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20일 채널A 뉴스 시사프로그램인 ‘뉴스A라이브’에 출연해 서울의 미래도시계획을 위한 키워드를 제시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강북과 강남이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강남북 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삼성동, 대치동 일대의 지가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정동 단위로 적용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동 단위로의 변경 등 핀셋규제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청년의 연령대가 19세에서 39세까지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청년 문제인 진로, 취업, 결혼, 내 집 마련까지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범위가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청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촉구하면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지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세대와 배경의 사회구성원이 주민자치회에 적극 참여하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주민자치회는 16개 자치구 263개 동에서 구성되어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문화여가, 시민교육 분야 등 2만 7천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한편 서울시가 제출한 ‘주민자치회 연령별 위원구성 현황’에 따르면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위원구성 비율의 절대다수(98.4)를 차지하고, 30대 이하는 164명으로 고작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위원 구성의 분포가 심각하게 불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2024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 중 장애인은 13명(금천구 4명, 중랑구 6명, 강서구 3명), 외국인은 28명(광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자유학기제 전반의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며 “학교 교육과정에 합치되어 자유학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자유학기(년)제는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또는 1, 2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편성 및 운영하는 제도이다. 해당 조례안은 2022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관련 변경 사항을 담았으며, 교육감이 수립하는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에 추진 목표 및 방향, 예산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신설하여 제도의 효과성과 실행력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사회 또는 진로체험활동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교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0일(금)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계선지능 학생과 학습부진아의 정의가 상당 부분 중복됨에도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두 조례의 내용을 통합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초·중등교육법'개정(2023.6.28.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진단검사 지원, 경계선지능 학생 및 보호자를 위한 상담과 학습능력 발달 및 정서․사회성 프로그램과 경계선지능 학생지원을 위한 교원 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습부진대책자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면목선은 청량리역에서 신내역까지 연결되는 9.05㎞의 노선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다. 면목선은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됐으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2024년 6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여 서울시는 2025년도 예산으로 16억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를 시행할 예정이다.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후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계획 수립 등 착공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착공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 수 있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남궁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근거로, 시장과 구청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파악과 피해조사, 공공위탁관리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이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상담과 작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진혁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특별법 제정과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자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동·대화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0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수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이용과 방치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계적인 관리 절차 마련과 대여사업자의 협력 유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의 단속을 활성화하고,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개정한 조례 2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견인, 보관, 매각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12월 2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0회 제3차 정례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최성원 의원(주엽1·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인권 및 신분보장 강화, 합리적 보수체계 확립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시책을 자문하기 위해 ‘고양시 사회복지사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규정만 있을 뿐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그 기능을 담당할 적합한 위원회가 있으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 4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처우개선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하는 조례안 개정을 시도했으나, 최성원 의원이 “사회복지사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통과에 이어 20일 본회의까지 최종으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월 마두역광장 시계탑이 관산근린공원으로 이전된 후, 관산동 주민들의 의견수렴 부재로 인해 조형물이 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발의됐다.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주민의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공공조형물이 공원 외에도 교량, 광장, 건물 내·외부 등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립 장소의 재산관리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시장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공조형물 이전·교체·해체 시 관리부서장이 주관부서에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다. 장예선 의원은 “공공조형물은 도시나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인 역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통과에 이어 20일 본회의까지 최종으로 통과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의사일정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다 정확히 하고 탄력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후속조치로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사일정을 ‘당일 의사일정’과 ‘회기 전체 의사일정’으로 구분 명시하고,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안건 순서 변경과 안건의 추가뿐만 아니라 삭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당일 의사일정’ 변경 시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회기 전체 의사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변경하도록 규정하여 교섭단체와 대표의원의 역할도 강화했다. 장예선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 시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규정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쉬움이 있다”며 “그래도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존에 비해 교섭단체와의 협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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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0일 22시 31분
