역량을 제공하고, 각종 금융사기 및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